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독일 통일 후 동서독 통합 사례를 통한 남북한 사회 통합 과제 연구

◯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한 세대에 걸친 재건 정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요약됨(Koepping, 2018) ◯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분단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에게 독일 통일 사례는 남북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독일 통일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서독 주민의 심리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독일 통일의 주요 분야별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심리 사회적 통합의 측면에서...

[연구논문] 공감한반도-No.3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민간차원의 비영리 연구모임입니다. 모임은 매달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과 관련 마련된 긴급 좌담회(2018년 6월16일, 쉐라톤 팔레스호텔) 토론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호는 2018년 7월 6일(금)-7월 7일(토), 설악켄싱턴스타호텔 윈저홀에서 개최된 2018년 공감 한반도 대토론회, 제3세션 “북한의 경제모델과 김정은의 경제 재건 전략: 평가와 전망”中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내용을 녹취 및 편집한 내용입니다.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선진통일 남북청년 아카데미

□ 동 과정은 2015년도 통일부 후원으로 첫 출발을 시작한 [2015년 남북청년통일경 제리더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15년 10월 31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열 린 [2015 모의북한경제발전계획 발표대회]에서 탈북민을 포함한 35명 청년 대학생 들은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은 역시 통일밖에 없다는 점을 결의했으며 작은 정성이지만 통일나눔펀드에 동참하는 열의를 보여줬다. □ 선진통일건국연합은 한반도선진화재단과 컨소시엄으로 근현대사 교육과정에 중점을 둔 선진통일남북청년아카데미를 새롭게 시작했다. 이 과정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4년 연속으로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 통일교육분야로 선정되었 으며 이번에 제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북한] 북한, 개성공단 출입 시설 재건축…인근에 새 건물도 완공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정비하고 단장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출입 시설을 다시 만들고 인근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가동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백악관 “G7 정상회의서 대러 제재·수출통제 발표…러시아 전쟁 지원 겨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관련해 새 제재와 수출 통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유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지방경제 발전에 당·정·군 총동원…"실패 땐 간부 책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심 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내각을 앞세워 지방경제 발전사업을 책임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공업 재건을 위한 공장 건설에 군 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23~24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한 데 이어 당과 내각의 주요 간부들까지 투입하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본론은 2부부터 6부까지로 구성되었다. 1부와 7부는 냉전 시기 남북의 언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작용 양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비교·서술하기 위해 구성했다. 1부에서는 냉전 시기 남북 언어정책의 전사를 서술하였다. 2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북이 일제강점기 민족어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으며, 각자의 체제와 이념으로 어떻게 국어 재건 계획을 구체화하였는지 서술하였다. 3부에서는 휴전을 전후한 1950년대 시기부터 1960년대까지이다. 남북의 권력자가 권력 기반을 구축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로 언어정책이 변화하는 양상을 서술하였다. 4부에서는 한글전용정책과 문화어수립정책을 중심으로 남북 언어정책의 전개 과정을 서술하여, 언어정책이 분단체제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서술하였다...

[사회/문화] 북한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은 저자의 2014년 미국 싸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전도학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것으로 만약 북한에 남한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당장 열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며 그때를 위한 준비된 전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북한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허물어진 북한 교회 재건과 남북의 복음 통일에 이바지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

[사회/문화] 북한성결교회사

...『조선야소교동양선교회성결교회약사』(이명직, 1929) 등을 샅샅이 조사한 끝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북한 지역에 세워진 성결교회가 함경북도에 17개, 함경남도에 34개, 평안북도에 10개, 평안남도에 12개, 황해도에 12개, 강원도에 3개, 경기도에 3개 등 모두 91개소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이 91개소의 교회가 각각 어떻게 세워지고 발전했으며, 문을 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들에서 사역한 교역자들은 누구였는지, 어떤 성도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한국전쟁 이전의 북한성결교회에 대한 집중적이 연구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에서 교단 최초로 북한성결교회 역사를 집대성한 이 책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북한교회의 유산을 되찾고, 향후 북한 지역에 성결교회를 재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과학] 통일경제

...맞닿아야 하는 게 통일이라고들 한다. 그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당치 않게 내가 손해 볼라치면 화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제 곧 내 경제생활과도 밀접해질 수도 있는 ‘통일’, 그리고 ‘통일경제’라면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지하자원 등 1차산업·인프라 재건에서부터 금융, 관광, ICT 등 산업 각 분야별 통일 전후 남북경협의 궁극점을 찍는 ‘통일경제’ 스펙트럼 제시 ‘통일경제연구회’의 산업 각 분야 전문연구자들이 통일한반도의 미래 지향점을 지난 5년 간 담아낸 연구결과물(논문, 보고서)을 재편집 및 비주얼화를 통해 일반독자들도 읽기 편하고...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아파트 건설의 역사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분석하였다. ‘6.25전쟁’으로 폐회가 된 상황에서 새롭게 건설된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 개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평양 도시 건설에서 주목한 것은 정치성이었다. 평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지만 새롭게 건설된 사회주의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평양의 중심부는 정치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김일성 광장은 전형적인 극장 국가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평양의 도시 건설과 건축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은 도시 계획과 건축을 위한 규범이었다. 사회주의 도시로 기획된 평양은 이데올로기 경쟁 속에서 속도전으로 빠르게 건설되었다...

[학위논문]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령저하와 학력 강조, 간부양성과 교육분야에서의 실력제일주의 원칙 등은 실리주의를 통한 경제 재건 전략의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60여 년 동안 북한이 추구해온 국가전략은 기본적으로 수령절대주의체제의 확립과 공고화를 지향해온 정권안보전략의 성격을 나타냈다. 따라서 북한의 간부정책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기준으로 하여 출신성분과 경력 등 정치적 기준에 따라 충원된 정치엘리트들이 당.군.보안 등 권력과 정책결정을, 본인위주의 전문성 기준에 따라 충원된 기술전문엘리트들이 경제와 과학기술, 사회.문화 등 정책집행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립.완성되었다. 기술전문엘리트들을 내세운 실리주의적 변화를 통해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도모하면서 그 부작용을 혁명엘리트들과 정치엘리트들을 내세운 선군정치를 통해...

[학술논문] 러시아의 전후재건 시나리오와 국제사회 및 북한의 참여 가능성 연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러시아 가 주도할 전후 재건 사업의 방향성과 비서구 국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전 망하고자 한다. 전후 재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논의와 실천은 그동안 주 로 서구사회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주요 비서구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에 대한 개입을 확대 해 왔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이 중시하는 ‘자유주의 평화’ 접근과 는 다른, 대체적 성격의 재건 방식을 추구해 왔다. 본 연구는 러시아가 시리아와 크림 반도에서 수행한 전후 재건 활동의 원칙과 주요 사업을 재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러우전쟁 종전 이후 전개될 재건 사업의 목표, 단 계별 및 우선순위 재건 분야, 재원 확보 메커니즘 등을 예측하고자 했다....

[학술논문] 1950년대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본 독일 인식―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에게 재건이 중요해졌다. 이때 한반도처럼 분단이 된 독일의 재건과 부흥이 한국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이미 서독의 경제 성장이 ‘라인 강의 기적’으로 호명되었다. 미국 원조 그리고 공업 분야의 빠른 회복과 수출국가로서의 성장이 주목을 받았다. 서독의 사례는 미국 원조의 올바 른 사용 문제를 한국에 제기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환기했다. 또한 공업이 미약한 한국에서는 서독 공업을 모방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독인의 민 족성 및 문화’를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민도를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나타났 다. 북한과 체제 경쟁을 시작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서독의 경제 성장은 중요했다. 경 제적 우위는 통일...

[학술논문] 북한 민족담론의 긴장(緊張)과 ‘두 국가론’

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로 북한의 민족 담론을 재조명하고, 현재 두 국가론과의 긴장을 재해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민족 담론에 대한 평가다. 첫째, 탈냉전 이후 북한의 민족 담론은 사상성(혁명 민족의 실체 발굴), 영속성(고려 민족의 영토성 발굴), 투쟁성(저항 민족의 역사 소환), 정통성(민족 문화의 우수성 건설)이라는 4개의 기둥으로 재건축됨에 따라 남북 간 민족의 이질성을 심화시킨 실체를 낳았다. 둘째, 북한 민족 담론의 오류는, 분명 하나의 민족에서 소환되었으나(사상이나 체제, 이념, 계급 위의 민족 설정), 점차 단계적으로 대중 정치화에 역이용됨으로써 내적 주체와 외적 적대를 구조화하고 그 경계에서 민족의 내부 갈등을 격화시켰다는 데 있다. 셋째, 현재 북한에서 진정한

[현안분석] 시리아 세습 독재의 몰락과 이슬람주의 과도정부의 출범: 분석과 함의

...‘과도기적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국내 과제 외에도, 시리아 과도정부는 시리아 내 영향력을 둘러싼 주요 외세의 각축에 직면해 있다. 한편 한국은 새롭게 외교관계를 수립한 시리아에서 재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이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시리아 과도정부가 요청하고 우리 정부도 호응한 바 있는 개발 경험 공유, 행정 시스템 설계, 전후 인도주의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혁명 이후, 중동에서 안전하고 민주적인 국가 재건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시리아의 이행 과정은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