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혐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갈등의 시대 극복을 위한 생활 차원의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탈북자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 그리고 이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탈북자들의 한국 혐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탈북자의 재이민, 이른바 탈남(脫南·남한을 떠남)의 문제는 이미 이 문제가 개개인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갈등과 혐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제시하고 탈남자 문제의 원인, 경향 대책을 연구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탈북자 집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탈남 현상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며 특히 탈남자들에...

[통일과 미래] 北, 구소련제 수송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개조 중 북한 對러시아 무기공급 직후 시작된 것으로 분석돼

... 분석이 나왔다.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 잭 류(Jack Liu) 전자공학 박사(MIT), 피터 마코브스키(Peter Makowsky) 스팀슨센터 비상임 연구원은지난 8월 2일 미국 스팀슨센터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북한 내부 동향 전문 사이트38노스에 게재한 ‘(북한) 공중조기경보시스템을 위한 개조작업 지속진행 중’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38노스에주로참여하는연구자이자 주 연구 분야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 동향 분석 자료, 평양의 동향을

[통일과 미래] 38North 위성사진에 잡힌 '끊어진 다리' 농작물침수와 태풍피해 불법어로도 포착

...위협하는 만큼,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 중국, 북한 대 미국, 한국, 일본이라는 동아시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는 국면에서 사소한 정보 하나가 중요한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자주 활용하는 북한을 들여다보는 창은 미국의 북한 정보 분석 전문매체 '38 노스(North)'다. 38노스는 미국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센터)의 산하 조직으로, 위성사진 분석과 전문 연구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2010년부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동향 등의 고급 정보를 제공해 오면서, 지난 3일에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촬영된 7년 치의 북한지역 야간위성사진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한국에 와서 직접 발표하기도...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 ▶ 연구 배경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는...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 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법/인권] 북한 입법동향 분석 3 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이원적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 북한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내경제부문, 즉 사회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의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체계 및 특징,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과 비교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임.

[법/인권] 북한법제기초연구 1:북한의 법제정법 연구

...바탕으로 하여, 남한과 북한의 법제도적 기반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추진되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및 남북법제교류를 통한 법제통합의 기반 구축의 전제가 되는 북한의 입법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제정법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목적 ○ 이 연구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적 변화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제적 기초 연구로서, 법제정법의 연혁적·이론적 배경과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법제정법 제정 이후의 북한의 입법 동향 변화 및 국내외적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법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학술논문]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산림과학 연구 동향 분석(1962~2016)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산림과학기술협력에 대비하여 북한의 산림과학 관련 학술지 분석을 통해 북한 산림과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tech)의 소장 논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토대로 임학 관련 주제어를 검색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하였다. 총1,389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북한 산림업 계획 지표를 토대로 산림조성, 보호 및 이용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북한 산림과학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조성 분야에서는 나무모 기르기(양묘)와 임농복합경영 분야의 연구 활동이활발하였으며 사름률(활착률)을 강조하고 있었다. 산림보호 분야에서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노력이 크며 임농복합경영과 풀뚝다락밭을 통해 토양침식을...

[학술논문] 북한 영재교육 연구 동향 분석: 1993-2019

본 연구는 북한의 영재교육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영재 분류, 연구주제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과 한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술정보검색웹사이트에서 북한 영재 관련 대표 키워드인 ‘북한 영재’와 ‘북한 수재’를 검색하여국내에서 북한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1993년부터 2019년까지의 학술지, 학위논문, 월간지, 보고서 등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영재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된 학술지 종류는 총 10종으로 11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학위논문의 경우 석사학위 논문 4편, 박사 학위 논문 1편으로 총 5편이며, 월간지의 경우 총 5종에서 14편의 기사가 발표되었다. 연구대상별로살펴보면,...

[학술논문] 동북아지역 부패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 분석 : 북한;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 연구는 우선 동북아지역내 부패에 관한 연구 동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연구 동향을 비교 분석하는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동북아 지역내 북한;중국;러시아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유지하였던 국가로서 공통점을 가진다. 향후 북한이 정치와 경제체제가 전환되었을 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모델을 따르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중국처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이나 러시아와 같이 정치와 경제체제를 모두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현재 동북아지역내 국가별 부패문제를 연구하고 부패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시기별 연구 동향은 연도별로 연구량의 증감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연구되고...

[학술논문] 북한미술 연구 동향과 과제

이 글은 북한미술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연구 주체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북한미술 연구사에 대해서는 약 20여 년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고찰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미술 연구’라는 같은 대상을 논의하면서도 시기에 따라, 연구자에 따라 관점과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북한미술, 또는 북한미술 연구사가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가 가능한 분야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각 정권의 대북정책에 따른 연구 동향을 2000년대까지는 개괄적으로 다룬 대신 2010년대 이후,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미술 연구에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2018년 벽두, 남북 두 정상 간의 만남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과...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글 맞춤법 교육 연구 : 두음법칙 위계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연구의 동향을 점검하고, 두음법칙을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 원리에 따른 위계화 교육이 북한이탈주민의 두음법칙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다. 한글 맞춤법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토픽모델링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와 통합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핵심어와 주제를 파악하였다. 둘째, 남북한 맞춤법 규정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구개음화, 두음법칙, 사이시옷 항목에 대한 연구 흐름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의 연구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한글 맞춤법 연구와 두음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