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세대공감, 통일한국문학축전

...문학의 회복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민족 문학과 한국어 문학의 시작이라는 의미로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기 한국문학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적극적 으로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의미 있는 미래의 자화상인 셈이다. 통일이 재생과 회복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생명력의 시작이라는 논리는 문학에서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마찬 가지의 논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문학은 문학에서의 논리를 통해 마땅히 통일한국의 지평을 제시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우리들 자신의 미래인 통일한국의 문학과 문화와 사회를 위해 진심어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바람직한 통일의 준비 일정 을 마련하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단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통일한국의 준비 일정은 바 로 통일에 대한 많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청소년 통일미래인재 리더쉽 함양 프로그램

...필요가 있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 경제, 과학, 공학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미래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되어야 하며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의식의 형성을 통해 통일리더십을 함양해야 한다. 탈북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통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은 그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당면한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통일의지를 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통일리더십을 함양할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탈북청소년에게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학습 참여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토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통일대비능력을 신장시키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통일 리더십을 함양시킬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동서독 사례의 적용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됨. ᄋ통일 이전 동서독 접경지역의 평화적 사례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접경위원회 운영 배경과 활동,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은 물론 이를 남북한 통합 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적절성이 매우 높음. - 뿐만 아니라 접경하천 협력과 접경지자체 자매결연 그리고 통일 이후 각 지역의 그뤼네스 반트 운영과 실태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적용했다는...

[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김희경,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감과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앞서 살펴보았던 복합외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을 다루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관계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적 관점만 적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최근 연구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회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을 다루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외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기존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남한주민과의 관계를 다루는 회기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에서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 무엇보다 제주도와 양강도가 남북한 지자체 간의 교류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주도 개발 실태 및 시사점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 하는 것임. - 제주도는 한국 관광의 중추지역으로서 중문관광단지나 공항, 관련 조직과 기구 등은 공공 주도의 관광인 프라 구축의 선례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선험적 경험을 향후 남북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개발에 주요한 적용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과제임. ᄋ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주도의 관광 개발 추진 사례와 경험을 여섯 가지 지표로 설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외교안보] OHCHR "농 르풀르망 원칙 적용해야"...살몬 "포로들의 안전이 주된 우려"

유엔 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과 관련해 농 르플르망 원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포로들의 안전이 주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일 우크라이나 당국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농 르플르망 원칙 등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 동맹보다 '돈'… "트럼프식 접근법,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도 위기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비 청구서' 성격의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규모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근심'에 빠졌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는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외교안보] ‘오징어 게임’을 드론 대응 전술에 적용한 러 군

한반도의 군사 대치 상황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해 봅니다.미국워싱턴DC에서 전하는 '한반도 신무기 대백과'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한국의 '자주국방네트워크'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외교안보] 푸틴 “때 되면 북러 조약상 군사상호지원 적용 결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과 체결한 조약의 상호 군사지원 조항에 대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가 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中, 간첩 혐의로 한국인 구금시켰는데… 국회는 정쟁에 ‘간첩법’ 개정 지지부진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구금되면서 우리 국회에서 잠자는 간첩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 북한뿐 아니라 타국의 간첩행위도 처벌 가능케 하자는 것이지만, 여야 간 공감대에도 정쟁 속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체계를 제시하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왜 자유 민주주의 통일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Ⅳ 장).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함을 주안점으로 하되, 동시에 현재 통일교육의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의 현황과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의 수행기간 중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 되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제안으로 다음의 사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8.15 통일 독트린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배양이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이자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 프로그램...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국가들의 공동성명 또는 다른 형태의 국제문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 그리고 가족결합권등을 근거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러한 근거들이 탈북민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므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국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문서를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사회/문화] 북한의 여성

...가정생활이 어떻게 시대별로 변천되는지, 8장은 생애 주기별로 북한 여성의 사회화와 재사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서술하였다. 제3부는 북한 여성의 문화와 건강, 한반도 평화와 여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9장은 북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은 무엇이며 여성의 유행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10장은 북한 보건정책과 의료서비스가 여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성 건강 실태를 통해 앞으로 여성 건강권의 방향성을 논하고 있다. 마지막 11장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그동안 남북여성교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국제적 실천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균형을 갖추면서...

[정치/군사] 6ㆍ25전쟁의 교훈과 한반도 미래

...교훈과 한반도 미래까지 한 권의 책에 수록하였다. 둘째, 6ㆍ25전쟁의 사실과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을 적용해서 시간적 상황을 순차적으로 전개하였다. 셋째, 전술지식이 부족한 초급간부와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들의 군사지식과 눈높이를 고려해서 용어 설명과 관련 상황도를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6ㆍ25전쟁사를 처음 접하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군사용어를 최소화해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6ㆍ25전쟁의 주요 국면과 전투 상황에서 전쟁과 전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대응 했는가’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6ㆍ25전쟁에서 ‘지휘관(자)의 지휘능력과 무기체계가 전쟁의 승패에 미친 영향’에...

[정치/군사] 현대 북한의 이해

『현대 북한의 이해』는 역사적 맥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및 대외관계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현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한의 중대한 전환기에 걸쳐 역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모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용을 제공한다. 각 장은 한국에서의 북한학 성숙도 증대뿐만 아니라 북한 자료에 대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접근과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시작한 북한학의 성장을 대표한다. 이 책은 정치적 관점, 북한경제, 대외관계, 사회, 문화라는 5개 부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떠오르는 논쟁과 연구 분야를 반영하고 있다.

[현안분석]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제공하여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값싼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미국의 공장과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경제·통상·무역정책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용된다. 즉,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책적 자세는 벌써부터 전 세계를 동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실제로 대외 안보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현안분석]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제공하여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값싼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서, 미국의 공장과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경제·통상·무역정책에 있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에도 적용된다. 즉, 미국이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면서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방위비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논리이다. 이러한 정책적 자세는 벌써부터 전 세계를 동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리가 실제로 대외 안보정책에서 가감 없이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 할...

[현안분석] 대북 안보리 제재 결의 2321호의 의미와 북한에 대한 영향 및 주요국들과의 협력 방안

...필요하다고 해서 더 지연되기도 하였다. 결의 채택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틈새로 볼 수 있었던 석탄이나 광물의 수출 금지 등의 경우 ‘민생 목적(livelihood purposes)’이거나 ‘인도적 필요(humanitarian needs)’ 시 제재 적용의 예외를 줄이는 문제였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그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생 및 인도주의적 수요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강조해 왔다.

[학술논문]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i) 잔혹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로마규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로마규정 제12조 제2항 (a)는 개별 범죄행위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를 구성하는 결과가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ⅱ) 로터스(Lotus)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의 국제법 원칙에 따르면;속지주의의 적용범위는 행위발생지에 국한하지 않고 객관적 속지주의라는 개념도 인정하고 있고;(ⅲ)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ICC도 속지주의 개념에 결과발생지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범죄는 (ⅳ) 일국의 지도자만이 범할 수 있으며;(ⅴ)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행사를 그 본질로 하므로 행위발생지 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특성을...

[학술논문] 서울 도시녹지 가치 추정: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주택특성가격 분석

...동일한 위치 정보와 동일한 주택특성을 가진 다수의 거래자료로 인하여 거래가격에는 공간종속성;설명변수에는 위계적 구조가 발생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간시차 변수 추가;동일 주택 특성별 데이터 그룹화;위계선형모형의 적용이 고려되었고;주택 특성별 그룹화 거래자료에 2수준 임의절편 선형모형을 적용할 때 주택특성가격모형 오차항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집합주택 거래자료를 이용한 주택특성가격 모형의 추정에서 대용량 거래건수로 인해 공간계량모형의 적용이 불가할 경우 대안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산 조망에 대해서는 양의 경관가치가 추정되었지만 일반 산림에 대해서는나타나지 않았다. 한강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녹지에 비해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