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북한이탈주민 NPO 역량 날개달기

...달성 목표 신청 단체 등을 고려하여 10개 북한이탈주민지원·통일 준비 공익법인을 선정하여 변호사가 방문하여 단체들의 운영 관련 법률 리스크 진단 및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위원, 제3장은 한동대의 송인호 교수, 제4장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제5장은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와 우인식, 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또는 공동집필하였고,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흐름 및 세부적인 내부 수정과 문맥 통일은 김태훈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후원해준 통일과 나눔 재단과, 연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한변의 회원들과 사계의 전문가들 및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였고, 나아가 급진적인 정치통합 하에서의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및 남한 이주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통일과 미래] '고난의 행군' 시기 열네살 때 양식 구하러 중국 갔다 탈북 로스쿨 졸업후 5년만에 시험붙은 5년차 탈북민 변호사 1호

탈북민 출신 1호 변호사 법무법인 이래 이영현 변호사 인터뷰 “남한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이 문득 주마등처럼 스쳐 갔습니다. 이들 북한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정착하도록 법률지원을 담당하는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통일과 미래] "한국은 당연히 한 나라가 돼야 하고 통일이 돼야 하고 자유로와야" "우리가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는 북한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것"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샘 브라운백(Samuel Dale Brownback) 미국 전 상원의원이 지난 4일 통일과나눔 재단을 방문했다. 샘 브라운백 전 상원의원은 미국 캔자스 주 출신으로 변호사로 일하다 공화당 소속으로 미 연방의회 하원의원(1995~1996)과 상원의원(1996~2011)을 역임했다. 이어 캔자스주 주지사(2011~2018)를 거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종교 자유를 위한 국가위원회 의장'과 '국제 종교 자유 대사'로 활동했다. 미국 정계에서 북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중 한 사람으로, 지난 2004년에는 북한 인권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는 등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펼...

[북한] [인터뷰: ‘북한 소송’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 “하마스 공격, 북한 책임 명확…계좌·자산 추적할 것”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이스라엘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는 북한의 법적 책임이 매우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했고 북한은 밀반입을 방치한 만큼 사상자 발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은행 계좌와 관련 거래, 제3자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다르샨-라이트너 변호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경제/과학] 북한 투자의 시대

... 변호사인 저자는 전 청와대 행정관으로서 북한을 새로운 해외시장으로 주목해왔다. 실제로 북한에 투자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북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살다가 탈 북한 엘리트들, 국정원에서 대북협력사업에 관여한 요원들 등의 경험담을 참조하여 ‘미개척 금맥’에 대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주저하는 투자자를 위한 북한 투자 가이드로서 정리하였다. 새로운 해외시장 북한에서 투자나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기업가, 사업가, 개인투자자에게 대북투자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미 하원 임시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증언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뉴스를 발신하고 싶다는 속셈에 북한과의 스몰딜에 미련이 있었다. 이것을 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이르는 미·북 협상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 및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협상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의 신작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광범위한 취재에 힘입어 오늘의 북한 이야기가 대단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밀한...

[법/인권] 통일법 강의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한 실무 경험과 통일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통일법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일분야에 관심있는 법률전문가들과 유관부서 공무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큰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쟁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은 쉽게 서술하여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제3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이념...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국무부 내에서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이 운영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1대 북한인권특사는 변호사 출신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였다. 그는 관리예산처 자문, 대통령 국내정책 부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북한인권특사는 대사(ambassador)의 지위도 아니었고 상근직도 아니었기에 상원의 인준 없이 임명되었다. 그는 평소에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있을 때만 워싱턴DC로 날아와 일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북한인권특사 직책의 변화가 필요했다. 2008년 북한인권법이 재승인되면서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비지원의 법적 성격과 기능적 수용주체

... 북한을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상국가로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정비지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수원국인 북한에서의 법제정비지원사업의 수용주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조직법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국가기관이 되겠으나, 그 실질적인 역할의 수행은 법률가가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제정비지원에 대한 수용의 기능적 주체는 마땅히 법률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률가의 일반적인 범주로서 우리는 북한의 변호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는 변호활동과 법률상 방조를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및 집단주의가 지배하는 북한의 체제상 북한 변호사제도의 본질은 그...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법 연구

... 유학 등을 통해 해외 법률문헌을 수집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 또는 중국에서 열리는 학술회의나 세미나 등에 참가한 해외 법학연구자나 변호사들을 통해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법학 분야에서도 김일성종합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등 과거보다 대외교류에 개방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앞으로 북한의 대외개방이 진전될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외국법 연구의 대상과 그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술논문]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에 대한 법체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변호사 위원회의 지도 하에 활동한다. 북한의 변호사 조직은 조선 변호사회를 정점으로 중앙과 도(직할시) 및 해당 부문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아래에 사무소또는 법률상담소를 설치하는 구조를 취한다. 북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및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과 법의 취지에 맞게 재판소가 판단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 특징적인 면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는 경우에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만 남북통일 이후 사법조직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북한의 사법조직 및 작용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

... 대한 법률지원의 경우 대한 변호사협회가 2004년에 북한이탈주민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하기는 했지만 2019년에 일어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법률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제도는 정착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교육과 법률지원 프로그램들은 그 필요성이 인식된 지 상대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법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그 지원은 정착 초기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교육과 법률지원을...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검찰청법등 개정행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사가 청구한 권한침해 및 그 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하였다. 재판관 5인의 법정의견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을 부정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가유행하던 2021. 1.초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확진환자의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하여, 막연한염려를이유로확진환자등의시험응시를일률적으로금지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