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이탈주민에게 초점을 둔 외상 회복 및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통합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다(김성모, 2022). 기존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적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남한에서 고립과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인관계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방안은 미약한 실정이다. 대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관련되어 있기에 제도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각 개인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인관계능력을 기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font-weight: bold;"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 및 복구에 급급하다. 물론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측면을 일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라디오방송을 통한 자연재난 대민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요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지에 라디오와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수해로 복구 장비가...

[통일/남북관계] 포스트제국의 통일정체성

...통일정체성을 단순한 정치적 슬로건이나 제도적 목표가 아닌, 민중의 의식 속에 자리한 정체성 형성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동아시아의 미래가 단순히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될 수 없는 만큼, 통일을 향한 여정이 민중의 자발적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을 시사하며, 동아시아가 화해와 협력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을 제시한다. 통일정체성의 개념 이 책은 통일정체성의 이론적 토대를 다지며, 분단체제로서 한국과 중국이 통일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형해 왔는지에 주목한다. 통일정체성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동질성과 이질성의 이중운동 속에서 시대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적 현상임을 제시한다. 여기서는...

[사회/문화] 안보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

...과제와 그 실천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처럼 상호보완적 안보통일교육은 시민들의 다양한 가치관, 사회규범, 시민 윤리적 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원칙과 방안, 즉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인간 정신의 변화를 시도하는 영역은 교육 분야이다. 교육도 사회통합 차원에서는 크게 사회적 차원의 언론, 문화 등을 통한 사회교육과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남북한 주민의 가치통합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우리 사회의 통일교육은 통합에 있어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는 통일교육의 완전한 비전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상호보완적 안보통일교육은 바람직한 시민 사회 통합이 기초되어야...

[통일/남북관계] 숙적관계론으로 본 남북한 경쟁의 지속과 종결

...‘군사적-사상 제도적 위협과 갈등관계’에 의해서 성립되었고, 이러한 숙적관계는 주변 강대국 간 숙적관계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냉전 이후에도 남북한 휴전협정의 지속과 지정학이 대두되며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영향 하에서 남북한 숙적관계는 전개되고 있다. 남북관계 전개과정에서 숙적관계라는 기본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역사적 전개의 구체적 양상은 남북 분단구조의 성격, 남과 북의 힘의 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정책, 그리고 주변 강대국 간 힘의 관계와 정책에 의해서 시기마다 변화를 보였다. 남북 분단구조의 기본 성격이 남북 숙적관계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구조적 심층 배경이라면, 남북한 간 힘의 변화, 그리고 강대국 간 힘과 정책의 변화는 남과 북의 상대방에 대한...

[사회/문화] 분단된 마음의 지도

...있을까? 이들이 생각하는 희로애락은 같을까? 이웃으로 사는 남 북한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상대를 바라보고 있을까? 이제는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한 때이다. 남북한은 비단 제도적 수준에서만 다른 게 아니며, 서로 달라진 마음을 고찰하고, 그 통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책의 연구들은 출발하였다. 먼저 북한 주민의 마음체계에 영향을 준 결정적 사건이었던 ‘고난의 행군’, 속어 ‘석끼’와 ‘생활총화’로 엿볼 수 있는 북한 사회의 변화한 일상, 소설과 잡지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태도, 다문화집단과의 갈등을 분석해보고, 자기민속지학을 활용해 북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강조함 -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활동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 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수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북한 변화만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협력모델은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발전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상호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소위 ‘핵무력’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거 20년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학위논문] 南北韓 統合過程의 葛藤管理에 관한 硏究

...겪게 될 문화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문화교류에서는 비정부조직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문화적 동질성의 회복에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크다. 다섯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고, 적응기간을 주기 위하여 충분한 사전적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역별로 남북한의 전문가들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제도통합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제도통합과정에서 겪게 될 부작용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대외적 차원에서는 미국...

[학위논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경로에 대한 연구 : 초기조건과 제도적 제약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 변화 경로를 체제 변화의 속도와 중점적 개혁부문의 측면에서 각각 유형화하였다. 나아가 체제 변화의 속도와 중점적 개혁부문을 함께 고려한 유형 조합에 의해 북한체제의 변화경로로서 1) 점진적, 대외개방 중심형 변화경로 2) 점진적, 대내개혁 중심형 변화경로 3) 급진적, 대외개방 중심형 변화경로 4) 급진적, 대내개혁 중심형 변화경로 등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체제 변화의 초기조건과 제도적 제약을 통하여 살펴본 북한의 체제 변화 경로는 1) 점진적, 대외개방 중심형 변화경로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로 나타났다. 또 대외개방에 따른 대내개혁이 추진되더라도 사유화보다는 시장화를 우선한 중국형의 체제 변화가 북한의 체제 변화 경로로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북한은...

[학술논문]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 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학위논문] 북·중 관계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동맹조약은 양국의 혈맹적 순치관계를 제도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한 셈이다. 냉전 시기 중국은 이념에 입각하여 김일성의 군사행동을 지지해 왔으며,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많은 원조를 실시해 왔다. 이 시기 중국은 북한과의 긴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빈번한 교류를 시도해 왔는데, 냉전시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관계는 경제원조에 치중해 왔던 사회주의 경제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재건을 위해서 무상원조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주력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체제의 유사성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는 주로 물물교역의 방식으로 유지되어 왔다. 둘째, 북·중 관계의 조정과 변화이다. 중·소화해와 한·중수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