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한국정착 교육 프로그램

...기록하였다. 넷째, 학력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탈북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문제,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성을 발전시키는 대안교육을 진행함으로 한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였다. 기존에 진행하였던 심리상담과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동물매개 심리치료, 올림픽 종목 체험, 한국어 말하기 장소 대관과 체계적인 대회 진행 방식, 대입반에 한국어반 개설 등)으로 학생들에게 임팩트가 있는 대안교육을 진행하였다. ◎ 운영/행정 당초 9~12월로 계획하였던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일정...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주말에 어디 놀러갈까? 교동도: 102030 세대와 함께 하는 교동도를 위한 통일 디자인 씽킹

◎ 적절성 교동도 핫플레이스 구축 사업은 MZ세대가 통일은 옛것의 무언가가 아니라 의식하던 안 하던 쉼을 누리는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접근 방식을 찾은 것에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이디어가 사업 인원이 구상된 바에 따라 한두 명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MZ세대의 디자인 해커톤 의견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따라서 최초 목표한 MZ세대의 통일 담론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고, 사업 인원이 목표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 적절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인천평화학교와 통일디자인심포지엄은 코로나 및 내부 정황으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여 사업 구상의 초안 목표치로 보았을 때 현실 가능성을 파악함이 부족하였다...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대북 관과 통일관을 살펴보는 한편, 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숙의가 이루어졌을 때 젊은 세대들이 취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급진전 하면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습득하는 정보량이 많아지고 깊이 고민하게 될 경우 젊은 세대의 인식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한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1) 2030세대의 인식 조사(1차 조사) 먼저 1차 조사는 전국 만 20세부터 만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대별 비례할당을 통해 총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해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1차 조사 의 내용은 표 1에 정리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2030 세대의 현실 인식, 정치 인식...

[외교안보] "美국방장관 후보, 北이 핵보유국?...무식 탓일수도"

...국방장관 후보자가 15일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라고 지칭한 것은 그가 북핵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북한전문 매체 NK뉴스는 이날 벤자민 엥글 단국대 초빙교수의 발언을 이용해 “(미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을 확인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봐야만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은)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엥글 교수는 육군 소령 출신의 헤그세스가 폭스뉴스 진행자를 하다 국방장관에 지명된 점을 언급하며 “모든 것에 대해서 피상적인...

[외교안보] 국무부 “윤 대통령 대북 목표 지지…북한 ‘대러 무기 지원’ 용납 못해”

미국 정부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성경으로 본 북한

진영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접근 방식에 있어서 엄격한 차이가 난다. 한국 교회 또한 예외는 아니며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대북관에 대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성경을 토대로 북한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통일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한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중국 본토의 일국양제가 각각 민족적 동질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 분석은 두 나라가 통일을 바라보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채택해 온 동원 전략과 정치적 정당성의 논리를 통해 통일정책이 단순히 국가의 정책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민중이 통일을 바라보는 가치와 기대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며, 양국의 통일정책이 민중의 정치적 정체성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밝혀낸다. 탈물질주의와 세대별 인식 변화 동아시아의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경제적...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다른 길은 없는가?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도 한국의 평화가 중요한가? 본서는 현 시대의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내놓는다.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이나 경제적 혜택의 당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화를 향한 실용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어쩌면 이 방안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 길은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 갈라서며 다가서는 남과 북 사회이야기

...분단기득권 집단은 대결과 갈등의 극복이나 화해 및 평화를 지향하기보다 고착된 분단 체제를 통해 정치경제적 이익이 지속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분단지향적인 통일담론을 반복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대한 학문적 편향성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 분단이 이념적 차이와 정치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는 하나, 분단 문제를 인식하는 시각이나 접근 방식 자체가 편협하였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옥죄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급격하게 ‘속물화’된...

[사회/문화] 남북한의 삶, 만남, 평화 이야기

...출간을 위해 서울에서뿐 아니라 평택의 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되었던 추운 겨울 밤늦은 시간까지의 회의와 업그레이드 작업은 전적으로 그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학교 교사인 신봉철 박사는 통일에 무관심한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학생들이 원하는 통일 접근 방식과 기성세대 통일방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테이블에 올려놓곤 하였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과 북한을 설명하는 교재는 단계, 과정,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지름길을 택하거나 시대별 정치 상황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 남북한 출신 연구자 네 명은...

[학술논문] 남북한 행복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의 의미론적 접근

...현실적 상황에서 남북한이 행복한 민족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토대로서,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변화된 의미론적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이념체제와 경제의 강조는 통일교육을 형식적이면서 동질감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질감을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측면도 있으므로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은 수평적 성향을 띠는‘통일이 왜 필요한가?’라는 접근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은 왜 하여야 하는가? 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출발한 접근 방식은 체제우월성을 통한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의 위상을...

[학술논문] 대북전략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우회 전략으로서의 개발협력

본 연구는 대북전략과 북한의 정치경제 사이의 관계를 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과 주민 사이의 주인 – 대리인 문제가 대내적 체제안정의 차원에서 북핵 문제의 주요한 원인임을 탈북, 부패, 통제수준 사이의 상호의존 관계를 통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을 확장시켜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접근 방식, 즉 비핵화의 우선 이행을 요구하는 제재 중심의 전략과, 관계적 관여의 우선적 제공에 이어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구조적 관여 중심의 전략이 모두 여과의 문제로 인해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비핵화 전략의 장단을 분해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연구가 제시하는 대안적 전략은 비핵화의 대가로 분리적 관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제변동 요인을 제거한 구조적 관여는...

[학술논문] 서평: 삶과 공간의 재구성과 통일담론 다시 보기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통일·북한 담론은 기존의 것들과 무엇이 다를 수 있는가? 통일·북한의 공간적 이해는 이 질문에 대한 11인의 답을 하나로 엮은 것이다. 연구자의 전문적 영역의 차이와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 방식의 차이는 발견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공간의 특성이 어떻게 축적되고 변화되어 왔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천착하고 있다. 대북정책과 국정과제와 같은 거대담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이라는 것에서부터 통일과 북한 담론을 재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로컬을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보편화의 가능성을 약화시키는가? 그렇지 않다. 로컬이라는 것은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먼...

[학술논문]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와 재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현재 경제적 또는 기능적으로는 「국가예산수입법」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형태의 세금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 조세체계를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실제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면, ‘세금 없는 나라’라는 정치적 입장의 전면적인 철회나 전환이 아닌 ‘실리’추구적인 점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경제형 조세제도 재도입의 가능성은 2000년대 이후 세금제도 폐지에 대한 로동신문 홍보기사의 현격한 감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투자 또는 개성공업지구 관련 세제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와 달리 북한의 세금제도 폐지 과정과 현행 조세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향후 조세제도의 재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학술논문] 대외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 연구: 로동신문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주요목적이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인지하면서 보다 보편적인 국제개발협력 이론의 시각에서 협력국으로서 북한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한반도평화체제가 성립되고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더욱 진전되는 시기가 왔을 때 국제사회 규범에 입각한 효율적인 대북 정책을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내재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대외원조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존관련 문헌 분석과 함께 1949-2018 기간 동안의 북한 로동신문 기사에 대한전수 분석을 실시했으며, 내용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시기별 원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정리한다. 연구결과: 북한은 체제 정당성의 연장선상에서 근본적으로 원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