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 포럼과 전략대화 개최

⦁중국의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청년 학자들을 초청하여 한반도 정세 전반과 남북 및 북중 관계, 동북아 협력 등을 주제로 하는 학술교류 포럼 개최 ⦁한반도 통일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주변정세 평가와 향후 비전 제시를 위한 한중 전략 컨퍼런스 개최 본 연구진이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 중 82.8%가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었지만, 2019년에 진행한 조사에서는 52.3%만이 ‘한반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불과 1년 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30%나 급감하였음이 확인됨. 한중 학술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하나로 Talk & Play콘서트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문화예 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함께 꿈꿀 수 있는 소통. 미래를 위한 공생의 방법,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혜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 1) 뮤지컬이라는 음악과 극적 이점을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 2) 심리적 장벽의 완화는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통합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나와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소통의 장이 형성된다. 3)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통합과 삶의 가치를 깨닫고, 평화적으로 공생하는 다양한 방식의 통일, 사회 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을 알리는 것이 목적임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하여 한반도 그린 데탕트 구상 및 실행에 기여 라. 한반도 그린 데탕트 기여 궁극적으로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하고 남북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위한 리더십함양 및 비전 동행 (Do it 두잇! 우리는 통일리더)

...확산한다. -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 및 지도에 초점을 두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코칭 프로그램을 추진함. - 전체 대상자를 한 특강과 함께 개인별, 팀별 에니어그램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맞춤형 프 로그램 실시 ㅇ북한이탈청소년은 통일미래 세대로서 통일기반 조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 이자 인재임. 북한이탈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은 결국 교육체계의 틀 안에서 올바른 인성과 학 업능력을 높임은 물론 문화적 소통을 통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 o본 사업은 부산경남 지역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개발 및 지도에 초점을 두고, 글로 벌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 함양...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통일법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고위공직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 북한이탈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기반 조성 - 북한이탈주민의 신진연구 진출기회 마련 및 인적 자원 개발 - 북한법 전문가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학술 교류 활성화 - 대학(원)생의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사회통합교육 기틀 마련 - 고위공직자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이력을 활용 및 개발, 통일법 연구능력 향상

[외교안보] “북, 탈냉전 이후 최고의 기회 열려”…미·중·러 사이 ‘시계추 외교’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은 북한에는 절호의 기회라는 평가가 11일 나온다. 국제규범보다 강대국 간 힘의 논리가 우선시되면 북한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미·중·러 등 강대국 사이에서 이익을 꾀하는 ‘시계추 외교’를 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북한, 해안관광지 또 조성하나…14년 지지부진한 염분진 공사 재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함경북도 경성군의 염분진 해안가에 짓고 있는 해양여관 공사를 다시 지시했다. 오는 6월 강원도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을 앞두고 동해안에 또 다른 관광지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외교안보] "북미대화 분위기 조성에 '北비핵화' 이슈 아닌 국제환경 변화가 더 크게 작용"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보다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설리번 상원의원 “한·일·타이완, 에너지안보 확보 기회 잡아야”

미국 의회에서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초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반드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2기 출범] “무역적자 해소 위해 한국 압박할 것…조선업 등에서 협력 가능”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경제 관계에 긴장이 조성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해소되면 조선업∙반도체∙원전 등에서 활발한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담론 2024년 상반기호

...이해 (전정희)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개선 과제 (송현진) - 북한이탈주민 자녀 정착 실태(정착지도와 자녀교육) (조명숙) □ 일반논문 - 6.25 전쟁기 북한 문학사 정전비판과 재구성 모색 (김성수) - 북한의 탄소하나화학공업 조성 현황과 향후 전망 평가 (강영실) - 남북한 MZ세대의 통일의식 (김택빈) □ 글로벌 인사이트 - 북한 체제의 이해를 위한 사례 연구 - 루마니아 사회주의 국가 경험 (크리스티나 프레우투) □ 리뷰 - 통계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반응이나 과잉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도전적 상황을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만에 하나 미북 간 협상이 타협과 이행 단계로 진행되면 우리가 미북 협상에 전략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속을 우리가 방관하거나 미국과의 사전 조율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앞서 4가지 원칙에 따라 미북 간 협상을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성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미북 협상과 연계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묶어 두고 실제 비핵화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즉 미북 군축 협상을 한미북 3자 비핵화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담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파헤쳤다.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말하기엔 한반도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장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결속까지 새로운 신냉전의 분위기를 한반도에 조성하고 있다. 정작 남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과거로 퇴보한 듯 가파르게 날을 세웠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세계질서의 향방이 긴밀하게 엮여 있는 만큼 이 전쟁은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쟁과 국제정세, 필연히 따라오는 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회/문화] 적군묘지 앞에서

...도자(渡者)’ 노벨문학상 본선 심사에 두 차례나 오르고 세계 200대 시인의 반열에 올랐던 구상 시인의 서거 20주기를 맞아 그의 ‘전쟁과 평화의 시’를 묶은 시집 《적군묘지 앞에서》가 발간되었다. 또한 구상문학관이 있는 경북 왜관에는 ‘구상-이중섭 우정의 거리’가 조성되고, 그가 생전에 산책하고 사색하던 여의도 한강변에는 서울시 명예도로인 ‘구상시인길’이 열렸다. 구상은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일제의 폭압과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그리고 4·19와 5·16, 이후 경제개발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거쳐 2000년대 문화 융성기를 살다 갔다...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현안분석] 2024 한반도 정세 전망

... 신형 고체 추진 ICBM(화성-18형),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해 핵무기 체계의 고도화를 진전시켰다. 아울러 김정은은 2차례나 직접 기하급수적으로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는데, 북한의 제한된 핵물질 생산량과 보유량을 고려할 때 이는 우리를 직접 겨냥하는 전술핵 대량 생산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은 2023년 핵 어뢰와 핵탄두 공중 폭발 실험을 언급하며 우리에 대한 공포감 조성에 주력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오랫동안 핵무기를 동족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던 점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울러 9월에는 “핵무력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활동원칙”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한 내부 제도적 절차를 사실상 완료했다.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중간평가

...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로 3대 목표와 4대 전략 및 5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 내용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의 암울했던 남북관계는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을 열었다. 2018년 한 해 동안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비핵화와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교류 협력 등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남북 간 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며, 이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남북교류 확대에 있어 성과를...

[학술논문]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로동능력상실년금의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질적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완전일치성의 경우, 적용대상, 기여기간, 이중급여 불가의 원칙, 업무기인성과 업무불기인성으로 구분되는 직무관련성 원칙,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이다. 부분일치성의 경우, 급여의 지역별 차이, 노동강도별·근속연한별·등급별 소득대체율이다. 완전불일치성의 경우, 제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로는 부재한 폐질일시금이다. 일시금 제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로동능력상실년금은 제도와 실태 간 일치성을 갖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폐질년휼금과

[학술논문] 통일이후 북한의 축소도시에 관한 시론적 연구

...청진과 신의주, 그리고 평성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수축의 동인을 중심으로 도시수축을 분석하려고 한다. 통일 이후 북한도시들은 새로운 접근방식 즉 스마트 쇠퇴 혹은 축소도시계획 이념들을 도입해야 한다. 통일이후 북한의 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도시는 쇠퇴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도심에 거주하는 복합형태의 개발과 모든 편의시설과 공공시설들이 도심에 위치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들은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답습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도시의 편익성을 극대화하고 스마트한 성장을 유도하려면 축소지향적인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전략과 우리의 다층적 대응방향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미국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기지에서 평양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3천 킬로미터의 미니트맨3의 발사로, 한국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북한에 더 이상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지하라고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한반도 정세에 극도의 긴장이 조성되는 가운데, 김정은의 핵·미사일 고도화 현황과 전략적 배경을 분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현실적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