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시민단체(NGO) 애드보커시 보고서는 2024년 3월 14일까지 유엔에 제출되어야 함 2.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3회의 UPR에서 인권이사국의 권고사항 중 50%(167/81, 185/113, 262/132)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NKDB의 1, 2차 권고사항 검증 결과 실효적인 수용 조치보다는 명목적 수용 이거나 실제적 수용 조치 없음이 다수였음 3. 북한 당국의 권고이행에 대한 약속이 미이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가는 북한 당국의 눈속임에 속아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높음 4. 북한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통일과미래] “통일되면 북한-동북3성 아우르는 대(大)경제 고구려 꿈 이룰 수 있을 것"

...“지금 독일은 유럽을 리드하는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 쟎아요. 우리는 지금 결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뭐가 열리냐 하면 바로 북한 압록강을 넘어서 있는 동북삼성이 열리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북한과 동북 삼성이 경제 공동체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북 삼성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류의 창구가 되는 것이고, 북한은 생산기지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IT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런 분업화가 이루어졌을 때 한반도와 동북삼성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 용어로 본다면 ‘대 경제 고구려’의 꿈을 한 번 꿔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너무 낭만적인 환상을 꾸고 있는 건가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외교안보] 국정원, 文때 종전선언 위해 무리한 對美외교…이게 화근

대통령실은 18일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을 감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북한 가족에게 돈 보내면 범죄?…탈북민 “이게 말이 되냐”

[주간경향]“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 북한 대표단, 1984년 체육회담에서 삐라 던지며 “이거 보라!”

1983년 미얀마 암살 폭발 사건(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 후 처음 열린 남북 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이 고성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인 기록이 2일 공개됐다. 통일부는 1981년 12월부터 1987년 5월까지 진행된 인도 및 체육 분야의 남북회담 문서 1693쪽을 이날 공개했다. 남북회담 사료집 공개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북한] [이광빈의 플랫폼S] 아이들까지 동원한 동서독 '삐라 전쟁' 결말은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 이게 우리 서독군이 동독에 보내려 한 '삐라'라고?" 독일 분단기인 1965년 초. 동독과 가까운 서독의 작은 마을 알텐부어쉴라에 '삐라'(전단)를 가득 담은 풍성 열다섯 개가 떨어졌다. 애초 동독 지역으로 흘러갈 풍선이었으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되돌아왔다.

[경제/과학] 북한 보건의료 연구와 교류협력

...지원할 수 있는 대북활동들은 매우 미흡한 안타까운 상황이다. 한반도의 현실에서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기에 이 책이 기획되었다. 우선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간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을 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의료체계 등 제도적 차원의 접근 이거나 외국의 통계자료들이 주로 활용되었으며, 방북 경험이나 일부 탈북 의료인들의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이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통일보건의학 협동과정은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코호트(NORNS)를 주도하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건강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오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북한의학저널을 분석하여 〈A peek into the Galapagos...

[지리/관광] 사랑해 평양냉면

온 마음을 다해 평양냉면을 사랑하는 작가가 ‘평양냉면 도장깨기’를 제안한다.서울 북부와 남부,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65곳의 평양냉면 전문점을 취재했다.아쉽게도 팬데믹 이후 문을 닫았지만,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폐업 식당 7곳까지 소개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현업 종사자들의 인터뷰, 가게들의 역사와 뒷이야기까지 꼼꼼하게 담았다. 평냉 마니아,평냉 꼰대,평냉 신입모두에게권하는 평양냉면 도장 깨기 한 판,함께 하실래요?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국제관계

분단 70년의 세월은 이제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통일을 이루지 않아도 살 만한, 오랜 세월의 분담의 힘이 켜켜이 축적되어 버릴 법한 시간이다.『분단70년의 국제관계』는 더 이상의 식상한 접근법과 문제 의식, 답안과 정책대안이 아니라 기왕의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는 각 분야의 고민들을 조금 더 새롭고 이색적 이게 접근해보고자 했다. 분단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변화했으며, 분단질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당위론을 내세우고 정형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의 필진들은 기존 통일연구 및 남북관계의 접근법과 문제의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통일/남북관계] 분단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

분단 70년의 세월은 이제 통일이 불가능하거나 통일을 이루지 않아도 살 만한, 오랜 세월의 분담의 힘이 켜켜이 축적되어 버릴 법한 시간이다.『분단70년의 남북한 사회문화』는 더 이상의 식상한 접근법과 문제 의식, 답안과 정책대안이 아니라 기왕의 분단과 통일을 논의하는 각 분야의 고민들을 조금 더 새롭고 이색적 이게 접근해보고자 했다. 분단 70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남북한은 서로 다르게 변화했으며, 분단질서는 아직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일당위론을 내세우고 정형화된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분단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의 필진들은 기존 통일연구 및 남북관계의 접근법과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문화] 평화를 보는 눈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평화 이야기 이 책에서 저자는 평화가 추상적인 것 이거나 국가간의 커다란 문제만이 아니며, 삶과 가까운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나 실업, 직장 내 성희롱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로 평화를 설명한다. 얼핏 평화라는 주제와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평화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이유로 이 책은 폭력 하면 쉽게 머리에 연상하는 때리고 부수는 직접적 폭력보다 구조적·문화적 폭력에 더 집중한다. 구조적 폭력은 법이나 제도처럼 사회구조에 내재된 폭력을 말하며, 문화적 폭력은 사상이나 이념에 스며든 폭력이다. 이를테면 과거 미국 일부 주에...

[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아동권리위원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협약 당사국은 아동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해당할 수있는 실질적 위험의 기준에는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명권 및 생존⋅발달권과 제37조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도적 이거나 굴욕적인 형벌 금지의 위반이 해당 된다. 식품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미흡, 구금과 같은 처우들은 아동의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생명⋅생존권과 신체⋅심리적 안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들은 아동을 회복 불가능한 피해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국가로 결코 송환해서는 안 되는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본 논문은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을...

[학술논문] 남한 내 탈북 비영리조직의 북한이탈주민 정치 및 시민의식 형성 역할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중반이후 북한에 몰아닥친 가뭄과 홍수 등의 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으로인해 탈북자들이 많이 남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급증은 남한사회 내 부적응, 차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형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의 역할 및 기능에 착안하여 남한 내 비공식 사회조직인 탈북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시민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질문을 규명하기 위해 남한 내 탈북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9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탈북 비영리조직은 탈북민들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이질적인 남한사회 부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김정은 정권 시대의 북한 핵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지금도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핵확산 동기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전통적인 분석방법인 세이건의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를 혼합하여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제한은 북한 토지소유권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향후 경제협력을 위한 저렴한 노동력의 확보와 북한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에 머무르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토지를 무상배분내지는 장기임대 등의 혜택과 미국의 알래스카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기본소득 등 고도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시 통일전이라면 양국의 화폐를 독자적으로 이용하고 형태로 화폐통일을 이루는 경우에는 북한의 독자적인 화폐를 한시적으로 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헌법 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거나 국회의 한시법적인 형태의 특별법에 의하면 될 것이다. 기타 북한에의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세금면제나 공제제도 등은 세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현안분석] 김정은의 통일노선 전환 : 역사적 배경과 의미

...김정은이권좌에오른이후기존의통일노선과거리를두면서이처럼대남관계를적대국관계로전환해온과정을복기해보면이번통일노선전면전환이갑작스러운조치 이거나돌발적인입장변경으로보기는어렵다는사실을알수있다.향후북한은핵보유국지위획득이라는성과를발판으로‘영토완정(完整)’을내세운공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