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곧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 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래 통일 한국의 혜택의 잠재 적 수혜자이면서 통일이 수반하는 부담과 비용을 떠안게 될 청년 또는 2030세대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을 완화하 기 위한 지혜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2030 세대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 다보고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관계, 통일, 이념 등은 전통적으로 중장년과 노년층들이 주도해 온 주 제이다.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통일과미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위해 국민적 합의 만들어 가야” “당위나 이념보다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 생각할 필요” “통일에 대비해 포용적인 형태로 정치체제 개편 해야”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의 소산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방법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적대적 통일론, 방어적 통일론, 유보적 통일론, 체제 우위적 통일론, 관망적 통일론, 그리고 두 국가론 시대의 통일론이 그 방법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대북 정책 과정에서 냉탕 온탕을 다 가봤다. 그러나 북한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남한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만 격화돼 왔다. 이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고 통일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보자. 높은 수준에서 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하기 어려우면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지속 가능하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전략』 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혐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갈등의 시대 극복을 위한 생활 차원의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탈북자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 그리고 이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탈북자들의 한국 혐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탈북자의 재이민, 이른바 탈남(脫南·남한을 떠남)의 문제는 이미 이 문제가 개개인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갈등과 혐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제시하고 탈남자 문제의 원인, 경향 대책을 연구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탈북자 집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탈남 현상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며 특히 탈남자들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text-decoration: none;"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연구자...

[통일/남북관계] 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김정은이 주장한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비상계엄 사태를 함께 보면 기존의 남북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 이제는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변화하면 법제도 역시 변해야 한다. 필자는 남북관계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래에는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하려고 한다. 개별 사안이나 분야별 북한법제 연구를 통해 실제로 적용될 현실문제에 집중하고 싶다. 미래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이다. 사회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하면, 또한 기후환경도 급격히 변하면, 법제도도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제도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과거는 잊지 않되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통일/남북관계] 그래서 평화통일이야!

...세대에게 가장 큰 역사적 사변이 될 것”이라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지금의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복과 함께 분단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증오가 남아 있는 현실이다. 북한은 남한을 더 이상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과 상호 불신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남북이 만나 화해하고, 평화롭게 함께 번영할 방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며, 앞으로 10여 년간 논의를 지속하고 실천한다면, 오는 2045년은 분단 100년이 아닌 진정한 광복 100년이 될...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북한의 대남 강경 정책 노선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김정은 정권이 대내외적 변수에 직면할 때 또다시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북한이 대남정책의 변화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군사 도발을 통해 남북이 ‘교전 중에 있는 적대적 관계’임을...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경쟁의 지속과 종결에 함의가 있는 이론적 모델과 국제적 사례를 발굴하며, 남북한 장기 고도 갈등의 역사와 경쟁의 특성을 규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숙적관계론을 중심으로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에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Ⅱ장 이론적 모델에서는 현시기 남북관계 및 정책 발굴에 함의가 높은 이론과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3가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숙적관계의 개념적 특징과 유형이다. 둘째, 한반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다. 셋째, 광범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 적대적 관계의 완화와 종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숙적관계 종결의 이론적 모델이다. ...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 상황은 언제든지 실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정작 전쟁의 직접 당사자가 될지 모르는 한국은 걱정이 없는 듯하다.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은 핵도, 전쟁도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중이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전쟁 억제력이 약화된 오늘날 국제 정세의 풍향계도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을 제한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도 한반도 전쟁 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학술논문] 숙적국가 간 손실 인식과 장기지속갈등 문제: 남북숙적관계에 대한 함의

남과 북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구조화 되었고, 구조 속 갈등은 군사화 된 형태를 띠며 재생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유ㆍ무형의 특정 목표 및 이익을 둘러싼 충돌을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둘러싸고 확대 재생산 및 장기 지속되면, 갈등의 본질은 확대ㆍ왜곡되고, 대립은 첨예화된다. 남북한 간 양립 불가능한 유ㆍ무형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이념ㆍ영토 등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처럼 남북한 간 장기지속 된 갈등은 숙적관계로서 구조화되었다.

[학술논문] 북한 ‘조국통일주제작품’의 역사적 변모양상 - 1960～1990년대 북한 서정시를 중심으로

...‘남조선혁명주제작품’은 남한의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주제로 한 문학예술작품을 지칭한다면, ‘조국통일주제작품’은 북한인민들과 남한인민들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다양한 생활과 활동을 반영한 문학예술작품을 지칭한다. ‘조국통일주제작품’은 북한문학에서 ‘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분야이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의 갈등문제’를 작품분석의 틀로 삼을 경우, 우리는 ‘조국통일’에 대한 북한의 인식실체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북한 ‘조국통일주제작품’의 역사적인 변모양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보다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 북한의 통일의식은...

[현안분석] 평화공존 지향의 새로운 통일 담론을 위한 제언

...동화, 편입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 갈등이 격화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통일의 궁극적 미래가 결국 북한 체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편입과 통일민족국가의 완성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간 그리 큰 이견이 없었다고 본다. 오늘날 통일 담론과 관련된 대내외 환경을 탈냉전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커다란 변화들이 주목된다. 첫째, 자유무역과 민주주의 후퇴로 인해 한반도 통일 담론의 거시적 배경이 되는 국제질서 자체가 급변하였다. 둘째,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북한의 통일 문제에 대한 시각 자체가 돌변하였다. 셋째, 우리 내부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2019년 이후 지속된 남북관계 단절 및 갈등 고조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남북...

[학위논문] 南北韓 統合過程의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문화적, 이념적 차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남북통합은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으며, 통합이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으며 거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특히 김대중정부 이후 적대적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으로 전환되고,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북한의 갈등은 완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강경정책으로 전환되고, 북핵문제가 불거지면서 북미간의 갈등이 다소 고조되고 있다. 노무현정부는 기본적으로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접근방식에서 조정과 수정을...

[학술논문] 남북한의 상호갈등 및 협력관계의 변화: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계열 분석 1979-2013

...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협력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체제붕괴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남북관계를 설명한다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호혜성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를 취한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소극적인 협력 자세를 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의 경우 정부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기에는 호혜적 갈등관계를 유지했다. 북한의 경우 김일성 시기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협력에 있어 더 적극적인 호혜적 행위양식을 보여준 반면, 김정일 시기에는 북한보다 남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