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2025 통일과나눔 | 제3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제3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진보 보수 중도 통일정책 전문가 및 연구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前 주독일 한구문화원장)이 ‘서독의 독일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과 수용/적응: 한반도에 주는 함의’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 기민당, 초당적 협력 보다 사민당의 정책 수용 적응 사민당의 대동독정책만 받고, 통일정책은 수용 않아 “이념보다 현실 우선하는‘현실정치’가 통일의 기반”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현실: 독일 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란 주제로 제3회 <초당적 통일정책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이봉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서독의 독일정책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과 적응: 한반도에 주는 함의’란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참석자들이 지정 및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는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 고유환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은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김갑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민성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석 대진대학교 객원교수,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명규...
[뉴스] 정동영 "北 통일전선부 간판은 없지만 사람은 그대로라 들어"(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 통일전선부 간판은 없어졌는데, 그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뉴스] 다리 되찾는다 해도 NLL 사수한 그날의 명예와 바꾸지 않겠다
...발령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유서를 썼다. “그땐 돌도 씹어먹을 만큼 호전적이었죠(웃음). 전투함 타고 적진을 향해 출동하는 장면을 동경했으니까요.”
그러나 머리카락 3개 넣어 밀봉한 유서는 이듬해인 2002년 6월 29일 바다로 가라앉았다. 참수리 357호정과 함께. 월드컵 3·4위전이 있던 날 발발한 제2 연평해전에서다. 북한 경비정이 기습적으로 퍼부은 포탄에 그는 6명의 전우와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임명된 날, 고등학생 딸이 말했다. “어릴 땐 아빠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줄 알았어. 매일 약을 먹으니까. 크면서 알게 됐지. 한번 잘린 다리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아빠가 자랑스러워...
[정치/군사]
한국전쟁 미스터리 “6월의 폭풍”
다큐멘터리 대하소설(全3권)
이데올로기는 끊임없이 투쟁하고 惡을 양산하는 정신체계다. 6ㆍ25 전쟁은 절대다수 선량한 민중을 먹이사슬로 삼은 극단적 이데올로기 투쟁사였다.
[정치/군사]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북한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_ 8p
대사는 우리도 국제우주연맹 회원국인데 대회 참가를 불허하는 것은 연맹의 창설 목적과도 다르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부위원장은 눈을 크게 뜨며 귀국이 언제 국제우주연맹에 가입했느냐고 되물었다. 대사가 2015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린 연맹 제66차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됐다고 이야기하자 그는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귀국이 가입 신청을 했지만 계속되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해 가입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_ 33p
2009년 어느 날 뉴욕 주재 유엔 북한대표부에서...
[사회/문화]
..._(28~29p) 제1부 ‘대한민국’의 탄생, 2장 ‘조선’과 ‘대한’의 두 가지 만세
한편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4월에 조선 내 민주주의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항목을 발표한 바 있었다. 1947년까지 이 항목에 대한 답신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국호와 국체(國體) 문제도 들어 있었다.
국호에 한정하여 답신을 살펴보면, 우파인 임정수립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좌파인 민족주의민족전선은 ‘조선인민공화국’, 중도파인 시국대책협의회는 ‘고려공화국’, 미군정의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대한민국’을 제시했었다...
[사회/문화]
...김현숙은 연기는 물론 매력이 넘치는 여주인공이었다. 이곳을 시작으로 김정일이 눈여겨본 여주인공 세 명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후 김정일이 예술영화촬영소에 정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였다. 당시는 경호원과 당중앙위원회 지도원(부원)이 서기로 동행했다. 촬영소에는 사무실도 있었고 간소한 침실도 꾸렸다. 그때부터 예술영화촬영소에는 부비서 직책만 있었다. 당비서는 사실상 김정일인 셈이다. 모든 영화사업은 김정일의 지도와 비준을 받아야 했다.
● 김현숙 우인희 성혜림 세 여인의 배우생활의 연도를 돌아보자.
김현숙은 1953년 6·25전쟁이 끝나면서 영화촬영소 현지에서 입문한 중학교 졸업생이었다. 집이 근방이라 촬영소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정치/군사]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국가’로, ‘제1의 적대국가’로 지칭하며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유사시 대한 민국의 평정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는 21 세기 김정은이 지휘하는 북한군의 실체와 위협에 대한 『북한군사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하여, 제1부에서는 북한의 정 치와 군의 관계 및 군사사상을 전제하고, 제2부에서는 북한군의 조직과 체계, 육·해·공군 및 전략군 등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등 비대칭 군사력의 위협을, 제3부에서는 북한군의 심리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 비물리적 위협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학술논문] 북한 권력승계의 정치: 이념·제도화·인적기반·사회화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 이후 북한의 정치는 ‘김일성 영도-김정일 관리’체제가 되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그동안 ‘당중앙’으로 불리던 김정일은 당의 제2인자로 부상하면서 공식적인 후계자가 된 것이다. ‘청년대장’으로 불리던 김정은은 2010년 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되었고, 이는 후계자로의 공식화를 의미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북한 정치과정의 핵심 주제를 권력승계로 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체제구축과정을 비교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이 비교를 통해 향후 북한의 정치방향도 예견해 본다. 이를 위해 정치이념과 헌법․당규약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 후견과 지지자로서 정치권력엘리트, 세습을 위한 정치사회화...
[학술논문] 조선총독부가 1913년에 전국적으로 실시한 조선설화조사자료의 발굴과 그에 따른 해제 및 설화학적 검토
...『이요․이언급통속적독물등조사(俚謠․俚諺及通俗的讀物等調査)』 자료와 쌍벽을 이루는 구비문학사상 기념비적인 발굴 자료로서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함께 20세기 한국 설화의 3대자료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자료의 구소장자는 문교부 국사편수과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한국전쟁 초기 북한으로 피랍된 신동엽 선생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1955년 3월에 신동엽의 가족들로부터 선생의 장서 4,000여 책을 기증받았는데 그 안에 본 자료가 있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측은 애초에 신동엽 선생이 4권으로 제본한 보고서철을 다시 2책으로 성책(成冊)할 때 책명을 『전설동화조사사항(傳說童話調査事項)』과 『조선전설급동화(朝鮮傳說及童話)』로 명명하였다. 아쉽게도 현재 필자가 확보한 이 두 책은 함경북도,...
[학술논문] 북한의 보험법 -인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전액을,2~3류인 경우 보험료의 50%가 사고 난 다음 분기(월, 년)부터 납부면제되는 것은 그러한 취지 때문이다. 북한 법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하고 있지 않고 피보험자의 권리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 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익자의 수익비율을 각자 다르게 또는 그 비율을 모두 같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자의 비율을 합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그와 같이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보험법제에서는 사망보험에서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험수익자 부존재의 경우 그...
[학술논문] 집시와 심청(바리)의 환생, 21세기 이주여성 -다문화적 탈식민 페미니즘 관점으로-
글로벌경제와 전지구화로 이주노동과 국제결혼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주여성은 외국인혐오증과 여성혐오증이 중첩되어 타자적 정체성을 획득한다. 21세기의 새로운 타자인 이주여성은 ‘가난한’, ‘유색인종’, ‘제3세계’, ‘여성’, ‘이주자’라는 다중의 타자적 위치에 놓이며, 여성수난소설로서의 탈국경 여성서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신체훼손,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이주여성은 젠더화․섹슈얼리티화된 직종에 한정되며 차별과 배제 속에서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이산생활을 경험한다. <바다와 나비>, <그곳에 밤 여기의 노래>, <그녀의 나무 핑궈리>, <가리봉 양꼬치>에...
[학술논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 분석과 대안:한·미의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2013년 10월 2일 제45차 SCM에서 한미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협의해 가기로 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전환결정’-이명박 정부의 ‘전환일정 연기’-박근혜 정부의 ‘재연기 제안’에 이르는 전작권 전환정책의 변경요인은 정치·군사적 자주성, 대북억제능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한미동맹의 지속성,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 등으로 집약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분석해본 결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안보환경 하에서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은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박근혜 정부가 마련해야 할 새로운 대안이 국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