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북한을 알아가면 좋겠다 - 체제와 시장의 역설

...이들과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른 모습이다. 가령 외형적으로 공산당이 집권하고 당대회를 통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이들 국가들과 달리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철저하게 폐쇄적이어서 우리가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들과 접촉할 수 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과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em>유형</em>의 사회주의 국가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이다.(13~14p)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령 중심의 유일지도체계이다. ‘수령’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다. 과연 북한에서 ‘수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일까. 북한에서 수령은 한마디로 당과 정부, 군 위에 존재하는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즉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사회/문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인권통제 연구

...주민통제를 생활, 행위, 수단으로 <em>유형</em>을 분류하였다. 첫째, 북한 사회의 기본이 되는 부분으로, 주민들을 혁명화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차등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는 ‘기본적 생활통제’이다. 둘째, 사회주의적 사상 약화의 원인이 되는 외국 영상과 음악, 출판물 등을 감상하고 소지한 행위와 미신행위 등을 통제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이다. 셋째, 법이 공식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제재를 위해 포고문을 활용하고, 공개처형을 하는 ‘공포적 수단통제’이다. 6장에서는 5장에서 분류한 통제<em>유형</em>을 정권별, <em>유형</em>별로 교차 분석한다. 각 통제<em>유형</em>이 정권별로 가지는 특징, 공통점과 차이점, 통제<em>정책</em>의 방향 등을 도출한다. 정권별 중점적으로 활용한 주민통제 <em>유형</em>은 무엇인지, 각 통제 <em>유형</em>별로 통제를 활성화하는 환경과...

[정치/군사] 선전선동(agit-prop) 우표로 분석한 북한권력 상징조

...김정은이 활용한 선대 지도자 상징의 특징을 기술하고, 김정은이 부각하고자 하였던 포용성과 강인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김정은의 통치방식과 교시, 법령을 직관화 한 우표와 제3절에서 선대 지도자들의 업적을 미술작품으로 구현하고, 찬양음악 및 공연을 도안으로 활용한 선전선동 우표에 대하여 서술한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상징조작을 <em>유형</em>화하여 분석한다. 제1절에서는 당, 정, 군 등 정권 상징과 지도자를 일체화하는 상징조작을, 제2절에서는 지도자 및 가족의 역사를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루어진 조작과 이를 기념하며 사실화하는 상징조작에 관하여 고찰한다. 제3절에서는 공화국 영웅의 희생과 지도자의 지시에 대한 절대복종 등을 부각하여 지도자를 ‘복종과 희생의 대상’으로 만드는 상징조작을...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남북관계의 적대성 고조 상황에서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에 함의가 있는 이론적 모델과 국제적 사례를 발굴하며, 남북한 장기 고도 갈등의 역사와 경쟁의 특성을 규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em>정책</em>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즉, 숙적관계론을 중심으로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에 함의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Ⅱ장 이론적 모델에서는 현시기 남북관계 및 <em>정책</em> 발굴에 함의가 높은 이론과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3가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숙적관계의 개념적 특징과 <em>유형</em>이다. 둘째, 한반도 갈등관리를 위한 <em>정책</em>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다. 셋째, 광범위한 선행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남북한 적대적 관계의 완화와 종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숙적관계 종결의 이론적 모델이다. 연구결과, 남북한...

[사회/문화]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제1장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력 정도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연구사 정리 제2장 이산발생 시점과 한반도 역내․역외의 분포현황, 이산가족 주체를 기준으로 이산가족의 <em>유형</em>을 분류 제3장 이산가족 연구방법론으로서 ‘구술사’의 효용성과 효과를 분석적으로 제시 제4장 ‘500만 월남인’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통설에 대한 반박과 함께 북의 이산가족 <em>정책</em> 검토 제5장 월남인에 대한 사회적 통념중상층 엘리트층 통념, 한국전쟁 전후 월남인 규모의 7 3 통념, 정치 사상적 월남동기 통념, 한국전쟁기 군복무 통념과 권토중래 통념의 허구성과 분열성을 밝힘 제6장 월북인 유가족의 ‘월북’에 대한 기억과 그들에게 남겨진 고통과 강요된 침묵의 실체 연구 제7장 월남인 공동체로서 서울 남산의 ‘해방촌’의...

[학위논문] 북한 김정은 체제의 백두산 및 삼지연 상징화에 관한 연구

... 백두산 일대의 혁명유적지를 현대적으로 재조성하였다. 특히 백두산과 백두혈통의 상징으로 삼지연을 내세워 신도시 건설 등 가시적이고 전방위적인 상징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김정은의 안정적 통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 사회적 이미지 상징전략이라고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삼지연 8개 상징<em>유형</em>을 분석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삼지연 5대 변수를 재구성하여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 같은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왜 북한 김정은 체제가 국내외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족적 시스템을 운용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여러 관련 자료를 근거로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을 평가하고, 향후 진로를 전망하였다. "The reason why policy...

[학위논문] 남북합영회사에 관한 연구 : 개성 석재 합영회사를 사례로

남북경제협력의 한 방식인 남북합영회사의 운영 메커니즘과 그 내재적 한계를 탐색하는 본 연구는, 기존 논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은 ‘개성공단 인접 기업’이라는 독특한 <em>유형</em>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남측 T산업과 북측 파트너가 50:50의 동일 지분으로 설립·운영한 A합영회사의 설립부터 중단까지 전 생애주기를 미시적·실증적으로 추적했다. 핵심 분석틀로는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쟁 환경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수정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활용되었다. 또한 A합영회사가 처한 고유의 입지 및 제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관련 입지 분석 이론을 원용했으며,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관련자 인터뷰, 내부 문건, 위성사진 등 다각적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A합영회사는...

[학위논문] 중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결정 변수와 <em>유형</em> : 인도·파키스탄·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니 중국과 같은 지역 핵 강국 입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이라는 변수 자체가 배제되어 왔다. 셋째, ‘핵 비확산 <em>정책</em> <em>유형</em>’에 대한 기존 연구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핵 개발을 시도하는 국가들에 대한 <em>정책</em>적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다 보니 핵 비확산 <em>정책</em>의 비일관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중국과 핵 개발 국가 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성격’을 설정했다. 이 두 변수의 상호 관계에 따라 중국의 핵 비확산 <em>정책</em> <em>유형</em>은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중국의 <em>정책</em> <em>유형</em>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군사옵션(Military Options)’, ‘경성 강압 (Hard Coercion)’...

[학술논문] 김창걸의 해방전 소설 연구

본고는 김창걸 문학연구에서 미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해방 전 미 발표작과 그것의 개작으로 인한 작품의 진실성 문제와, 만주국의 아편단금 <em>정책</em>을 소재로 함으로 하여 국책문학의 논란이 일고 있는 <청공>에 대해 작가의 생애와 고백 등 주변자료와 함께 검토해보았다. 김창걸의 해방 전 미 발표작은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 습작기의 작품, 발표작, 발표했으나 만주국의 검열을 통과하지 못하고 퇴고된 작품, 발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작품 4 가지로 <em>유형</em>화 할 수 있으며 그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류는 계선이 명확하지 않은 바, 잠재창작으로 볼 수 있다. 김창걸의 등단이 1938년 말에 이루어졌으므로, 본고는 그 이전에 발표된 김창걸의 작품을 모두 습작기의 작품으로 보았다. 습작기의 작품들이 『만선일보』 발표작들에...

[학위논문] 北韓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論的 硏究

...對北投資 및 開發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는 北韓에서의 投資紛爭解決法에 대하여 北韓은 仲裁나 裁判制度가 마련되어 있고 投資紛爭의 解決方法으로 각 外國人投資企業法에서는 당사자간의 合意나 協議를 비롯하여, 仲裁, 裁判 등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北韓은 對外開放의 진전에 따라 仲裁가 증가되고, 國家仲裁와 國際貿易仲裁의 두가지 <em>유형</em>이 있으며, 投資紛爭解決에 있어서는 國際貿易仲裁가 많이 利用되고 있다. 外國人投資企業法에서는, 대개 외국인투자분쟁은 協議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協議의 방법으로 解決할 수 없는 경우에는, 北韓의 仲裁機關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投資契約의 合意에 따라 제3국의 仲裁機關에서도 解決할 수 있다. 마지막 結論으로 北韓의 外國人投資企業法 분석에...

[국내] 북한 사회체제의 위기와 대응: 2021~2025년

...직면한 북한의 대응과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을 정치, 경제, 사회공동체, 문화 부문의 작동으로 유지되는 하나의 사회체제(social system)라 간주하였다. 탈콧 파슨스의 AGIL 모형은 한 사회체제의 지속성이 적응(adaptation)을 담당하는 경제, 목표 달성(goal attainment)을 수행하는 정치, 통합(integration)과 <em>유형</em> 유지(latent)를 담당하는 사회공동체와 문화 부문의 기능 수행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러한 분석틀은 여러 차원의 위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로 얽혀 확대되는 현재와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 북한 체제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지난 5년 북한 사회체제의 부문별 위기 대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정치 부문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국내] 한국전쟁시기 북한 연극의 공연양상 연구 - 인물(人物)과 연기(演技)를 중심으로 -

...사실적 무대 위에서 현실에 있음직한 화술과 움직임을 전개한 것이다. 둘째는, 이동식 무대에서의 공연이다. 이동식 공연은 기본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목적이기에 인물은 <em>유형</em>적으로 구축되었다. 이 <em>유형</em>적 인물들은 주로 흑막(까만색 막)이나 병풍의 무대장치 앞에서 연기를 했기에 배우의 연기는 자연 이차원적으로 전개되었다. 배우들은 주로 관객을 향해 보여주는 듯한, 전시하는 듯한 연기를 펼쳤고, 화술 역시 ‘소리 지르기 식’ 또는 ‘합창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이 같이 한국전쟁시기 북한의 연극은 남한과 다른 양상을 갖는다. 전쟁 시기 북한연극의 목적은 당 <em>정책</em>의 수행인 반면 남한 연극은 전쟁에 지친 일반대중을 위로 하는 것이었으며, 북한 연극의 주제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조국에 대한 헌신이었고 남한은 사랑과 낭만이었다...

[국내]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em>정책</em> 결정에 대한 함의

본 연구는 중국의 주변외교<em>정책</em>에 대한 일반화, <em>유형</em>화를 시도하고, 중국의 대북<em>정책</em>과 연계시키려 노력하였다. 우선, 2개의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을 통해 중국의 주변외교 메커니즘에 대한 일반화를 모색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최근 중국의 주변외교<em>정책</em>이 자국의 영향력과 힘을 확대하려는 현상변경의 시도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건과 팔머의 모형(Morgan and Palmer’s model)을 중심으로 국력과 현상변경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시도하였고, 중국의 국력증대와 현상변경 시도가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중국은 국력이 증대됨에 따라 무력분쟁, 하이테크 군비, 대외원조, 약소국과 동맹 등을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과거 강대국들의 현상변경 시도 행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가설 1’의...

[국내] 중국과 베트남 체제전환의 <em>유형</em> 비교와 북한에 대한 함의

...대표적임. - 양 논의에서 공히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필수적 선행요인(requisite)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위로부터의 점진주의 개혁 도입 및 대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지난 20여 년간에 걸친 북한 내부의 변화, 특히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시장화와 이로부터 파급되는 내부 변화를 감안할 때, 통일 및 대북 <em>정책</em>에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내부동학에 초점을 맞추는 체제전환(transition)적 접근이 필요함. - 여기에서 ‘체제전환’이란 베를린 장벽의 붕괴이래 지난 25년간 진행되고 있는 탈사회주의 체제변혁 사례들을 통칭하며, 구소련권을 비롯해서 중국과 베트남의 점진주의적 체제전환을 포함하는 것임.

[국내]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 복잡한 진출 절차, 대북제재에 대한 우려,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외국인 기업의 참여 의지가 저해된 것으로 조사 ▶ 남북경협이 국제화되는 경우 기존에 대두되었던 문제점들과 더불어 다양한 새로운 이슈가 부상하고 쟁점화될 수 있어 <em>정책</em> 대안 마련이 시급 - 외국인 기업의 참여 <em>유형</em>에 따라 ① 남북경협 지원 보장 범위의 모호성 ② 남한 현지 법인 설립 거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③ 경제적 인센티브의 실효성 확보와 ④ 분쟁해결절차 마련이 중요해질 것임. - 또한 남한기업의 과도한 경쟁 노출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재개를 통해 남북경협의 국제화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정상국가화)’과 ‘남북한의 특수성(통일을 전제로 한 남북한 경제주체의 지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