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한 외국인 오피니언리더 라운드테이블

...우리가 주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정부는 통일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그 같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적 외교 노력과 함께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외교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오랫동안 통일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일해 왔던 인사들의 전문성을 살려 주한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공공통일외교를 추진하여 정부의 공적 외교를 지원하고 미래에 전개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통일공공외교 차원에서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재일동포 사회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이 시급함. - 일본에서 재일동포 사회는 분단된 한반도의 축소판처럼 수십 년간 민단과 조총련이 대립을 거듭해온 과정에 동포사회에는 정체성 혼란이 증가했음. 동포사회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새롭게 공감하고 애국적 정서로 네트워크를 재형성한다면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이며...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사들의 창의공존프로젝트

...아카데미 자기 주도적인 독서 교육을 통해 창의와 공감의 가치를 지향하는 학생 역량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 역량 강화 및 심신 회복을 위해 탈북다문화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을 대 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사와 학생 간 공감적 의사소통 방법과 수업 외의 활동에서 도 학생의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의·공감 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더불어 창의와 공 감이 필요한 탈북다문화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상호 간에 심 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 지도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 대상자 눈높이에 맞는 도서를 선택, 독서 논술 교육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한국어, 창의 공 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혁신 인재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II (14:30) : 재중 탈북민들의 국제법적지위와 중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책무 발표자: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증 언 (15:00) : 재중 탈북민이 처해 있는 현실과 위험 증언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라운드테이블 (15:30) :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 좌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배기찬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Youth Peacemakers’ Universe; 글로벌청년통일제작 프로젝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사 업을 통하여 국내외 청년들이 기존 통일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 게 인식함과 동시에 국내외 및 탈북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통일을 함께 만들어 갈 다양한 배경의 청 년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 자들이 직접 통일한반도의 모습을 영상으로 구상하며 표현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통일공감대 캠페인을 기획하여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통일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온라인으로 조별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소통 및 역할분담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기존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한 한 번 의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사업 결과물에 대한 양질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통일과미래] 장벽 넘고 터널 뚫어 자유 찾아 넘어온 동독 주민들이 통일 주역 북한사람도 사랑하고 맛난 것 먹고 여행할 수 있게 통일 앞당겨야

“독일 통일에 대해 얘기할 때 보통 흡수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동독 주민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다. 국가로부터 받는 탄압을 무릅쓰고 계속 시위하고 자유여행권을 요구하고, 더 많은 권리를 요구했던 게 당시의 현상이었다. 1989년 막판에 동독 정부의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 자꾸 나와서 시위하면 발포하겠다고 협박했는데 7만 명 넘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화 시위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외치면서 자유 여행권을 달라고 얘기했다.”

[북한] 총알받이 북한군 1100명 쓰러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戰)에 파병된 북한군이 최근 교전 과정에서 최소 100명 사망했고, 부상자도 1000여 명에 달한다고 국가정보원이 19일 밝혔다. 많지 않은 교전 횟수에도 이처럼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트럼프, 미북대화 조기 추진 가능성 낮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을 갖겠지만 조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 재개에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의 '외교 해결사' 그레넬 역할 주목…북미대화 첨병 맡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일종의 '외교 리베로'로 발탁한 것은 트럼프 집권 2기 북미대화와 관련한 함의가 작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레넬의 직책을 '특별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Presidential Envoy for Special Missions)로 규정하고,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맡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통일/남북관계]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한국 사회에 발을 내딛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 책은, 북한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을 따라간다.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는 독자에게 북한이라는 멀게 느껴지는 현실과 탈북민이라는 가까운 이웃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탈북 청년들의 삶을 간접 경험하고, 나아가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ㅡ ㅡ ㅡ 서로서로 배우는 중입니다는 탈북 청년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낸 귀중한 대담집이다...

[정치/군사] 북한의 군사ㆍ국가 지도기관

...다루었고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일 등에도 관여하였다. 물론 김정일 집권 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군사 분야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정상화되었고 국가 위기관리 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과 김정은으로의 군권 승계 과정에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당시 운용되었던 ‘공화국 군사위원회’가 시원인 국방위원회는 최초에는 중앙인민위원회의 군사 분야 역할을 보좌하는 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을 향한 국내외 위협으로 인해 역할이 확대되어 위상이 급성장한다. 김정일이 정권 유지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비상수단으로 선군정치를 선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체계를 개편하며 국방위원회를 강화한...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행보가 연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김정은시대의 사회문화 전반을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김정은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계승’과 ‘혁신’을 꼽는다. 후계자론에 근거한 ‘계승’ 담론이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했다면, ‘혁신’ 담론은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의 독자적 능력을 확인시켜야 하는 현재적 역량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015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이 ‘혁신의 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한 이후 ‘혁신’의 깃발이 북한 사회에 펄럭이고 있다. ‘혁신’으로 명명되는 개혁...

[통일/남북관계]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2

...무엇이 다른가! 전범(戰犯) 국가의 오명을 덮어쓴 독일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뤄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동서독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또한, 통일 이후 사회를 통합하며 번영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전후 독일의 민주 정치, 특히 그 정치를 이끈 총리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1권에 이어서 독일 역대 총리 4명의 정치 역정을 중심으로 독일 정치와 총리 리더십의 강점을 살펴본다. 1권에서는 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를 다루었고 이 책에서는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뢰더, 앙겔라...

[통일/남북관계] 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1

...역대 총리 6명이 포함된 이유는? 독일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전범(戰犯) 국가의 오명을 덮어쓴 독일이 어떻게 지금의 경제적 부흥과 통일을 이뤄내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복잡한 국제정세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동서독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는 전후 독일의 민주 정치, 특히 그 정치를 이끈 총리의 역할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역대 총리 4인(콘라트 아데나워,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쿠르트 키징거, 빌리 브란트)의 정책을 통해 독일 정치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평화와 번영의 국가를 만드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총리들의 리더십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는 분단국가 한국의 정치와...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북한이 우리 측면에서 보통국가일 경우 대체로 그러하나,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로 그 법률관계가 간단하지만은 않다. 먼저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은, 남북한 주민간의...

[학술논문] 북한의 보건안보 강화 방안 모색: 지식공유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무이며 인간안보는 국가의 선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되어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그 결과 재난이 장기화, 대형화되면서 일국의 기술적, 제도적 역량만으로는 인간안보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재난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경감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인 보건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층위에서 정책과 체계를 수립하고 외부의 지원을받았지만, Covid-19의 확산을 계기로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로는 팬데믹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북한의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역량강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지식공유 방식의 협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술논문]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 현행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통일의 원칙에 대한 곰감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며, 필요시 헌법개정을 통해 통일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될 수있다. 둘째, 통일 준비의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통일부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를 위한 조직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통일 준비의 콘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통일에 관한 정부 및 민간의 준비작업들이섬세하게 조율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많은 통일에 관한 준비작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며, 통일의...

[학술논문]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대(對)중국 번역 기획 - 북한의 대외 홍보 기관지 『새조선(新朝鮮)』 연구

...형상화한 수난·저항서사, 조소·조중의 친선 관계를 다룬 우호서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새조선(新朝鮮)』 번역주체는 3대 서사를 체계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정당성을 재삼 역설하고 북한·소련·중국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여 전쟁의 승리를 확보하는 데 선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과 문예란의 엄격한 지면 제한으로 『새조선(新朝鮮)』의 번역주체는 ‘의도적 오역’과 대폭적인 첨삭을 통해 원작에 대한 ‘다시 쓰기’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다시 쓰기’는 ‘조국해방전쟁’ 문학이 가진 ‘내부적 결속력’을...

[학술논문] 북한지역 굿 음악 비교 연구

...난봉가토리가 모두 쓰이지만 무가의 선율은 대체로 난봉가토리에 가깝다. 한편, 세 지역의 차이점도 나타나는데, 첫째, 지역 전승에 따른 변형이다. 황해도 굿은 서울・경기 지역과, 함경도는 강원도・경상도 지역과 인접하여 각각 경토리, 메나리토리와 혼용되어 전승되고, 평안도 굿은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피리와 태평소 등 선율 음악이 풍성해지고 바라지의 음악적 역할도 강화되었다. 둘째는 음악적 지향점이다. 황해도 굿은 관객과의 소통과 연극적 측면이 강하고, 평안도 굿은 유동성과 즉흥성, 불규칙성이 강하다. 함경도굿은 망자천도의 의식절차와 서사무가가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굿의 전반적인 절차와 무가를 모두 다루지 못했지만, 자료와 연행 현장의 희소성과 제한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음악을 비교 분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