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관한 연구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지표 변화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체제전환과 결합될 경우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국제금융기구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필요조건이었고, 시장경제로의 이행 없이 국제금융기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정치체제 전환은 필수적이지 않았으나, 대내외적
안정성을 유지한 정치체제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정비, 돈자리(계좌) 개설 등 경제 부문 체제전환의 초기적이고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의 성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핵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제재 해제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