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A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감되어 있는 재중 탈북민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재중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언론, 통일·대북정책 관계자 및...

[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보수의 입장에서 본 초당적 통일정책의 가능성과 한계 ○ 토론: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천해성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전 통일부 차관, 2017 하태원 채널A 보도제작팀장 / 전 정치부장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한정 민주당 국회의원 / 국제위원장 이제훈 한겨레 선임기자 / 전 통일외교팀장 ...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MZ세대 통일공감대 공연 : 랩X씨어터 '헌책방 래퍼'의 극장상연 및 탈북청소년 특별관람

...통일과나눔재단의 후원은 공연의 효율적 확장이 가능하게 해주었다. : 본 작품의 극장공연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온라인극장’ 사업에 선정되어 온라인채널 네이버TV를 통해 600여명이 관람한 점은, 통일과나눔의 후원 자원이 고효율을 이루어낸 성과다. ◎ 효과성 본 사업을 통해 작품은 1) 언론 보도를 포함한 공식적인 상연기록, 2) 향후 레파토리화를 가능하게 해줄 고품질의 영상자료, 3) 차기사업선정(2022신나는예술여행)을 얻을 수 있었 다. 이러한 성과들은 향후 본 공연이 문화예술을 통한 MZ세대 통일공감대 형성에 지속적 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참여자들 역시 배우, 스텝으로서의 기량 계발 및 활동작품 갱신의 기회가 될 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청춘 U-Balance

...부족했음에도 U-Balance 동아리 멤버들과 모든 사업을 함께 진행하여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하여 U-Balance 멤버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 보도록 하기 위해 사무국 차원에서 개입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경험 미숙으로 인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영상 제작을 하고 업로드하는데 지연되었습니다. ◎ 효과성 기존 사업 계획에서 목표한 10개의 영상 컨텐츠 제작 그리고 총 12회 토론모임 모두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북한 이슈와 통일 문제를 막연하게만 생각하였던 U-Balance 멤버들은 정기적인 토론 모임과 ‘통일청춘 연합캠프’에서 진행한 통일 관련 강의를 통해 보다 깊은 문제 의식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체계 특성 연구: 노동신문 보도 중심으로”는 연구 설계에서부터 북한 규격화 잡지 등 자료 확보, 표준 관련 종사 경력 소지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초청 강연, 연구 결과 자문회의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의 다양한 지원으로 연구의 목적에 맞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음. 방대한 자료 수집, 표준화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표준화 관련 분야 경력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연구논문 작성 등 업무량이 많았으나 참여자의 중점 연구 분야에 따라 적절히 업무 분장하고 전원이 맡은 바 소임에 책임을 다한 바 목표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음. ◎ 효율성 김정은 시대 북한 표준·규격화...

[북한] 안보리, 유니세프∙FAO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유엔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새로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북 여교사들, 겨울방학 기간 물길어 품삯 벌어

북한 지방도시에서 일부 초·중·고 여교사들이 개인 살림집 아파트를 돌면서 물을 길어주고 품삯을 받아 식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손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안보] “이란, 북한 설계도로 사거리 3000㎞ 핵미사일 개발 중”

이란이 북한의 설계에 기반한 중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 첩보를 근거로 “이란이 북한에서 넘겨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사거리 3000㎞의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북러 두만강 잇는 교량 내년 말 완공 예정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에 양국 교역의 새로운 주요 통로가 될 자동차 다리가 본격적으로 지어집니다.러시아 정부는 러시아의 한 건설 회사를 이 사업의 담당 회사로 선정하고,내년 말까지 다리를 완공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북, 김정일 생일 경축행사 시작…'광명성절' 용어 안 보여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 경축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정일 출생 83주년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 필승의 강군으로 키워주시여'가 전날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해양 탐험과 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과학연구’라고 언급한 바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사회/문화] 월북하는 심리학

...‘장애’로 규정한다. 그리고 탈북자와의 대면 인터뷰, 개성공단 핵심 관계자 및 노동자들의 진술, 북한 장기체류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북한 주민들의 심리 분석을 통해 이제까지의 ‘상식’을 남김없이 뒤집는다. 이 책은 그 살핌과 전복의 소산이다. 학교와 직장이 즐거운 사람들, 갑질과 혐오에서 자유롭고 불안과 우울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윗사람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사람들,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 신뢰성 낮은 통계와 언론 보도에 따른 가치 판단을 철저히 소거한 채, 심리 분석으로만 도출된 북한 사람들의 이런 진면은 언뜻 ‘비상식적’이다. 반세기 넘게 퇴적된 관념과 그에...

[사회/문화] 북에서 온 이웃

...탈북민 이야기 이 책은 탈북 기자가 쓴 탈북자들의 이야기다. 이 책의 지은이 주성하는 북한에서 출생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영문과를 졸업했다. 탈북하여 2002년 한국에 정착했고 공채 시험을 거쳐 동아일보 기자가 되었다. 2002년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약 2,000명이었다. 2022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약 3만 5천 명이다. 이들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에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희망과 좌절, 성공 등을 이 땅 위에 값진 땀방울로 쓰고 있다. 종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탈북민의 사연이 보도가 됐지만, 시청률을 의식한 신변잡기에 머물기 일쑤였다. 누구보다 탈북민을 잘 알고 있는 주성하 기자는 겉핥기에 그치는...

[사회/문화] 북한미술과 분단미술

북한을 만든 미술, 분단이 만든 미술 북한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며, 무엇을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우리 안의 분단 트라우마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2018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리고, 올해는 북미정상이 비무장지대에서 만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렇게 한반도의 냉전종식과 통일을 향한 화해와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듯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도 빠지지 않았다. 남북의 화해를 견제하듯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했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미사일을 날리며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북한에 관한 다큐와 보도가 증가하는 등 북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또 언론들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 국면에서 경험한 바가 있다. 하지만 장마철에 접어들었으면 일시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장마가 끝나고 큰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장마철이 되면 당연히 큰 비가 내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풀어 위기를 해소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쁜 마음이다. 국민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한반도 전쟁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있었던 북한의 핵무장 선언 당시 핵전쟁 위기를 맞아 처음으로 북핵...

[학술논문]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위한 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허가권에 대한 해석론

...실제로 북한 선원의 강제 북송 관련하여 그러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전협정 전문에는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글은 그에 기초하여 유엔사의 허가권은 군사적 문제와 비군사적 문제를 나누어이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즉 군사적 문제에 해당하거나 무력 충돌 및안전이 관련된 경우는 실질적 심사 절차로서 신청-허가의 개념으로 해석하되, 비군사적문제에 해당하고 특히 남북 당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면 형식적 심사 절차로서 신고- 수리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를 전개한다. 이 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근거를 이루는 국제인도법, 유엔의 결의들 그리고 유엔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수권을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논지를 뒷받침하고, 유엔사의 공식 보도 자료...

[현안분석]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2024년 6월호

2023년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오는 한 해였다.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정상화되면서 여행과 무역 등의 활동도 회복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2021년 36만 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22년 57만 7천 톤으로 회복 추세에 있다. 이에 이번 호는 2023년 북한의 수산 분야 동향을 살피고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24년 2월에는 손성국 수산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북한과 러시아의 수산업 협조에 관한 공동위원회 제31차 회의(러시아)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6월 19일에는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양측 간 전방위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ICT 발전전략의 미래경향성에 관한 연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본고의 목적은 북한의 과학기술 전문 학술지와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 북한의 ICT 산업 발전전략과 의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996년 최초로 김정일 위원장이 IT를 강조한 이후 2019년 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까지 22년 동안 발행된 『과학원통보』 160권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해 북한의 ICT 정책 및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ICT 관련 논문은 북한 경제의 각 부문이 ‘수자경제’ 즉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수자경제를 정의하고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에서도 ‘보안’, ‘암호’에 대한 키워드...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북한은 2024년을 신년경축대공연 행사로 시작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는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혹은 글로 발표하던 신년사는 5년째 사라졌다. 대신 북한의 언론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하여 인민에 전달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당-국가 체제를 부각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정치체제로는 권위주의인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 개인 독재 이미지보다는 당 지배의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의 모습을 인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연말(12월 말 경)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말에 열리는 전원회의는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해의 계획을 세워 발표하는 자리이다. 2023년에도 북한 노동당은 12월...

[현안분석]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어떻게 명명되었는가?: 1990-2024년 빅카인즈 데이터에 대한 기초 분석

...편견은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에 통일됐을 때도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7월 10일, 통합위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에 대한 통합위 보도자료는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면서, 이에 대한 명칭변경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별도의 설명　없이 북배경주민이라는 용어를 다른 표현들과 혼용한 이전의 보도자료에 비해 한발 물러난 입장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