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의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여 방안 연구

...모니터링 4.2.1. 위성영상 자료 수집 및 가공 4.2.2. Sentinel-1 위성영상 기반 홍수 모니터링 4.3. 홍수 지수 및 모니터링 결과 비교분석 및 적응능력 평가 제5장 재해위험경감(DRR)을 위한 북한의 적응 능력 강화 방안 5.1. 가뭄-홍수 취약성 비교 5.2. 북한 가뭄·홍수위험 평가 기반 재해경감 방안 5.3. 북한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방안 제6장 재해위험경감(DRR)을 통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기여 방안 도출 6.1.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 및 달성 수준 분석 6.2. 재해위험경감 방안과 SDGs 지표 연계 파악 제7장 결론 및 제언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협력대비, 농축산부문 전문가 대상 교재개발과 통일역량교육 강화

...자원(예산, 인력,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가? 평가) 북한의 옥수수산업에 대한 현실과 이해를 통해 강의를 추진함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했음. 특히, 본 연구의 효율적 운영에 남북한 옥수수의 최고 전문가의 강 의 와 원고입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 “북한 조선소의 이해”라는 큰 주제로 강의 를 이행하여서 예산의 집행과 인력 활용에 문제가 없었음. 매달 각 강사진과, 자문위원 및 회의진들의 회의, 자문 및 원고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짐 - 동일 자원으로 보다 많은 양의, 고품질의 성과 달성이 가능하거나 문제 해결이 가능한 대안이 있었는가? 평가) 연구 초기단계에 북한전문 연구원들의 자문을 통해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여 연 구를 수행함으로써...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도모하고 각 목표별 이행 현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SDGs와 북한인권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작했다 (nksdg.org).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2020년 통일나눔펀드 지원으로 2009년과 2019년 실시된 1~3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시된 권고안, 북한이 가입한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및 국제규약, 북한이 제정한 관련 국내 법령을 SDGs 각 17개 목표에 적용 분석하였다.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취합해 북한의 SDGs 목표별 이행 실태를 파악했다...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제4차(2024년) 유엔보편적정례검토(UPR) 참여 대비 기존 권고사항 검증 및 국제홍보

...권고사항 검증 결과 실효적인 수용 조치보다는 명목적 수용이거나 실제적 수용 조치 없음이 다수였음 3. 북한 당국의 권고 이행에 대한 약속이 미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 회원국가는 북한 당국의 눈속임에 속아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위험성 높음 4. 북한 당국이 수용의사를 밝힌 UPR 권고사항의 이행을 실제적으로 검증하여, 유엔인권이사국과 유엔 회원국가에 제공할 경우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이행을 약속한 권고사항이 검증되고 있음을 깨닫고, 실질적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인권이사국들은 북한 당국에게 더욱 실효적인 권고 조치와 개선요구를 할 수 있게 될 것임 ...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기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특강을 듣고 주제별로 모의남북협상을 통해 실제 협상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이 필요함. 2)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의 중요성 북한과의 협상은 ∆상반된 이해관계 ∆사업추진방식의 상이 ∆의사결정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 합의도출과정이 복잡하고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합의를 이루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세부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효율적인 남북협상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협상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 받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함. 3) 통일과 남북관계에 관심있는 국내외 청년층·대학생·일반시민...

[외교안보] 남아공, 北'핵무기 장비 밀수' 의혹에 "국제의무 성실 이행"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제조 필수 장비 밀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북 수출 통제와 관련한 국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외교안보] 일본 해상보안청 “북한, 6일 IRBM 발사 사전 통보 안 해”

북한이 지난 6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해양 안전 보장을 위한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말 전원회의 직후 지방으로…'경제' 챙긴 김정은 [데일리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의 전원회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날인 28일 신포시 양식사업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민생 관련 현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만큼 곧바로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해외자료] US Policy Toward the Indo-Pacific through 2030: Continuity, Consequences, and Change

...style="color:#000000"2025년이 첫 번째 해리스 행정부의 시작이든 전직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이든,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과 지정학적 경쟁을 추구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난 3개 미국 행정부에서 톤은 달랐지만, 공통된 이해관계의 기본적 특성과 관련 원칙이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속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연속성 뒤에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완전히 이행되든 아니든) 진행 중인 상당한 지정학적, 지경제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현상 유지를 유지한다는 주류 가정이 있습니다.

[정치/군사]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역량 접근과 공동 성과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의SDGs 이행을위한역량접근과공동성과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군비경쟁과 평화정착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제시한다.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와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로 구분해 논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9.19 군사합의? 이행 확대 ▲상호 이해 심화 ▲새로운 방향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를 제시했다. 또한 남북한 간 상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사분야 정책과제로 ▲위협적 군사행동 상호 자제 ▲군사력 배치 변화 ▲단계적 군축 추진을 제안했다.

[통일/남북관계] 빙하는 움직인다

...이끌었던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외교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 분단 역사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늘 북한의 ‘핵’이라는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그 밑에는 빙하처럼 얼어붙은 한반도 냉전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오랜 대내외적 현실이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장전으로 불리는 9ㆍ19공동성명의 합의와 이행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가 어떻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미래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그 비전을 제시한다. 1976년 판문점 도끼사건부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4차 6자회담, 2007년 10ㆍ4남북정상선언 같은 굵직한 계기를 징검다리 삼아 경수로, BDA 제재, 군사작전권...

[정치/군사] 평화의 힘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책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중요한 외교 현장에 섰던 경험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살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정책과 그 이행 과정을 재조명한다. 2017년의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외교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 지난 5년은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던 시기였다고 한다. 그들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하면서 평창올림픽 개최,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 선언」과 「판문점선언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북미 간에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현안분석] 북한의 국제보호지역 활동 현황과 특징

...국제기구이다. 북한이 국제보호지역과 관련 국제기구 및 협약에 참여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북한은 1979년 유네스코 MAB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1987년 MAB 국제조정위원회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생물다양성협약에는 1992년 참가해서 협약 의무인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1998년 작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협약 의무 이행을 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1971년 채택되어 1975년 발효되었는데, 북한은 2018년이 되어서야 가입했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채택되었는데, 북한은 1998년에 가입했다. MAB 프로그램 관련 북한은 1989년 백두산을 시작으로 해서 2004년 칠보산, 2009년 묘향산, 2018년 금강산까지 총 4개 지역을...

[학술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과제

...사회·경제·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SDGs가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SDGs는 상당히 변형되어 추진되는 특성이 있으며 국가 SDGs 수립·운영과 추진체계, 목표설정과 이행방안에서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 SDGs의 국내 이행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이 내용적 재구성을 진행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일부 민생분야를 제외하고는 SDGs 목표의 설정과 연관관계, 이행성과 측정에서 과도한 변형과 축소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SDGs 이행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면서 SDGs와 관련된 분야에서 향후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SDGs의 취지에 따라 북한의 보건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북한 저발전의 정치 논리: 탈사회주의 체제이행국 비교

...착수할 정치 유인이 낮고 그 결과 국가경제가 저소득 함정에서 탈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인 독재가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의 유인 구조로, 공공재 정책 과소 공급이 경제 빈곤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저발전의 정치 논리’를 북한의 사례는 전형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경험적 검증 전략으로 이 연구는 탈사회주의 체제 이행국 다수 사례 비교의 맥락에서 경제발전 및 정치 자유화의 장기 변화와 관련한 북한 사례와 여타 사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추출한다. 경제발전 수준 및 정치 자유화 장기 변화 조건에서 비교가능성을 확인한 탈사회주의 체제 이행국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개혁 및 시장 개혁과 관련한 장기변화의 추이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개인 독재 수준의 장기 변화와 연결시켜 경험적 검증을 완성한다.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18호

...어떤 행위자도 보편적 가치이자 인류 공동의 목표로 인식되는 평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고귀한 평화의 원칙과 이행이 쉽게 거부되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평화의 패러독스는 평화의 존재론적 가치가 인식론적 실천을 상쇄시키고 평화의 보편적 가치가 현실 세계의 특수한 조건에 의해 배척되는 상호 배제의 문제, 즉 평화라는 개념과 가치 내부에서 발생하는 본질적인 불협화음에 그 역설의 기반을 둔다. 다시 말해, 평화의 보편적인 가치와 원칙을 강조하는 존재론적 당위성은 고도로 확장되는 동시에 평화를 이행하는 실질적인 인식과 행동이 냉혹한 현실에 의해 소외된다면, 평화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의 비대칭적인 부조화는 점차 악화되고 그 악화되는 괴리는 평화 패러독스의...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같이 동시 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들을 우리 민법과달리 계약법이 아닌 채권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법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은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며 특히 쉬운용어의 사용은 통일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됨이 타당하다. 또 북한 민법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명시하면서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과제의 실천을 위해 쌍무계약의 의무 이행의 방법과 시기의 선후(先後)를 정하는 것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것으로서 수용불가하다. 또한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