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평가됨. 본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안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효과적으로 한국 사회 적응하여 남북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음. * 실제 사업 참여 인원이 최초 목표한 사업 대상에 부합했는가? - 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 80명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본 사업은 대안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목표에 달성했음. (남북사랑학교(대입반) 10명, 남북사랑학교(중등반, 한국어반 등) 16명, 겨레얼학교지역아동센터 35명, 한민족학교 21명, 하안누리지역아동센터 13명, 장대현지역아동센터 12명, 삼정학교지역아동센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년 비전과 미래: 지역사회에서 국제사회로의 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이해 증진

...과정에서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사업 프로그램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 과정뿐만 아니라 해외 분쟁 지역의 분쟁 해결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끌어냄으로써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 일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통일 역량을 지닌 차세대 통일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매우 기대한다. 아직까지도 남북한이 통일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적 통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자료나 문 헌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사회적 통합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전 국민에 대한 핵심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의 분쟁 분석 프로그램의 일환이자 이 계열의 선구자인 아시아 평화와 분쟁 연구 센터는 완벽한 통일을 위해...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남북한 간 SDGs 목표와 달성 수준 간 격차를 줄여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 이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는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 요소와 약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가에게 동일한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에서 북한은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SDGs와 UPR 권고사항...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기 Global Youth Leadership Academy(GYLA) : 통일을 위한 협상 아카데미

...모의남북협상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실제 협상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 통일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는 20·30세대의 청년층과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임.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남북협상 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임. 국내외 청년들에 대한 일반협상과 비교한 대북협상의 특징과 프로세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관계기관과 대북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사업자에 대한 대북협상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며, 통일과 남북문제에 관심있는 일반국민들에 대한 일반협상과 다른 차이점 등을 공유함으로써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켜 나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임.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영화를 통한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한국대학생 포함)

...통일의 당위성을 홍보한다면, 향후 이들을 통해 외국에서 한반도 동일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음. - 둘째, 미래의 통일 세대 양성. 외국인 유학생들은 향후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음. 이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분단 극복과 통일 노력을 이하 하고 동일 이후의 사회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도적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셋째, 동일교육 기초 자료. 『외국인의 눈에 비친 분단과 통일(가제)』 백서는 외국인뿐만 이니라 내 인들에게도 한국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음. -...

[통일과미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필수 인프라"

"평화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만 강조해서도 실현될 수 없지만 정치협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특히 평화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교류협력이 부재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된 평화상태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영역의 교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 인프라라 할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은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평화연구의 방향 역시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정치인들과 정부에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정치인들을 선출 또는 평가할 때 북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화냐 전쟁이냐”와 같은 이분법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하고,민방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지식인들은 최상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학술논문] 적극적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전환 방안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갖추어 왔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 외형적인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사망 사건들은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이제 우리에게는 적극적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수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소외를 최소화하고, 심리적･정서적 통합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통합을 내실화하기위해 거주지 보호기간 연장 등 사회적 보호체계를 재정비하고, 정서적 통합을 위해 일반 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을 좁히는 방향으로의...

[학술논문]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0조 ②항상의 국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 원칙상 그리고 제123조 제2항상 지역균형정책시 지역경제육성 균형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근거지우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123조 제2항상 지역균형정책시 지역경제육성 균형정책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여 적극적인 남북한 경제적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를 가능함을 간접적으로 근거지우고 있지만 예멘처럼 좀 더 적극적인 사회 통합과 공공정책으로서의 지역개발을 명확히 규율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어 중국-홍콩과 같은 일국양제 모델은 지향할...

[학술논문]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새롭게 바뀌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숙고해야 할것이며, 그 바탕 위에 통일 준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통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남한 내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의 유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적극적 통일 의지를 고무하여야 하며.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방대한 작업은 통일 이후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준비일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통일의 준비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점들이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 현행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통일의...

[학술논문] 발해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망과 대응 방안

...중국이 발해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는 것은 정치・외교 사안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발해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통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고대 국가들의 문화유산을 폭넓은 관점에서 공동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중국은 2002년 동북공정을 실시한 이후 2004년 중국 내 고구려유적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다. 2017년에는 백두산의 중국 쪽 지역을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하였으며, 이제 발해유적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기 위해 먼저 잠정목록에 등록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 통합 및 역사 재정립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문화유적이 훼손되는...

[현안분석]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현실이해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의 분화를 보다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도 국가(남한사회), 남한주민, 북한주민 등 수혜의 주체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국가뿐만 아니라 남북한주민이 통일로부터 어떠한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탈북민들은 우리 사회의 통일준비 역량의 강화가 통일을 준비하는 주요 요건이라는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인식과 관련하여 남한주민들도 우리의 통일준비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을 순조롭게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