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앤디 김, 한국계 첫 美 상원 입성… 오바마 키즈 ‘위대한 꿈’ 이뤘다 [2024 미국 대선]

미국 대선과 5일(현지시간) 함께 치러진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 하원의원(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최초의 한국계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으로, 미국 동부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아시아계로는 첫 연방 상원 진출이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통일과미래] “김정은이 갖고 있는 장밋빛 시나리오는 허점 많을 수 있어,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성과 거두면 기꺼이 김정은 버릴 것”

조셉 M. 드토마스(Joseph M. DeThomas)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국제문제대학원 교수(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고문), 북한정보 사이트 38노스 리포트 ‘제재와 북한: 좋았던 시절은 영원히 지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8년만에 북한을 방문, 지난 19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쟁 등 유사시에 양국이 상호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처럼 급속하게 밀착하면서 동맹수준으로까지 관계를 격상시키는 배경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이런 관계가 지속될까?

[통일과 미래] 미-중 경쟁 일방 승자 없는 장기전 체제로, '신냉전' 활용하며 '핵보유국' 노리는 北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경쟁은 2008년의 금융위기 및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과다군사팽창의 ‘쌍둥이 위기’ 때 중국이 ‘미국이 별 게 아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오바마 정권이 ‘경제 군사 가치의 수단을 통해 중국을 미국 중심의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책임있는 이해상관자로 만든다’는 정책을 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 주도의 질서에 순응할 생각없이 시간을 벌고 국력을 축적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도광양회(韜光養晦 :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 정책을 폐기하고 민족주의 중상주의 공세적 대외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 돌입했다.

[외교안보] [인터뷰: 파네타 전 국방장관] “미일동맹 강화, 대북 억제에 필수…동맹국들, 타이완 유사시 대비해야”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4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타이완 유사시 주일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이 중국과 타이완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파네타 전 장관을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정치/군사]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

북미정상회담 그 후, 한미가 알아야 할 오바마 대북정책의 교훈을 짚어 본다 얼마 전 6?12 북미정상회담에 세계의 시선이 쏠렸다. 오바마와 사뭇 다른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세계는 자못 놀라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정책을 무(無)정책의 표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말 오바마가 하지 못한 걸 트럼프가 해내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대답의 근거는 많다. 저자가 워싱턴 특파원 시절 얻은 정보, 미국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며 얻은 정보, 의회 및 학계의 자료를 종합한 정보,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며 얻은 정보 등 수많은 정보가 주장을 뒷받침한다. 공신력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이 대답은, 하나의...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있다. 하기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하에서 발생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이어지는 핵무장 강화 사태는 사실 부시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실패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일임을 상기시켜주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의 경과한 전임 부시 행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을 푸틴 대통령의 제언을 소개해 알려주며 해법을 보여주는데(12장) 미 행정부가 모호한 대북 핵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면 해법은 쉽게 얻어진다는 조언을 하고 있다(13장). 그리고 미국 정가의 보수적 구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는 정책적 입지가 제한되어 있어 정책적...

[통일/남북관계] 통일, 헤어질 결심

...선조들이 가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더 키우고 새롭게 펼치기 위한 출발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후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도록, 통일의 꿈이 현실화된 조국에서 그들이 기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힘을 합치고 손을 맞잡아 출발할 때입니다.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가 실현되는 하나의 한반도, 이 하나의 꿈을 기필코 이룩해내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자유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시작합시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킹의 “I have a dream,” 오바마의 “Yes, We Can.”을 새기며

[사회/문화] 김정은과 김여정

...상황에 이르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미 하원 임시위원회에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증언이 진행되고 있었기에, 이 증언을 중단할 정도의 강력한 뉴스를 발신하고 싶다는 속셈에 북한과의 스몰딜에 미련이 있었다. 이것을 막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소개된다. 이외에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정부에 이르는 미·북 협상의 내용 및 결과를 종합하고, 일본과 북한의 수교 및 납치자 문제를 둘러싼 대화와 협상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의 신작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의 광범위한 취재에 힘입어 오늘의 북한 이야기가 대단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게다가 일반인에게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유엔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유엔과 협력할 경우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국제적 차원의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엔 기구는 유엔인권이사회다. 킹 대사가 북한인권특사로 재직하던 오바마 행정부 8년(2009~2017) 동안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국이었다.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인권결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

[학술논문]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 의회-대통령 관계와 북한 정책 변화

...논쟁이 벌어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 정치 변화 흐름에 대해 대통령-의회 관계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트럼프 이후 바이든 시대 미국은 북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한다. 117대 미국 의회는 개원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과 결의안들을 이미 쏟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 핵무기 개발 관련 위기가 고조되었던 오바마 및 트럼프 시대에 넘쳐났던 제재 법안들과 달리 바이든 시대에 공화당 및 민주당 진보파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북한 이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 국제 이슈의 미국 정치화(Americanization)가 일상화된 국면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복귀를 천명한 바이든 대통령 시대에 미국 의회가 제시하는 다양한 북한 정책 및 접근법은...

[학위논문]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요인 연구 : 부시·오바마 정부의 북핵대응 과정 사례연구

...모색했다. 반면 오바마 정부는 출범 당시 북한 문제를 유연하게 다뤄 나갈 것을 공언했지만, 큰 틀에서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했다. 북핵문제에 대처하는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두 정부 시기에 대한 사례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부시amp#8231 오바마 정부 시기를 각 4개 국면 총 8개 국면으로 구분했다. 부시 정부 시기는 2차 북핵위기 대두, 북한의 ‘핵보유’ 주장,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와 1차 핵실험, 검증 문제로 인한 6자회담 교착 상황을 주요 국면으로 구분했다. 오바마 정부 시기는 북한의...

[학술논문] 제도 마비의 국제정치 : 이란 핵합의 파기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주는 매커니즘 추적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이란 핵합의(JCPOA)’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의 JCPOA 일방적 탈퇴는 국제정치에서 ‘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고 대신 ‘힘의 논리’가 강화되는 역학을 조성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JCPOA 협상 및 진행과정을 국제레짐이라는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나누어 보면 4가지-조성, 유지, 퇴화, 마비-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이란의 선례를 예의주시하며 이 시기에 제도의 기능적 변화양상에 맞추어 반응하면서 비핵화 협상 관련 정책적 방향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확장억제의 신뢰성

...왔다. 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밝혔는데,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여나가는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제시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이며 저위력 핵무기 개발 등 핵전력 현대화를 강조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기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첫 예산안에 국방부와 에너지부의 기존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이 그대로 담겨 있는 점이 시사하듯이, 바이든 행정부가 NPR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얼마나 차별화된 내용을 보여줄 수...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평화인식과 한반도 평화정책

...평화에 대한 시각은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평화인식은 바이든 정부보다는 더 적극적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의 평화인식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한 무력 사용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전쟁이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았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양립 불가능한 ‘전쟁과 평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과제라고 보고 “보다 실질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평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 뒤에는 소위 ‘적극적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를 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