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SDGs와 북한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했다 (nksdg.org).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0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으로 2009년과 2019년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 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다.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북한 SDGs에 대한 UN, 국제기구...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한 아동 복지 및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 아동 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보다 심리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반면 2014년 제2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는 이전과 달라졌다. 당시는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표된 직후라 북한은 유엔의 인권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썼다. 북한은 제1차 및 제2차 UPR의 권고사항을 다수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이 수용한 권고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여성과 아동의 권리 등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전문가들은 “약한 권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수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 관련 법제와 실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극적ㆍ방어적으로 대응해왔으나, 1990년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1996년부터 5차례 실태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등 아동권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0월을 시한으로 하는 아동실태에 대한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북한이 2010년 「 아동 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2014년 개정한 것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이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 아동 권리보장법」과 제5차 국가보고서를 기초로 북한의 아동권리 법제와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북한의 아동권리 관련 법제는 남한과 유사한 구조 및 내용을...

[학술논문] 북한의 ‘아동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5·6차 통합 보고서 보건조항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 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 보건 조문을 분석하여 보고 수준을 평가하는 것 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 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의 추가 요청서, ③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 아동 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 보 고서에 나타난 보건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법령의 경우 북한은 다수의 관련 법령을 언급하지 않았다. 둘째, 보건계획의 경우 동 보고서의 보고 수준은 일부 긍정과 일부 부정이 교차한다. 셋째, 보건 인프라의 경우에도 상기와 거의 동일하게 긍정과 부정이 혼합 되어 있다. 넷째, 질병관리의...

[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본 논문은 북한 아동 권리보장법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및 사회생활․가정․사법분야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사규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아동 권리보장법의 규정 중에서 남북한의 민법을 통합함에 있어서 수용의 한계점과 수용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 9월 아동 권리협약에 가입하고, 2010년 12월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 권리보장법은 아동 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 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학술논문]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에 대한 고찰

북한의 유아보육법제는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분야로서;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선 요청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이 오는 2022년 10월 유엔 아동 권리협약에 따른 제6차 실태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 간의 유아보육법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크다. 남북한 유아보육법제는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 책임 강조, ② 무상보육체계 확립, ③ 이원적 행정체계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체제이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② 남한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보호자의...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있어 나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대화 및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소위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또는 ‘특별그룹’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인권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포괄적 내용의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아동 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요 조약들에 모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의견 제시에도 나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나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