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 효율성 -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진이 적절히 구성되었음 - 문헌연구,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음 ◎ 효과성 - 연구 과제의 최종 결과물로서 연구 보고서가 적절히 작성되었음 - 통일 전후 남북한 통합을 위한 시사점에 기반한 선행 과제, 중장기 과제가 도출되었음 ◎ 운영/행정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일정 및 기간이 촉박하였고 이에 연구 기간을 연장하였음 - 예산 집행이 일정에 맞게 원활히 이뤄졌음 -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서 제출 등이 원활히 이뤄졌음 - 재단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과제 추진을 위한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었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있었다. 이는 대회 이후에 진행된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좋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회 논의의 중심은 북한에 있다. 모의유엔 및 영어 토론 경력이 높은 참가자를 북한대사로 선정함으로써 참가자가 한정된 자원과 데이터 속에서 정확한 북한의 입장을 찾고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진정한 북한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탈북민의 참가도 중요했다. 대회 첫날에 모든 참가자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대회 둘째 날에 북한대사와 탈북민이 교류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북한 정부 및 북한 시민의 시선에서 주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두 번째 사업목표, “국제평화를 증진시키는 관점에서...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전국대학생 통일토론 경연대회

...토론문화로 이끌어 나가고자 함- 지성인으로 불리우는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고조 효과 달성 [문제해결모델] - 대학생들이 원하는 통일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우선적으로 진행시킴(기존 동아리, 대학 홈페이지, 온라인 대화방을 활용), △주제 선정에서부터 △평화·통일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 대학생들의 생각(의견)이 반영된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현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 - 통일교육을 이론 및 강의식 수업이 아닌 현장참여형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토론대회를 기획 및 개최하게 되었음 - 주제 선정 방식에서부터...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일본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조사와 통일 공감대 형성방안 연구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일본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다각도로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일본 학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간담회, 심층인터뷰,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그들의 시각을 분석 정리. - 일본 현지 카운트 파트너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의 시각과 여론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잠재적 인식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분석함. - 일본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그 시사점 도출. -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방안 체계화・담론화 시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평화통일...

[북한] 통일 방안, 노태우와 윤석열의 차이 [김연철 칼럼]

“몇 사람이 작업해서 올리고, 대통령이 무슨 중대 발표 식으로 낭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35년 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들 때, 이홍구 통일원 장관의 말이다.그의 말처럼 통일방안을 만들려면 의견을 수렴해야지 일방적으로 선언할 일이 아니다.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전보를 열람했다. 아울러 중국 중심의 전쟁 기술을 피하고자 미국 역사학자 모리스 이서먼의 『한국전쟁』, 역사학자 로이스 애플먼의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역사서, 더글러스 맥아더 및 매슈 리지웨이 등의 한국전쟁 회고록도 참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판 출간시 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논의를 거쳐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였으며, 최신 전쟁사료도 인용해 시선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 출병_1950년 10월 1일, 고요하던 신新중국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 1950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다. 국경일의 즐거움에 빠져 있던 중국인들은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그들을...

[학위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경제적 공간’ 개념을 활용하여 그 명분을 구축했다. 이로써 기업소 경영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소 경영의 독립성을 확대한 조치가 현실을 반영한 북한식 사회주의 경제관리 제도로 포장되었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제도주창자로서의 국가가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의 이중적인 구조를 수렴하기 위해서 관행의 제도화를 통해 새롭게 만든 규칙이다. 북한의 기업소 경영에 있어서 어떠한 관행이 존재하였는가? 재무관리의 측면에서, 1990년대 이후 기업소는 기업소의 자산 임대, 타인자산 활용, 생산물 추가 생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업소 경영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발달되었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관행적으로 계획 외 생산을 위한 조직을...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무역의 비교우위에 관한 경험적 연구:RCA 지수 변화를 중심으로

...있고, 이는 비교우위 중간값과 표준편차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제재 이후 비교우위 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 기술수준별 상품의 비교우위가 수렴하거나 고착화하지 못했다. 즉 비교우위와 비교열위에 있어서 역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산업별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비교우위 패턴의 역전이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기간으로 분석을 확대하면 비교우위의 수렴이나 고착화가 발생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비교우위가 특정한 경향성을 갖고 발생하거나 역전되는 것이 아닌 경향성이나 방향성 없이 비교우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와 더불어 북한 내부의 재화 배분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현안분석]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 관련 인식태도: 2018년과 2019년 비교를 중심으로

...당파성 변수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통일문제인식과 대북정책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주의 인식 경향을 확인하였다. 셋째, 당파성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일, 북한, 대북정책 인식 이슈가 다르다. 넷째, 정세변화 속에서도 개인들의 기본인식의 변화는 크지 않고, 2019년에는 당파적 동원 경향이 나타났다. 북한 관련 인식의 경향을 올바르게 수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Koreans' perceptions about the Unification of Korea, North Korea, and South Korean...

[학술논문] 북한의‘적아(敵我) 역량관계’(COF) 분석과‘새로운 방위전략

...세력관계를 파악하는 분석도구로 이용해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 역량관계 분석을 기초로 방위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 관점’에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우열추세’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방위전략’과 ‘국방력 강화노선’을 분석하려는 학술적 시도이다. 북한은 역량관계 분석 결과 한반도와 역내에 조성된 세력 관계는 ‘장기적 경쟁체제’의 속성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불리한 역량 관계로 귀결되리라 우려한다. 북한 방위전략의 요체는 기존의 대미 직접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을 직접겨냥하는 ‘대남 공격력 강화 집중노선’에 있으며, 그 모든 노력은 전술핵무기의개발과 실전배치로 수렴된다.

[학위논문]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요인 연구 : 부시·오바마 정부의 북핵대응 과정 사례연구

...구분했다. 그리고 8개 국면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성향을 ‘강압적’, ‘관망적’, ‘유화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4개 요인을 염출했다. ‘미국 요인’은 미국의 정부와 의회를 주도하는 정당 구조로 수렴되어 미국의 대북정책 성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했다. ‘북한 요인’은 정책 대상인 북한의 태도에 따라, ‘중국 요인’은 미중관계가 협력 국면인지 갈등 국면인지에 따라, ‘한국 요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성향에 따라 국면별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영향요인의 유의미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