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이+한.통.속!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 대학생의 통일 속으로!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주로 외국에서 성장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나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미래의 한국 사회 시민으로 성장할 이들이다. 하지만, 이주를 경험한 탓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한국적 특수성(분단국가/통일시대준비)을 이해하고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같은 또래인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통한 통일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과 한국 대학생이 ‘통일’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함께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논제에서는 동서독의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 추진될 남북 한 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북 지 원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북 지원의 방향도 고려하기 바란다. 분단국의 중요한 국가 목표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 달성을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대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격려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을 일 게 할 효과적인 남북 교류에 관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논제2.」 독일 통일에 비춰본...

[법/인권] 북한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 경제특구 관련 노동법제를 중심으로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통일/남북관계] 미완의 독일통일

무너진 장벽과 세워진 장벽 “과거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지만 새로운 장벽들, 즉 좌절, 분노와 증오의 장벽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침묵과 소외의 장벽들이 생겨났다.” _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40년 이상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체제는 달랐지만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달성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독일통일 30년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독일통일을 역사적 성공으로 평가했고, 여러 지표가 삶의 질과 정치적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문화적으로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에서 DMZ로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독일통일의 교훈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한국통일의 비전을 제시한다."

[통일/남북관계] 비밀과 역설: 10개의 키워드로 읽는 독일통일과 평화

...끝나고 1949년 동서독에 별개의 국가(‘이중 건국’)가 들어선 뒤 1990년 독일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피면 한반도 분단의 상황과 상당한 주제들이 겹침을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로 반목하고 견고한 장벽 너머로 대결을 벌이면서도 접근을 모색했으며 주민의 인권과 평화의 이슈가 국내 정치와 맞물려 제기되고 민족의 정체성과 분단국의 정체성이 교차하는 혼란 역시 마찬가지였다. 『비밀과 역설』은 한반도의 분단 현실에서 주목할 내용들에 초점을 맞추되 독일통일의 역사에 대한 인습적 이해를 넘어서 평화에 이르는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길을 제시한다. 독일통일의 역사를 행위자 중심으로 서술하여 동서독 간 대화와 협상의 실제 양상과 과정을 다양하게 소개해 정치적 구상과 사회적 상상력을 보조하면서도...

[정치/군사]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지긋지긋한 옛이야기’여서는 안 된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수록 이 전쟁은 우리 공동의 기억이 되어야 한다. 이주민, 다문화 관련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이향규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병사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버지세대의 전쟁경험을 돌아보는 책 『영국 청년 마이클의 한국전쟁』을 펴냈다. 실향민 아버지를 둔 분단국의 당사자이자 전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국전쟁이 우리 마음에 남긴 흔적과 우리 사회에 새긴 상처를 보듬는 글을 담았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며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던 2018년 봄, 저자는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전쟁세대를 애도하는 긴 여행을 시작했다. 그 여정에서 참전군인들이 남긴 오래된 사진과 사연...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최근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다수의견과 판례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를 계기로 필자는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이 남한 국적자인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북한주민을 남한 국적자로 보는 다수의견은 교류협력의 초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다수의 남북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수의견이 형성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1948년 남한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들에게는 북한은

[학술논문]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생태‧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인 공존, 평화 그리고 인류 공동유산인 생태계 보존의 가치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DMZ 국제평화지대화’로서 구체화되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은 생태‧환경 보존의 가치가 높아졌으나, 동 가치를 활용한 DMZ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북핵문제에서 기인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한 현실적 부분도 상당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인 환경협력이 지닌 인도적 성격은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협력 사업을 강구할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생태‧환경 개선은 생태계의 건강성...

[학술논문]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국제법적 위법성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0년 6월 16일 14시 49분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 해체시켰다. 이는 국제법 규범과 분단국 내부 규범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 먼저 국제법적 측면에서는 ① 일방적인 ‘강제’의 행사, ②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법적 간섭, ③ 시설물에 대한 (준)국가 차원의 테러행위, ④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힘의 행사 금지) 위반, ⑤ 한국휴전협정 위반을 구성한다. 분단국 내부 규범 측면에서는 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남북 정상간 및 당국간 합의서 파기, ② 남한이 투자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 ③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시설에 대한 관리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 위반, 남북투자보장합의서...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문화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으며, 문화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국가의 국민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하며, 생존과 안전, 물질적 풍요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에서 벗어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의미이다. 남북은 분단 후 오랜 기간 경쟁체제를 유지한 채 상대를 인정하지 못했다. 이것은 남북간 이질적 체제와 문화를 양산하여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저해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과 주변국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학술논문]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 안정장치 구축방안 -DMZ지역을 활용한 유엔평화대학 설립 중심으로-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다. DMZ를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전히 첨예한 대립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들어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 갈등구조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대 과거 정부로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DMZ세계평화공원조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미국의회, UN본부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지만 북한의 미 협조로 실현되지 못했다. 현 정부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협력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