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류를 통해서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 비 핵 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추구하는 對 한반도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음. 이런 현상은 한국이 통일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외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이에 본 연구진은 중국의 對 한반도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공감 나눔

◎ 적절성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비핵평화의 한반도 통일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통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제반 연구사업과 공론의 장을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에 부합하여 월례포럼, 공감세미나를 진행 ◦ 비핵화, 평화, 통일 부분의 전문가, 전직 관료, 언론인과의 긴밀한 토론과 협업이 가능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 목표에 부합하게 월례포럼, 공감세미나 등을 통하여 깊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 또한 이러한 담론의 장에 신진학자 및 언론인을 참여시켜 차세대 외교안보통일분야의 인력 육성이 본 사업의 목표 중 하나였던만큼 공감한반도 행사와 공감나눔아카데미 등에서 활발했던 참여자들을 공감세미나...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비 핵 화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수차례의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의 전력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핵완성이냐 비핵화냐의 기로에서 시급히 국민적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비핵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더욱이 국제사회의 협력은 통일과 비핵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한국이 과연 통일을 원하는지 비 핵 화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일관된 입장이 국제사회와 공유되고 있지 못한 형편임.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는 주변국들의 협력을 원활히 유도할...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

추진배경 가. 한반도의 비 핵 화와 남북협력 진단 나. 효과적인 남북경협사업 추진방안 모색 다. 대북 진출의 법적 환경과 경험 공유 라. 대북 진출 지원 플랫폼 역할 사업목표 가. 북한 첨단과학기술 분야 발전의 단번도약 가능성 진단 나. 시너지 효과 창출 바탕 남한 경제 국제경제력 제고 가능성 평가 다. 북한 경제발전과 연계된 남북협력에 대한 인식 정립 세부 프로그램 -남북관계전망과북한의첨단산업 -4차산업혁명과남북협력의실제 -4차산업혁명과대북진출방안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대북통일 NPO워크샵(실무자 워크숍)

...ot;······················ 107 제6강 북한 비 핵 화와 NPO의 역할 (조동준) ······················middo...

[외교안보] 핵보유국 ‘희망’서 ‘실현’으로…미, 북한 평가 1년 만에 급변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3843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표현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비 핵 화가 아닌 사실상의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재차 확대될 조짐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변수 속 머리맞댄 韓·中·日… 북핵·대미 대응엔 온도차

한·중·일 외교수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제·통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3국의 교류 협력 강화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對)미국 대응 방식이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두고는 한·일과 중국이 온도차를 드러냈다.

[외교안보] 한-말레이시아 국방정책대화…"北 완전한 비핵화 위해 노력"

한국과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국방정책대화를 열어 역내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정책대화는 지난해 1월 개설된 정례협의체로, 우리측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말레이시아측 모흐드 야니 국방부 정책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북한] 북 외무성 “핵보유국 지위 달라지지 않아···핵무력 부단히 강화”

북한이 “국가의 최고법에 의하여 영구히 고착된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구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 핵 화를 요구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비난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반복 언급, 협상 유도 전략…’북한 비핵화’ 정책은 불변”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북한의 관여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발언이 북한의 완전한 비 핵 화라는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문제 해법(큰글자도서)

《한반도 문제 해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을 다루고 있다. 남북 관계와 국제 협력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심층 분석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 책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협력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비 핵 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미북 협상과 연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 두고 실제 비 핵 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즉 미북 군축 협상을 한미북 3자 비핵화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담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도 한국의 평화가 중요한가? 본서는 현 시대의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내놓는다.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이나 경제적 혜택의 당근을 통해 북한의 비 핵 화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화를 향한 실용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어쩌면 이 방안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 길은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어느 경우든 제3국과 북한의 외교가 북한의 비 핵 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도 외교의 문을 열어 놓아 야 할 것이다. ​​​​​냉전기, 탈냉전기에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정치/군사] 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평화체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해온 소극적‧적극적 평화 개념 외에 국제정치학에서 전쟁부터 평화까지의 상태를 열전(hot war), 냉전(cold war), 차가운 평화(cold peace), 따듯한 평화(warm peace)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틀과 질서의 개념을 통해, 한반도 평화질서(peace order)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 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임을 강조한다. 즉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억제 메커니즘의 공고함과 비 핵 화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학술논문] 하노이 정상회담의 협상 전략 분석: 미국과 영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9년 2월 말 하노이에서 개최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협상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북 정상회담에 적용될 수 있는 여섯 가지 협상 이론과 미국과 유럽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의 차이를 소개한 후, 미국과 영국 언론이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이 무엇이며 누가 책임이 있으며 해결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유럽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따라 미국과 영국 언론 간 주요 의제 설정에도 차별성을 구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완전한 핵 폐기(CVID)’1)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압박과...

[학술논문]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북한 비 핵 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하여,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식 →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 항구적 평화’의 달성을 지향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노림수가 ‘항구적 평화’ 달성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학술논문] 미중 사이버 군사력 경쟁과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 －한국 사이버안보에의 함의－

...군사안보적 측면, 즉 미중 양국 간 사이버 군비경쟁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한편, 북한 사이버 위협의 부상과 이를 둘러싼 미중경쟁구도를 함께 분석한다. 본 논문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이 처한 안보정세가 북핵문제와 미중경쟁에 직면해있는 전통적인 안보정세를 닮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중 사이버 군사력경쟁과 북한위협의 부상에 따른 한국 사이버 안보 위협의 증대와 사이버 안보협력의 제약을 살펴보고, 한국 사이버 안보정책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제시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강화 속에서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병행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 그리고 비 핵 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안정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부터다. 아베 정권은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정도를 관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교정상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세 이슈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북일 간 국교정상화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도 매우 천천히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아베 정권은 북한의 완전한 비 핵 화가 이루어지기...

[학술논문] 핵무기 감축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안 평가

...△우라늄 핵무기 관련 시설 △수소탄 관련 시설 △기타/공통 핵시설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통상적인 핵개발 과정에서 존재해야 하는 시설 중 비공개된 시설이 영변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과, 각 그룹에 속한 공개․비공개 시설 중 핵심 시설이 폐기됐을 때 미래 핵무기 수량 감축효과를 평가하였다.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기 시 북한 비핵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북한의 영변 핵심 핵시설(5MWe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우라늄 농축시설, UF6 생산시설, IRT-2000원자로, Li-6 농축시설, 삼중수소 추출시설, UF4 생산시설)을 폐기하면, 북한의 미래 핵물질 생산능력을 제거 측면에서 20kt급 핵무기 3~4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플루토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