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외교부 "北 파병 인정과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은 별개"

외교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과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노력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가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안보공약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상황, 예를 들어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방어공약 약화 발언 등의 상황이 온다면 핵개발 옵션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의 확장억제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받아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이 아시아 주변국들이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의 핵무장 시도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한동안 쿠바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대미 적대관계 하에서 북한과 외교적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과의 수교를 미뤄왔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쿠바도 점차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소련과의 우호무역 붕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쿠바에게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특히 대우, LG, 기아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쿠바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방문도...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다뤘을 뿐이었고 보통의 중국인들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국전쟁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달랐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유엔군이 38선에 근접하면서 한국전쟁은 더 이상 ‘내전’이 아니었다. 저우언라이는 미군이 38선을 넘어 확전을 기도한다면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고, 반면 미국은 이를 중국의 외교적 제스처라고 치부했다. 10월 8일, 신중국 역사상 대단히 특수한 군사용어로 꼽히는 ‘중국인민지원군’이 탄생했고 이렇게 중국의 출병은 시작되었다. 곧 전장에 투입될 중국군 병사들은 크게 세 가지의 정서를 품고 있었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국내전쟁 유경험자이자 정치적 각성도와 계급적 기반이 좋았던 의분강개형...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인권의 실태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을 촉구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정치적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인권특사로서 북한 고위 관료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학술논문]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추구를 위한경로 검토

...분석하는데 주안을 두고 한미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DNWS,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의 지위를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DNWS지위 검증 모형’을 구축하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요구되는 조건과 인정 문턱(recognition threshold)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 사례연구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현재 요구 조건의 평가, 향후 경로와 전략, 세부 노력선을 제시한다. 본 고에서는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유사하게 NPT체제 외부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학술논문] 우리나라와 북한이 체결한 양자 간 영사협약의 내용 분석 및 비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이 체결한 초기 양자 간 영사협약에는 소비에트형 영사협약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영사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외교적 경로를 통한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파견국 국민에 대한 영사지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구금자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영사관사의 불가침권을 외교공관에 대한 불가침권에 준하는 방법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 영사기관장 나아가 구체코슬로바키아와의 협약에서는 영사관원의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 대하여서까지 불가침권을 인정하는 점; 영사관원 등의 신체 불가침을 강화하고 있는 점; 관할권 면제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점; 명예영사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북한이 1957년 체결한 구소련과의 영사협약에서부터 1988년 구체코슬로바키아와...

[학술논문] 전망이론 측면에서 본 푸에블로호사건과 북한의 정책선택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다. 따라서 김일성은 위의 4가지 준거점에 비추어 손실영역에 처한 것으로 인식하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했고, 이후에도 미국과 협상을 거부하며 버티는 충돌정책을 선택했다. 제2단계는 미·북 협상단계(2. 2∼12. 23)이다. 미국은 무력시위와 외교적 노력이 모두 실패하자 마침내 미·북 협상에 임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해온 ‘3A’( 인정·사과·보장)에 대해 조금씩 양보했고, 결국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주권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소련과의 동맹강화 및 추가원조 획득, 중국과의 관계계선 계기 마련, 김일성의 독재권력 강화, 북베트남 간접지원 효과 달성, 한미갈등 유발이라는 성과도 얻었다...

[학술논문] 투키디데스 함정의 국제질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가능성 모색 - Graham Allison 이론을 중심으로

...간의 무역전쟁을 위시하여, 대만 문제, 동중국해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국제 문제와 맞물려 있고,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핵심적인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내부의 체제안정과 경제 문제, 그리고 비대칭 외교적 수단, 강력한 외부세력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서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국제정치 질서에서 핵무기의 용도가 군사적 수단 보다는 정치적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북한의 핵 문제는 군사적 문제로서 접근하기 보다는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현안분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환경 평가와 비핵화 전략구상 모색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첫째, 북한이 현재와 같이 방해받지 않고 핵물질 생산설비를 증설하고 가동할 경우, 매년 핵무기 5개 수준 이상의 핵물질을 생산하게 될 것이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어 수년 내 제2차 핵타격이 가능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북한은 어떤 외부공격도 억제하면서 군사· 외교적 강압 행동을 자행할 것임. 둘째, 북한은 핵능력이 증가할수록, 향후 비핵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더 큰 외교·안보·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우리의 비핵화 및 안보 비용도 급증할 것이므로 최대한 조속히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는 것이 긴요함. 셋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