[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1. 공감한반도연구회 정책제언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가.국제웨비나 및 집중토론회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개최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본 사업기간 동안 3회의 국제웨비나와 1회의 대면/비대면 병행의 집중토론회를 개최 -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외교안보] 카터 전 대통령 한반도 유산 “전쟁 위기 방지” vs “북핵 장기화”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유산은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결정이 미국과 북한 간 군사 충돌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그가 채택한 접근법이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 등 동맹국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적대국에 대해선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향방이 결정될 역사적 분기점이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1991~2008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 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 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font-weight: bold; color: #2e5ebd;" class="stb-bold stb-fore-colored"▶ 1차 북핵 위기(1993년)가 발생한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10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자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통일과 미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김정은은 대남정책 혹은 통일 정책의 변화를 어떤 원칙적인 변화라기보다는 국면적 거래 차원에서 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익이라는 것은 핵 협상에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외교적 편익일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확장 억지를 강조하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그리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변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적인 기대적 편익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통일을 앞세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은 통일이라는...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상황에서 틈새를 노리고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부터 내부 위기를 외부 돌리기 위해 국지전을 획책하는 경우까지, 북한이 전쟁을 시도하게 될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따라 펼쳐질 전쟁의 양상을 실감나게 시뮬레이션한다. 실제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가능성은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현재의 생각을 뒤집어 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뜻밖의 미래’로 여겨왔던 전쟁을 ‘다가온 미래’로 직시해야 할 때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금, 이 책은 눈앞에 닥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정치/군사]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2019년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과 미국에게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북한 핵문제 논의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한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역사를 쓰고 읽는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오늘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자료를 수집하고 기억을 더듬는 지난 5년여 동안 당시 놓쳐버린 기회가 드러나 보일...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에 그런 안보 위기를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자위(self-defense)의 극한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적대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 상황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핵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정치/군사]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출간되어왔지만, ‘핵확산이라는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접근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학술적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현실적 임팩트가 부족했고, 국제법의 규범적 접근이나 국제관계론의 수많은 모델은 오히려 논지를 흐리게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했다. 전쟁의 위법화나 무력행사의 금지와 같은 현대 국제법의 원칙이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파국을 예방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핵 문제와 같은 묵직한 주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집필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핵 위기의 전개와 한국의 대응을 예측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핵개발국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때이다.

[학위논문] 북미간 핵협상 분석 - 비대칭협상이론과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

...설명하기 위해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원용·적용하였고 북한과 미국이 국제환경 및 국내정치적인 문제들에 따라 자신들의 협상크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각 협상 과정을 시기 및 계기별로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합의, 둘째는 2차 북핵 위기와 9.19 공동성명,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정권출범 이후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사례가 그것이다. 하비브의 비대칭협상론에 근거할 때 각 협상 계기 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북한의 의지와 집중력은 미국의 협상 의지보다 강했고 미국은 다양한 대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슈관련 구조의 힘을 구성함에 있어 통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학위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압박과 개입의 딜레마

...개입정책(Maximum Engagement Policy)’으로 전환하였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약 1년의 기간 안에 총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압박에서 대북개입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준 변수는 ①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 ② 한국의 적극적 중재, ③ 트럼프의 국내정치적 위기 심화 등 3가지다. 이 시기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위기극복이 우선이었다. 대북개입 정책의 결과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큰 진전이 없었지만, 김정은과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선전 거리는 마련하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대북개입정책 추진 의도는 절반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3단계 대북정책은...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더욱 심해질 것이다. 여러 번의 소규모 쿠데타가 시도되었으나 강력한 독재체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가고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 관련자의 숙청 주변인들의 정치수용소 수감 등 군부 및 주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권탄압으로 주민봉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지 않은 상황이다.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외부적으로는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한 위협 유발로 위기가 고조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참모진영의 내부 혼란이 있는 듯 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수차례의 숙청으로 통해 권력자로써의 기반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다만 북 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의 수순을 밟은 것처럼 보였으나 북한의 협상 우위를 위해 미사일 실험을 활용한 공세적 외교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의 대북한 안보전략 강화 국내 정치상황...

[학위논문] 북 김정은 체제의 핵외교 행태 연구 : 핵능력 변천과 대외정책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추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장기화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질지 모르는 북#xf080f;미 비핵화 협상기간 동안 ‘핵을 가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북미 양측을 견인해야 한다는 이중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비핵화 협상의 예측 불가성 때문에 대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위기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펴야 하며, 군사 대비태세를 준비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a key factor that has dominated the Korean Peninsula...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의 전망: 낙관과 난관, 그리고 대응전략

...결과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구축에 관한 합의문 도출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실천을 위한 세부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993년 이미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이후 지난 25년간 위기와 합의, 파기, 그리고 또 다른 위기의 악순환을 반복한 바 있다.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성과만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 매번 합의를 뒤집어온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문도 과연 제대로 이행될지?, 아니면 북한이 위기 탈출을 위한 위장평화공세인지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에 대한 국제·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종합하여 남․북 및 미․북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을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