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업종별 대북 비즈니스 전략 토론

.../ • 남북관계 개선과 국내의 일자리 축소 등으로 북한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미시적 정보가 부족한 상황 - 지난 6월에 열린 건설관계자 학회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없는 북한진출은 빛 좋은 개살구라면 서 북한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언론사나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주제의 북한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련의 문제점 발생 - 수강생 구성에서 고액의 수강료 지불로 일반인들은 참여가 제한되고 강의 내용에서 보면, 주로 대내외적 정치상황이나 인문사회학적 측면에서의 거시적인 주제, 2000년대...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협상력 효과를 거의 잃은 벼랑 끝 전략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책을 덮으며, 북한도 이제는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서 고함치는 대신 모두의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size: 12px;"'슈퍼 선거의 해’라 불리는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중국 양회,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적 변수에 따른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중 최고 전문가 12명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을 모색하는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 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향후 핵정책 및 대내외 경제ㆍ외교정책...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상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비록 백두혈통 승계에 기반을 둔 리더십의 정통성 구축과 사상, 군사, 대외관계에서 선대의 정치방식을 지속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혁조치를 추진하는 등 사회문화 여러 영역에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책은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에서 정권을 승계한 김정은체제와 북한 주민의 변화를 향한 몸짓을 조명해보고자 문화예술·교육·과학·도시환경·일상문화를 포괄한 북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포착되는 북한의 문화현실과 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주목했다. 이 책의 저자 11명은 현재 북한 사회의...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섭정 혹은 북한 급변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체사상 및 선군사상, 유일사상10대원칙, 당규약 등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상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김정은 중심의 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체제 및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은 정치사상의 변화, 엘리트 변동, 정치·경제 구조의 변화, 대내외 정책 변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아버지의 대내외 정책을 그대로 추구하더라도 김정은에게 당장 필요한 자신이 정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으며 핵무기 협상이나 식량자원 확보는 나중 문제였다. 2012년 2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하고 IAEA 사찰단의 영변 핵시설 재조사 허용을 발표했다(이를 “윤일협정”이라 부른다). 6자 회담도 재개될 예정이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측은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려 했다. 양측은 여러 논의 끝에 식량 지원 제공 및 지원 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합의했다. 미국은 매달 2만 톤씩 총 12개월 동안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학술논문] 북한 대내외 전략 모형화 연구

... 지배자 안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다. 이 구조 속에서 북한의 대내외 전략은 출현하며 결정이 된다. 김정일 정권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던 북한 식량난 시기, 김정은 정권의 후계 구축 및 승계와 권력 안정화 및 지속기 북한의 대내외 전략을 통해 이 같은 모형이 확인된다.

[학술논문]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상징경관 연구 - 김정일, 김정은 시기의 비교 -

본 연구는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의 ‘기념비적 문건’에 해당하는 주요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평양시 도시미화담론과 경관을 비교 분석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 권력과 담론, 경관의 관계를 통한 도시미화 전략과 국가 통치의 특징을 탐색하고자 한다. 김정일 시기의 도시미화 담론은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배경 속에서 다른동구권 사회주의나 이전 시대의 정치적 라이벌과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후계체제 구축을 정당화하고자 주체사상을전유한 주체건축과 그에 필요한 미학적 원칙을 표방했다. 그 결과 평양시의 광복거리와 같은 대표경관도 권력지향적 상징성과 주체적 특성(자주성, 민족성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반면 김정은 시기의 도시미화 담론과 경관은 비교적 선진적, 과학적, 실용적인 현대 건축을 추구하고자...

[학술논문]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사회 동향과 미래 협력방안

... 이해를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안보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 온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내외적으로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한반도에서의 기후환경협력 동향과 최근 활동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반도 협력을 위한 북한의 여건과 기술 수요, 전망된 한반도의 미래환경을 다루었다. 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분야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단기적인 한반도의 환경협력 전략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 차원의 미래환경 공동대응 기반 마련과 함께 생태공동체 조성을 위한 기후기술과 환경·생물자원, 대기·기상, 물환경, 생물다양성, 에너지 환경기술...

[학술논문] 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영향을 준 대내외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북중관계에 주목하였다.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는 다음 세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북중관계는 협력과 대립을 반복했지만 상호 전략적 필요성으로 인해 양국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았다. 둘째, 한중 수교 이후 북중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중 간 상호 전략적 소통 및‘상호...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11차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전망

...2025년을 “창당 80주년을 맞는 의의깊은 해”,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시대와 인민 앞에 총화 짓는 해”라고 밝혔다.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분기하여 제9차 당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맞게 2025~2026년을김정은 체제 강화를 위한 정치적 계기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별개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난과 민생고 등 누적된 체제 취약성이 가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의추이와 지속성, 대미 전략의 추진 방향, 러북관계 중심의 진영 강화 의도에상응한 대북정책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