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묘목 생산 사업

...소나무8만본, 총 24만본의 묘목을 생산함으로써 기존 묘목 생산 계획의 76%를 달성함 - 기존 묘목 생산 계획의 76%의 종자를 파종하여 묘목이 생산되었지만, 고사한 묘목 없이100% 생존하여 자라고 있음 - 묘목 24만본을 `19년도 북한 식수절(3.2.) 또는 그 이전에라도 상황에 따라 지원을하고자 했으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함 ○ 1-0 묘목의 대북지원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하여 야외생육 시설을 조성하고 양묘장과야외생육 시설에서 동시에 묘목을 관리하여 매년 계획한 수량의 묘목이 지속적으로 생산하고자 함 - 야외생육 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18년...

[외교안보] 핵시설 찾은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꺼낸 백악관… 북미,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외교안보] [단독]정부 “김정은이 지난달 공개한 핵시설은 영변” 판단 동아일보

정부가 북한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평안북도 영변 핵 시설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시설 위치와 방문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대선 직전(지난해 9월)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지난달 29일) HEU 시설 두 곳을 이례적으로 노출하면서 대미 핵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장용훈의 한반도톡] 식량 부족한 북한, 라면으로 '먹는 문제' 푸나

북한이 분식 장려 조치의 하나로 라면 생산 시설을 잇달아 확충하면서 '먹는 문제' 해결에 나서려는 모양새다. 이번 달에만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남포시에 남쪽의 라면을 일컫는 '즉석국수' 공장이 건설돼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

[북한] "북한, 러 공급했던 탄도미사일 생산시설 확장"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했던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싱크탱크를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北 핵탄두 80~200기 추가 생산 가능한 핵물질 보유”

북한이 핵탄두 80~200기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6일(현지시간) 자국 왕립 싱크탱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풍부한 지식이 가득하다. 책을 펼치기 전에 우리가 저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언론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보로는 북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에게는 그럴 만한 신뢰를 갖기에 충분하다. 그는 김일성대학을 나와 세 번 탈북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북송되어 6개 수감 시설을 옮겨 다니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다 2002년 한국에 입국했고 동아일보 공채에 합격한 뒤 꾸준하게 남과 북의 권력을 비판하고, 좌와 우 모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다. 주성하가 쓰는 북한 관련 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단지 그의 이력 때문만은 아니다. 또한 그의 글이 한국은 물론 해외, 심지어 북한에서도...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인터뷰를 진행했다. 셋째, 북한 당국의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및 여성 대상 기관 잡지인 ≪조선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역대 3대 지도자의 화장품 생산 관련 발언과 의도 및 현지지도 동향을 통해 정책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 화장품, 베일을 벗다 살결물, 물크림, 분가루, 입술연지, 삐아스, 눈썹먹… 이 책의 저자인 남성욱 교수는 30년 전 북한 연구를 시작할 때 탈북 여성들이 적응 시설에서 기초 교육을 마치자마자 한국산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 것에 호기심이 발동했고 그것이 이 책의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북한 연구에서 정치, 군사 등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인민들이 살아가는 실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새로운 지도자는 당, 군, 정 관료에 대한 자신만의 통제를 확립해야 했다. 그가 설령 아버지의 대내외 정책을 그대로 추구하더라도 김정은에게 당장 필요한 자신이 정책 책임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으며 핵무기 협상이나 식량자원 확보는 나중 문제였다. 2012년 2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 및 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하고 IAEA 사찰단의 영변 핵 시설 재조사 허용을 발표했다(이를 “윤일협정”이라 부른다). 6자 회담도 재개될 예정이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면서 북측은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협상을 이끌려 했다. 양측은 여러 논의 끝에 식량 지원 제공 및 지원 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합의했다. 미국은 매달 2만 톤씩 총 12개월 동안 24만 톤의 식량을...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검토와 향후 추진 과제

...운영 및 중단 사태 재발 방지, ⑤ 통행·통신·통관의 3통 문제, ⑥ 노동력의 효과적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에 앞서 기업인들이 방북하여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제재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에도 9월 16일 재가동에 앞서 7월 10일 입주업체들이 설비 점검차 방북한 바 있다. 통일부는 2019년 5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목적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으나, 북한의 무반응으로 방북은 성사되지 못했다. 기업인들의 방북을 통한 시설 점검은 현재 상황에서 우선 검토 가능한 과제이다. 제재 국면에서 우선 추진 가능한 대표적 사업인 개성지역에 대한 관광 역시 검토할 수 있다. 관광, 교육, 행정 인프라, 스포츠,...

[학술논문] 대북한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협력 방향성에 관한 연구

...협력에 있어서는 남북 간 체제 및 경제 상황의 차이를 초월한 국제협력을 통한 지원과 다자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남한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개발 협력을 추구하기보다는 북한경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산업· 생산·지역발전 등 지역적 안배와 경제개발구 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차원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한의 한반도 교통물류정책과의 부합성 또한 확보되는 방향으로 구상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교통 시설별 개발협력에 있어서는 동서해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는 북한의 지형적 특성과 북한 산업의 발전단계별로 요구되는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항만, 철도, 도로의 순으로 정비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술논문] 지도자별 북한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정책 비교연구

...특징을 규명하고 북한 사회에 동물성 단백질 생산정책이 가지는 함의를 고찰한다. 연구 결과 김일성 시대는 정권의 태동기로 제도 및 행정체계가 구축되며 축·수산물이 균형 있게 생산되었으나 김정일 시대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정책이 완전히 재편된다. 축산업은 초식가축 중심으로 정책을 재조직하고 수산업은 인민을 위한 양어 활성화는 물론 수산물 수출을 통해 외화벌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친다. 김정은은 정권 초기부터 세포지구 개간과 축산 시설물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며 축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점에서 선대와 차별적인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수산 정책에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 아버지 김정일의 정책과 매우 닮아있다. 북한의 동물성 단백질 생산정책은 축산업의 경우 식량안보와 직결되지만...

[학술논문]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와 필요자금을 추정함으로써 공단 재개의 의미를 재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 후 5년 동안의 경제효과를 생산함수 모형을 통해 추산해보고 경제적 이득을 정량화하였다. 개성공단이 주는 경제적 이득이 한국, 북한 국가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노동, 자본 생산요소 조정을 통해 추산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단 재가동 시 필요한 시설 교체, 운전자금, 원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성공단 재개 시 필요한 자금수요를 추산하였다. 분석결과 개성공단의 재개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5년간 총 22조2,650억 원, 일자리 창출(간접적 고용유발...

[학술논문] 북한의 직장 문화시설 설치와 노동자의 문화 향유(1945~1950)

...정권 지지와 적극적 노동 참여를 통한 생산력 증가를 기도하였다. 이를 위해 각 생산직장 내에 ‘구락부’, 도서실, 운동장 등 각종 문화 시설과 ‘써클’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였다. 북한 지도부가 직장 내 문화 시설을 설치한 이유는 북한에 ‘민주주의 민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군중문화정책을 통해 노동자, 농민과 같은 근로대중이 직접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정권의 의도에 맞게 노동자들을 의식화·조직화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존재하였다. 문예총이나 직맹과 같은 유관기관들은 직장문화 시설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노동자들은 구락부·써클에서 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