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yle="font-size: 14px;""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에 대해서 하나의 담론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담론이 모이다 보면 서로 싸우다가도 이론화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이론이 무너지는 과정도 데이터에 기반한 또 다른 담론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본) 토마스 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1차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과 미래] 올해 美외교기조는 중국과 안정세로 가는 디리스킹(De-Risking) 두개의 전쟁후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방지가 美 중요 정책 과제 한반도에의 우선순위 낮아 안보긴장 발생하면 관리 어려운 상황

2024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디리스킹(De-Risking)’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정책과 공급망 유지 정책 및 하이텍(High-Tech) 분야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등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이스라엘-하마스 등 2개의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안보 긴장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치/군사]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본심이 무엇인지 파헤친다. 저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반도 중심 안보 논리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객관화해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통념과 오해를 깨뜨리는 신선한 반전과 충격을 선사한다. 아울러 한국의 안보 현실을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과 세계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또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적성국들의 군사 안보 전략, 군사력, 무기 체계 진화 과정과 실상에 관한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와 지식을 풍성히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미국이 한국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리하게 통찰해낸다. 이 책은 신냉전 패권 경쟁 시대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과 세계 경영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필수 지침서가 되어줄...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단정전체제의 대립어는 통일평화체제이다.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 안보 패러다임은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으로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에 소극적이었고, 민족통일 패러다임은 통일평화의 시각과 동력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그렇다면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평화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통일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 두 주제를 파악하는 시각과 접근방법, 즉 대안적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평화를 묘사·설명하고 예측하는 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제3세계...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2023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불허하는 성명을 대남부서(통일전선부)가 아닌 외무성에서 발표한 것, 그리고 김여정의 ‘대한민국’ 발언-은 모두 민족제일주의에 입각한 ‘남북한 시대’의 끝과 ‘국가 대 국가’ 시대의 시작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저자는 지난 30년간 대북정책의 양대 패러다임인 포용정책(경제-평화의 교환이라는 진보의 희망고문)과 압박정책(붕괴 후 흡수통일이라는 보수의 희망회로)의 시효가 끝났음을 알린다. ③ 경제난이라는 오해, 퍼준다는 착각, 지원을 바랄 거라는 망상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변화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간 형용모순이라며 조롱받아온 ‘경제-핵무력 병진노선’(병진노선)에...

[정치/군사] 한국 평화학의 탐구

▶ 한국 평화학의 탐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평화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통일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 두 주제를 파악하는 시각과 접근방법, 즉 대안적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평화를 묘사·설명하고 예측하는 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제3세계 지역에서 착취와 수탈을 일삼아온 서구에서 근대 평화학이 일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된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련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일...

[현안분석] 인간안보 시험대에 오른 유엔: 중국 내 탈북 난민 실태를 중심으로

...해결을 위해 인간 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면서도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해 국제협약에 따른 난민으로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유엔안 보리 상임이사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국 제인권 규약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중국 내의 탈북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북 송하고 있다. UNHCR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전통적 인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인간 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시 한다는 점에서 탈북 난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논문은 인간 안보의 일환으로 북한의...

[학술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통일교육의 방향: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의미에 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통일교육은 포괄 안보의 관점에서 다양한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융합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이슈의 다차원성과 한반도 지역의 시·공간적인 평화·공존의 의미가 새롭게 설명되어야 한다. 기존 남북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라는 상위의 미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위에 새로운 남북한 협력의 의제가 상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한반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남북한 평화·공존 협력의 연결과 활성화를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남북경협의...

[학위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동맹강화를 통해 맞서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력은 중국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에게 북핵 이슈는 과거에는 비확산 문제였지만 이제는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결부된 세력균형 문제로 비화된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 감싸기는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에게는 기회의 공간을 더욱 넓히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가는 구조적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북한이 새로운 의미의 ‘사실상 핵보유국’ 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제2차 핵확산 시대의 중대한 사건이다. 또 시야를 한반도로 좁혀보면 북한에 의한 핵불균형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며, 한국의 안보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안분석] 북한의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을 공개하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 발사를 연속 시도하면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전술핵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선제 사용의 조건과 핵사용의 자동 위임을 법제화하여 ‘핵교리’를 수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이 기존의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전술핵 실전배치에 따른 안보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인간안보론 관점에서 본 남북교류 · 협력의 가능성 연구

...‘인간 안보’ 개념의 확장 배경과 이론적 도구로서 의의를 검토하면서 북한의인간 안보 문제와 남북한 인간 안보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탈냉전 이후 ‘국가 중심적 안보’ 개념은 경제 안보,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 안보, 보건 안보 등 다양한단위의 ‘ 안보’로 치환되었다. 분석수준도 ‘국가’로부터 ‘개인’으로 낮아지면서 ‘ 안보는국가적 의제이자 개인의 문제가 되었다. 이는 동시에 안보가 ‘〜로부터의 안보’에서‘〜을 위한 안보’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줄곧 국가 안보 패러다임에 지배받아 왔다. 따라서 남북 간 인간 안보 협력은 남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