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당국, ‘메뚜기 시장’에도 장세 부과

앵커:최근 북한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메뚜기 시장’ 상인을 단속해 벌금성 장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과미래] 北, '노력동원, 사상교육, 자기비판' 주부에 대한 압박 강화 북한주부 "조직생활로 장마당에서 장사할 시간 없어" 비명

북한 보도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 북한 내부 취재 북한 당국이 주로 주부로 구성되는 '여성동맹'의 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출근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 많았던 북한 주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의도를 분석한보도가 지난 26일 나왔다. 북한 현지 취재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 북한내부 보도는 지난 7월 26일 "여성동맹 통해 주부에 대한 압박 강화... 노력동원, 사상교육, 자기비판 "장사할 시간 없어" 비명"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class="stb-bold stb-fore-colored"[지금 북한은] 북한의 수상한 환율 양곡 판매소 등장 이후에 장 마당에서 식량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장마당 역시 통제하는 가운데 환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통일과미래] 지금 북한 물가는 얼마나 될까? 쌀 1kg 923원, 우리 쌀값 5분의 1수준

지금 북한 장 마당의 생필품 물가는 얼마나 될까? 아시아프레스(Asiapress International)가 보도한 최근 물가 동향에 따르면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값은 2월 17일 기준kg당 북한 돈으로 5,8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원화로 환산하면 kg당 923원 정도로, 우리 쌀값이 kg당 3,500~4,000원선인 것과 비교하면 북한 쌀값은 우리 쌀값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통일과미래] 北, 시장에서 식량 판매 전면 금지, 도시민 농촌 습격, 빈집털이 등 급증

최근 북한의식량난이 극심해진가운데, 북한 당국이 시장에서의 식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굶주린 도시 주민들은농촌을 습격하는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회/문화] 북한 장마당의 개혁 개방적 역할에 대한 고찰

이 책은 북한의 민간 시장인 장 마당의 생성과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배급이 끊어지고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황 속에서 장 마당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장 마당의 활성화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별히 장 마당의 개혁 개방적 역할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1. 사유재산권 고취 2. 시장경제 인식과 선호 3. 계급타파 4. 외부정보 유입을 통한 주민의 의식 변화 그리고 5. 북한 내 통일역량 증가로 분류하였다. 본서의 연구는 장 마당을 통해서 유입된 외부정보들은 북한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증가시켰음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과학]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 북한이 변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시장경제적 요소가 확산되면서 점점 탈사회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장 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업이 활기를 띠고, 사채업을 영위하는 일명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도 등장했다. 부유층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되면서 평양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와 쇼핑센터가 속속 생겨나면서 평양은 ‘평해튼(Pyonghattan)’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아파트 가격도 치솟고 있다. 북한 최대의 물류도매지로 알려진 평성시 역전동 근처의 아파트는 6만 달러까지 폭등했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돈주들이 있었다. 시장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북한 경제의 일면을 볼 수...

[정치/군사] 장마당과 선군정치

『 장 마당과 선군정치』의 저자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는 온갖 신화와 오해로 덧씌워진 북한 사회를 25년간 철저한 자료조사와 인터뷰, 현지 체류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복원하려 했다. ‘북한 정권은 주민을 샅샅이 통제한다’ ‘북한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사고한다’ ‘북한 사회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등 북한 사회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에 맞서, 북한 역시 여느 나라처럼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분석 가능한 나라임을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1990년대 100만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기근(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본서에서 사용하는 ‘미래세대’라는 단어는 주로 대한민국 청년만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북한의 MZ, 소위 ‘ 장 마당세대’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일러둔다. 북한의 장 마당세대는 긴 군복무 기간을 거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지지성향이 있으면서도, 시장과 외부 정보와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급속도로 자본주의, 개인주의에 탐닉하는 특징을 가진다. 당국의 지시에도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성향을 가진 장 마당세대 또한 ‘통일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주요한 한반도 구성원이다. 가능하다면 북한에도 본서의 취지가 전해지길 희망한다. 본서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통일한국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업무용으로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국경수비대가 이를 단속하지만 적절한 뇌물을 주면 피할 수 있다. 북한의 휴대전화 보급이 가져온 한 가지 의외의 현상은 휴대전화가 소유자의 명성, 지위, 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북한주민들이 북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특히 북한 장 마당의 여성 기업가들 사이에서 애플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 수요가 높다.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애플 제품의 열렬한 팬이었다. 김정은은 중국에 아이패드2가 출시되자마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풍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남한의 인권단체들은 전단, USB드라이브, 현금을 실은...

[학술논문] 북한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

....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가능성은 유엔의 대북제재와 국제적 고립의 심화로 북･중 변경지역과 북･러지역의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초기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평양시는 보다 높은 발전과정의 단계로 파악되며, 지방도시는 장 마당의 활성화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가 갈수록 약화되고 시장경제 초기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에 대한 한계는 정치엘리트들의 시장경제채택에 대한 확실성과 자신감의 결여, 경험부족, 국제교류의 부족, 핵-경제병진정책 등으로 당분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인식의 전환없이는 현재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 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결정요인 분석

...대한 연구결과들은 향후 바람직한 북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빈부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경제 시스템의와해와 시장화의 진전이다. 기본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계획경제가 크게 약화되고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중앙계획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시장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주민의 시장의존도가 높아지고, 지역별·개인별 소득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기업 및 산업 편중과 사적 경제활동의 발달 수준 차이이다. 북한 기업들의 특정 지역편중은 지역경제 활동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력의...

[학술논문]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자본의 문제

...탈북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자본인식이 남한 사회 비판으로 이어지는 양상에 대해 주목해왔다면, 탈북 작가가 직접 서사화하고 있는 북한 ‘ 장마당’ 경제에서부터 탈북 과정의 교환성 인식 및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탐색 등에 대해 살펴보고, 탈북 작가의 글쓰기와 시장성이 맺는 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탈북 작가들의 소설에서는 장 마당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는 과정이 자주 나타난다. 이때 장 마당의 형성은 체제의통제력에 균열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그것은 스스로 삶을 이끌어가야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 이와 동시에 장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교환경제의 양상은 강력한 독재 체제 속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삶을 더욱 위협하는불안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의 지점에서...

[학술논문] 직행 탈북이주자의 노동이동과 탈북결정요인

...구획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기본축으로 하여 직행파 탈북이주민 23사례를 성별/일자리유형별로 여성 11사례, 남성 12사례로 나누어 북한에서 노동이동의 흐름과 탈북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세 가지이다. 첫째, 북한 공식부문 국영경제(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공적 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부문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남녀별로 다른 행동패턴을 보였다. 둘째, 북한근로자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또, 집단노동참여형은 상향이동여부에 따라 다시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으로 분화되었으며, 개인이익추구형은 이동선택지에 따라 다시 장 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으로...

[학술논문] 누가 북한을 이해하고 오해하는가? : 남·북한주민 인식조사 비교분석

1990년대 중반 계획경제 및 배급제도의 붕괴 이후 장 마당으로 대표되는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겪으며 북한사회는 지난 20년간 경제, 사회, 문화, 가치관 등 다방면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남한주민은 최근 북한의 변화를 얼마나 정확이 인식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2015 남한주민 통일인식조사』와 『2014-15 탈북자 인식조사』의 비교분석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연구결과 최근 북한의 현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지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정치현상이나 경제상황에 있어 남한주민이 생각하는 북한사회는 과거 김일성 시기에 머무르고 있어, 탈북자들이 전하는 최근 북한사회와는 상당히 괴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또한 남한주민을 16개 변수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