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 증언 탈북자 "北주민, 인권침해 표현 쓰게된 것도 변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한 탈북 청년이 미국 외교잡지 기고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호소했다.

[외교안보] 美 북한인권특사 "北, 인권존중 위한 개혁과정 시작해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자국민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北, 여전히 가장 억압적 정권…유엔 인권권고 이행해야"(종합)

한미일 3국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라고 규탄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사회/문화] 외쳐!

... 그들의 ‘인권’이 곧 우리의 ‘인권’ 사람들은 묻곤 한다. ‘북한 인권보다 대한민국의 인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저자는 되묻는다. ‘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는 북한정권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인권침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며 국제법상 그 범죄의 주체인 북한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사회가 범죄자로 규정하는 북한정권의 조직적...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구체적인 정책 변화는 거부하며 수용된 권고를 제한적으로 이행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권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 증진에 가장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사건은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이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설득이 필요했다. 인권문제로 북한을 지나치게 압박하면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 회원국들의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침해가 널리 알려지고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이 없자 국제사회의 여론이 돌아섰다.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는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DC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약 80명의 탈북민읜 증언을 청취했다.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는 탈북민과 약 240건의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사위원회...

[학술논문]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 인권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법의 모색

...증대되어 왔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연례적인 북한인권결의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치, 그리고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설치와 서울 유엔인권현장사무소의 설립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중대성을 띠는 사건들이었다. 본고는 ‘남북간 인권 문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전시 납북자, 전후 납북자, 국군포로, 그리고 탈북자 문제의 현황과 쟁점을 유엔이 펴낸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이들 문제를 남북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한반도 전환기 정의”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고는 우선 유엔 인권 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접근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4년의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상세보고서에서 이...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 문제의 제기 ❍ 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유례없는 수준이며, 체계적·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지속됨.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음. - 정치범수용소(관리소·교화소 등)에 약 20만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중이며, 고문, 성폭력, 공개처형 등이 일상적으로 발생함. -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 같은 새로운 법안은 한국 문화 유포 시 사형까지 규정. ❍ 북한 정권과 지도부는 이러한 조직적 인권 침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 - 광범위한 보안 기구와 정치범수용소...

[학술논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역사적인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북한에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그 심각성, 규모, 본질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이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몰두하여 북핵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2018년에 접어들어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쳐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2차에 걸친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는 전혀 개선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무드를 깨는 것으로 여겨져 철저히 외면당해 왔으나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로 새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로 한다. ① 북한의 인권정책...

[학술논문]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 이행에 관한 연구

... 보고서를 계기로 더욱 부각되었다. 2014년 UN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가 ICC규정 제13조와 UN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대안으로서 안전보장이사회나 UN총회가 북한에 대한 특별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한 형사책임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재판소에서 형사책임 추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논의를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있는 국제형사법과 국내법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연구와 함께 관련 쟁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의 형사처벌에...

[현안분석] 국제적 시각에서 보는 북한이탈여성의 인간안보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이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설립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사회가 우려한 북한의 인권문제는 사실상 유의미한 변화가 없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정권의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올해 외교부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여성과 여야의 인권상황”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북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과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의 위험이라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유엔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 여성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충분히 알려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