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평양 탁구 아시아청소년선수권 현장실사 지연…정상 개최될까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오는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탁구연합(ATTU)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의 사전 <em>절차</em>인 현장실사가 지연되면서 대회 정상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 /> 21일 ATTU와 국내 탁구계에 따르면 평양 소재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추진 중인 ATTU측의 북한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br /> 이 때문에 통상 대회 6개월 전에 마쳐야 하는 현장실사가 늦어지고 있다.

[뉴스] '일반자료' 노동신문 보러 가보니…복사 쉬워졌지만 한달 전 신문만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quot;북한 신문 최신호는 안내창구 바로 앞 비치대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복사하려면 서식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데, 노동신문은 일반 자료라 그런 <em>절차</em>없이 자유롭게 복사하시면 됩니다.&quot;<br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설치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들어서자 직원이 이렇게 안내했다.<br /> 안내창구 앞 비치대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영자지 평양타임스를 비롯해 북한 신문 5종의 최신호 묶음이 놓여 있었다.

[뉴스] 北, 9차 당대회 개최 <em>절차</em> 돌입…시군당 대표자 선거 진행(종합)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이 제9차 노동당대회를 위한 실무적인 <em>절차</em>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br /> 조선중앙통신은 당대회를 앞두고 기층 당조직 총회(대표회)와 시&middot;군당 대표회가 열렸으며, 도당 대표회로 보낼 대표자 선거가 진행됐다고 24일 보도했다.<br /> 당대회에 참석할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기초 <em>절차</em>가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 도당 대표자 선거 등 당대회 개최를 위한 <em>절차</em>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北노동신문 접근 쉬워진다…정부, 일반자료로 재분류키로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북한 노동신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쉬워질 전망이다.<br /> 정부는 26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39;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39;를 개최하고 기존 &#39;특수자료&#39;로 분류되던 노동신문을 &#39;일반자료&#39;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br /> 정부는 내주 초 관련 감독 기관과 자료 취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em>절차</em>를 진행하고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 정동영 "'평화적 두 국가론'은 통일부 입장"…'정부 입장'서 물러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quot;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em>절차</em>를 진행하고 있다&quot;고 밝혔다.<br /> <br />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인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39;정부안으로 확정될 것&#39;이라는 과거 발언을 정정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경제/과학] 통일의 르네상스 도시로 빛고을을 디자인하라

...좌우한다.<br /> <br /> &lsquo;왜 통일인가&rsquo;의 답은 생활에 있다. 안보 안정, 시장&middot;가치사슬 확장, 청년 기회 확대, 생태&middot;안전의 공동관리가 핵심 효용이다. 이익만큼 비용도 투명히 본다. 공개&middot;공정 분담&middot;성과의 가시화를 원칙으로 세대&middot;지역 간 부담과 혜택을 숫자와 <em>절차</em>로 합의한다.<br /> 방법론은 다섯 가지다. 경험의 복기, 단계적 상호주의와 스냅백, 다층 거버넌스, 데이터 공개와 표준 지표, 위험관리의 내장(군사&middot;보건&middot;환경&middot;금융&middot;사이버). 국제환경에서는 한&middot;미 동맹을 기둥으로 하되 보건&middot;환경&middot;재난 분야는 다자 협력으로 설계해...

[정치/군사] 북한의 위기 조성과 기회의 창

...정립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제한적 비핵화 vs 보상 틀을 복원하고 북한이 하기로 되어 있는 제한적 비핵화 관련 검증의 벽을 우회하고, 반면 북한이 받게 되어 있는 9.19 프로세스의 경제지원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북한식 기회의 창을 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실험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필수 <em>절차</em>이고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강화는 북한식 기회의 창을 보다 확실히 열기 위한 수단이 될 터였다. 남한, 중국도 핵실험의 청중으로 삼아 양국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br /> p.150<br /> <br /> 시진핑 집권 이후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의 처형을 거치면서 악화한 북중 관계 관련 대중 메시지도 한껏 담았다고 볼 수...

[통일/남북관계] 남북한 유엔 가입

...어느 쪽도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1980년대를 지나며 냉전 체제가 이완되면서 변화가 생긴다. 한국은 북방 정책을 통해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 등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을 강력히 설득한다. 이런 외교적 노력이 1991년 열매를 맺어, 제46차 유엔총회를 통해 한국과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br /> <br />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남북한 유엔 가입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한국의 유엔 가입 촉구를 위한 총회결의한 추진 검토,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지지 교섭 과정, 국내외 실무 <em>절차</em> 진행, 채택 과정 및 향후 대응, 관련 홍보 및 언론 보도까지 총 16권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분량은 약 8천 쪽에 이른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아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이한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다원적이고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의 갈등 조정과 타협이 자유 민주주의 정치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자유민주적 통일 또한 이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 둘째, 현행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가 영구조항의 지위와 해석적 권위를 부여받는 당위에 비해 <em>절차</em>에 의해 실효적인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조항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개헌추진은 반드시 국민적 토론과 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적 통일방안의 자유민주적 수립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통일의 당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동의와 지지를 창출할...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가져다줄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좋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관계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떠한 지역에서든 안정성이 유지되는 정치 제도나 경제 성장 구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는 통일 이후의 한국이 보다 개인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국가들과 이념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다면적으로 연결될 경로를 제공한다.<br /> 현재의 정치 지리학적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본서는 남북한이 5단계의 <em>절차</em>를 거쳐 공공정책의 전 영역에서 가치, 기관, 정책을 연합시키는 방안들을 살펴보기를 권하며, 이 과정은 전술한 것처럼 &lsquo;상호 수렴형 발전&rsquo;이라 명명한다.

[학술논문]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①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②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추구하고 있고 ③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em>절차</em>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em>절차</em>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3통(통행, 통신, 통관)보장문제를 비롯하여 기존의 투자보장 그 이상의 강력한 재발방지 약속과 실질적인 법적 보호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대한국내기업이나 외국인 투자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왔던 투자보장 및 상사분쟁해결<em>절차</em>에 관한 합의서를 재검토하여 관련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 당국의 법준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동북아 국제정세가 전반적으로 불안한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UN 등...

[학술논문] 북한의 법 인식 변화를 통한 북한 이해

본 논문은 향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북한의 최근 법 관념과 체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먼저 북한의 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로 첫째, 북한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둘째, 헌법 및 법 개정이 정해진 <em>절차</em>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북한의 정치 실제를 법조문 속에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넷째,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법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법에 대한 인식이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유물 사관, 법부인론, 허위의식의 관점에 있었으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한 스탈린과 레닌의 논리에 의해 사회주의법의 차별성을...

[학술논문] 북한에서의 민상사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법 시스템

...기초하여 체결한 계약을 준수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을 달성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행정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중재제도는 강제적이고 공권적인 분쟁해결제도로서 북한의 국내 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 다른 중재 유형으로서 무역중재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무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심의 의결하는 중재를 말하며, 북한의 무역기관(상사 또는 회사)과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무역회사들 간에 맺어진 무역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재결원을 선정하고 심의 해결하는 형식이라 하겠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중재와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분쟁당사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중재<em>절차</em>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국가중재와는 구별된다.

[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 보호

...있다. 난민협약이나 무국적자 지위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여행증명서 발급 등 신원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소속이나 신원이 확인된 후에야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 향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조치가 분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귀화<em>절차</em> 적용과 국적판정제도 운용, &#39;사실상의 탈북자&#39;로서 귀화요건의 완화조치, 국적법에 무국적 탈북자를 위한 독립적인 특별귀화<em>절차</em> 혹은 전문적인 실질심사를 통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정할 수 있는 정책 마련, 1951년 난민협약의 적용으로서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인정, 신원보장 및 권리 부여, 1954년 무국적자 협약의 적용에 따른 무국적자 지위의 인정과 협약에 따른 권리 부여, 국제인권법상 보완적 보호의 부여, 특히...

[국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 방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남북 간의 이견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및 미&middot;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는 2007년 이후 진전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003년부터 추진된 6자회담은 2005년 북한 비핵화를 위한 9&middot;19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2&middot;13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em>절차</em>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8월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함으로써 2&middot;13 합의 및 10&middot;3합의에 의한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하는 듯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공개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국내] 이란 핵 타결 이후 북핵 전망

7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 독일) 간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2002년 이후 13년을 끌었던 이란 핵개발 문제는 이제 해결 국면으로 진입했다. 협상 기한인 6월 30일을 2주나 넘긴 진통이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해당국들의 국내 승인<em>절차</em>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란의 비핵화와 국제적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이란간의 관계 역시 오랜 대립과 불신을 넘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조시 부시 당시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lsquo;악의...

[국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정세 전망과 정책방향

절대권력자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에게 엄청난 위기다. 김정일의 사망이후 만 이틀이 지난 후에서야 북한이 사망소식을 발표한 것은 절대권력자의 공백으로 인한 결정과정의 지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김일성 사망 시에는 김정일이라는 권력자가 상황을 주도하여 장례<em>절차</em> 등에 관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일 자신이 사망하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고 그를 대체해 권력 공백을 메우며 사태수습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인물이 없게 된 셈이다. 실제로 북한은 김정일의 사망소식을 전하면서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

[국내]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북한의 선택

4월 15일 김일성 100회 생일 행사를 마지막으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숨가쁘게 달려온 북한의 정치 일정이 일단락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은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김정은의 공식승계를 위한 <em>절차</em>를 마무리했다. 김정일 장례식의 상주 역할을 시작으로 최고 권력자로서 현지지도를 통한 김정은의 이미지 구축작업,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을 &lsquo;광명성절&rsquo;로 제정, 당규약에 3대세습의 명문화,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등장을 축하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lsquo;은하 3호&rsquo; 발사 등이 이루어졌다.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과 북한의 정치일정에 관한 관심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과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김정은 체제 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정은 체제의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미래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조문정국과 권력승계 <em>절차</em>를 거쳐, 올해 4월 김정은 체제는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그동안 외견상으로 안정된 승계과정을 완성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의 초점은 김정은 체제의 인권문제와 국제협력의 문제로 국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인권문제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접근이 북한체제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김정은 체제에서의 인권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언급한 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노력, 북한 인권문제와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