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위원장은 열병식에서 보다 개발된 ICBM을 선보였으며, 남 한과의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같은 날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은 그가 당 선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역사는 부단히 변한다. 미래의 전망도 부단히 요동친다. 미래 시나리오는 특정 시점 의 미래상의 스냅샷을 정교하게 묘사해서는 아니되며, 그 동적 흐름을 그리고, 이를 미래 정책과 전략에 투영해야 한다. 남북한은 길고, 좁고, 험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조심스럽게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다단계의 심층 시나리오(Deep Scenario)를 작성하고, 기민 하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적화해야 한다. 2019년 6월 부터 올 2020년 2월까지 심층 시나리오에...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 제4장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의 김태훈 변호사, 제5장은 한변의 김태훈 변호사와 우인식, 채명성 변호사가 각각 또는 공동집필하였고, 전체적인 연구방향과 흐름 및 세부적인 내부 수정과 문맥 통일은 김태훈 변호사가 담당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를 후원해준 통일과 나눔 재단과, 연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 한변의 회원들과 사계의 전문가들 및 익명의 검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연구는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방안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탐구하였고, 나아가 급진적인 정치통합 하에서의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및 남한 이주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겠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동...

[통일/남북관계] 민족어의 양면

...작용해 온 역사를 반성적으로 회고하는 일일 것이다. 회고 과정에서 “민족어란 무엇인가?”, “민족어를 발전시킨다는 것 그리고 민족어를 통일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일일 것이다. 이 책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총 7부로 이 중 냉전 시기 남북 언어정책의 흐름을 서술하는 본론은 2부부터 6부까지로 구성되었다. 1부와 7부는 냉전 시기 남북의 언어정책과 어문민족주의의 작용 양상을 역사적 맥락에서 비교·서술하기 위해 구성했다. 1부에서는 냉전 시기 남북 언어정책의 전사를 서술하였다. 2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북이 일제강점기 민족어운동의 성과를 이어받으며, 각자의 체제와 이념으로...

[통일/남북관계] 분열과 통합의 남북 체육사(1947∼1991)

...입장을 고수했으며, 이는 상식적인 것조차 비상식적으로 보이게 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킨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단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불행한 역사였으며, 그 분단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체육 분야의 남북 회담 사례는 남북 관계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하나의 창이었다. 적십자 회담, 고위급 회담, 군사 회담 등 여러 회담이 열렸으나, 체육회담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문제조차도 첨예한 정치적 입장의 대립으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어렵게 만나 작은 성과라도 내게 되면 남북 관계는 잠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가, 곧 절망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것은 남한과 북한이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2학기, 워크북 포함)

이 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전공과목인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의 학습을 위해 집필하였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 일본의 경제상황은 폐허에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 및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으며, 1945년 패전으로부터 약 25년 후인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 GDP 기준 경제규모에...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 결코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단극 체제 붕괴로 혼란스러운 탈냉전의 흐름 속 구소련 지역에서 1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해 온 송금영 저자의 국제질서를 향한 매서운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는 우리가 맞이한 세계의 변혁 앞에서 빠르게 전후 사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화두를 제시한다. 주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 구소련 지역과 주탄자니아 대사로 근무해 온 저자답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 경제성장률과 무역 규모 등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의...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서구 근현대를 관통하는 주요 정치·사회 사상을 망라하는 심도 있는 내용과 체계적인 구성으로 정치 사회 사상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과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한 최적의 지침서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 문제 그리고 학교 통일 교육의 핵심을 파악하는 안내서”이다. 1장. 자유주의 및 공동체 주의 사상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 그리고 현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이론적, 실제적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주의를 다룬다. 이 장은 자유주의 사상의 흐름을 고전적 자유주의, 복지 자유주의, 현대의 자유주의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 분석: 스코핑 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의 주제와 결과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지에 관한 동향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통합과 통일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결과에 따르는 의의와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 방법 중 하나인 스코핑 고찰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도별, 학술지별, 분야별, 연구대상과 방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관련 주제어를 검색하였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선정된 논문은 총 142편이었다. 분석결과, 1997년도 이후 정신건강관련 연구가 출현하였고, 심리과학· 사회복지학· 정치외교학· 정신과학의...

[학위논문] 북한 역사소설 연구

... 『높새바람』은 작가가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름 없는 민중들의 넋에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성 담론과 언어 형상에 있어 이전의 다른 역사소설과 변별되는 점을 지니고 있다. 토속적이고 질박한 어휘를 구사하고 민중들에 대한 생생한 표현을 하여 역사소설의 진실성과 예술성을 획득하고 있다. 작품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갈등 제시의 긴밀성과 사건 흐름의 긴박성, 자연형상과 고유어의 묘미를 통한 심리 묘사 등의 소설 미학은 후반부로 갈수록 느슨해지고 산만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성 담론은 다른 북한 소설에 비해 과감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성 풍속은 야만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그리고 조선의 성 풍속은 고상하고 대의를 위한 일부분으로 그려져 이분법적인 도식성을 보인다. 이러한 성 담론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학술논문] 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이러한 예비군의 창설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정책 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등은 실제로 변수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그 결합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에 있어 문제의 흐름에서의 지표의 변화로서의 남북한 국방비와 군사력, 사건 및 위기 측면의 중대한 사건과 정책운영과정상 나타난 문제 등의 세부분석변수들은 각각 확인되었다. 셋째 정치의 흐름에서는 국가적분위기, 대내외 안보환경, 국회의석수의 변화 등 세부분석변수들이 각각 확인되었고, 최고정책관리자의 의지가 정책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책의 흐름에서 정부의 정책대안에 대해 야당에서 다른 정책대안을...

[현안분석] 국민주권 시대,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변화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틀이 작동했던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탈냉전기 전 지구적인 민주주의와 시장의 확산 추세와 정확히 조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탈냉전 시대를 지배했던 자유민주주의 승리와 민주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 흐름은 이미 중단되었다.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면서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 후퇴와 극우 정치의 부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목도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은 실질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장기 공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남북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 사이의 경제적 교류나 북한의 자유화를 통해서 북한 체제가 가까운...

[학술논문] 대북정책 유형에 따른 개인선호의 변화와 결정요인, 2007∼2014

...이러한 선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여섯 개 대북정책의 연도별 평균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평균점수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2007)의 평균점수와 이명박 정부(2008～2012) 그리고 박근혜 정부(2013～2014)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선호를 갖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다. 한편, 각 대북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호남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