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2018년과 2019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82.8% → 52.3%).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작업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함. 특히 이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수립에 있어...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日 한반도전략] 미일동맹 강화·중국 견제…한국은 우선순위 밖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일동맹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추진하고,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관계는 우선순위에 밀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과미래] '인도-태평양' 주도 중국 견제, '신동방정책'으로 경제 확장

...관점’ 인도 네루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스와란 싱(Swaran Singh) 교수 강의 “인도는 전통적 대외정책 기조였던 ‘비동맹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는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긴밀하게 관여(engagement)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주요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다. 인도의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강력하게 부상하는 중국이란 존재가 있다.” 인도의 자와할랄 네루대학교(JNU, Jawaharlal Nehru University) 산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border-width: 0px;"2024년 7월 말과 8월 초 중국 단동 압록강변 침수 전후 상황/출처=신화사(新華社) 중국 정부 매체의 보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홍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북한과 매우 다르다. 중국은 1995년 8월 압록강 대범람 이후 홍수 대비를 위한 수방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비상대응훈련과 체계를 갖추어 왔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통일과 미래] 미-중 경쟁 일방 승자 없는 장기전 체제로, '신냉전' 활용하며 '핵보유국' 노리는 北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경쟁은 2008년의 금융위기 및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과다군사팽창의 ‘쌍둥이 위기’ 때 중국이 ‘미국이 별 게 아니다’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시작됐다. 이어 오바마 정권이 ‘경제 군사 가치의 수단을 통해 중국을 미국 중심의 제도권내로 끌어들여 책임있는 이해상관자로 만든다’는 정책을 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 주도의 질서에 순응할 생각없이 시간을 벌고 국력을 축적했다. 중국은 2012년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도광양회(韜光養晦 :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 정책을 폐기하고 민족주의 중상주의 공세적 대외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경쟁에 돌입했다.

[외교안보] 시진핑 새해 축전으로 본 중국외교…대미관계 안정화, 대북·러 우호협력 강화 추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를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축전을 교환했다. 축전에서는 미국과의 대화 기류를 이어가며 관계 안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북한·러시아와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중국의 올해 대외 정책 방향이 읽힌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길 위에 선 평화

통일의 당면과제로서 평화 냉전 종식으로 한반도 분단상황에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탈냉전의 세계적 충격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은 외형적으로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유산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비롯하여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한층 요원해 보인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상이한 견해들이 대립하고 이에 따라 대북 및 대외 정책적 갈등이 고조되는 현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비전마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한반도 평화 통일은 너무 요원해서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통일과 달리 한반도 평화 문제는 선택의 대상이 될 수...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독자 책속으로 추가 제한적 한미동맹은 중국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국공 내전 시 장제스의 국민당을 도왔고 한국전쟁에서 정면으로 맞싸운 미국을 달가워할 리 없다. 또 하나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강대국화와 군국주의화이다. 그런데 현재 미일동맹은 일본의 국방비를 절감시켜서 일본의 여론이 군비 증강에 반대하고 강경 보수파의 득세를 저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한미동맹이 깨지면 미일동맹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 신안보지침처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강해주거나 일본의 무장화를 촉진하지 않는 상태로 미일동맹을 유도하려 할...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우리가 알던 북한은 없다. 새로운 북한의 4가지 시그널 ① 미국에 미련을 버리다 변화의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를 비롯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한 이래 30년간 북한의 일관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과의 수교, 그리고 평화체제 수립이었다. 핵개발은 체제의 동아줄인 동시에 미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비장의 카드였다. 2018-2019년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 간 협상은 그런 흐름의 정점이었고, ‘하노이 노딜’ 즉 비핵화 협상의 결렬은 그 기조의 폐기로 이어졌다. 이후 핵무기는 체제를 위한 거래수단에서 체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08년까지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학술논문]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탈동조화: 미중전략경쟁과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혁명의 시대에 안보의 중심축이 기존의 정치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 분야로 이동한 것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보다는 기술패권과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제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대외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주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의 결집을 통한 대(對) 중국 견제에 집중함에 따라...

[학술논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북·러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식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러 밀착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져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확대될 수 있다. 중국은 동북아 패권 확대 과정에서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북·러와 같은 집단으로 묶여 한·미·일과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를 우려하고 있다. 셋째, 북·러 관계 강화는 양국의 중국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를 낮추게 된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북한 문제를 둘러싼 국제 협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다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이 이를 견제하려 할 가능성이...

[학술논문]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 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시진핑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

중국과 북한은 2012년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한 이래 북한 핵실험 등으로 극도의 경색 국면을 유지하다가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의 네 차례 중국 방문과 2019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전격적인 회복 국면을 거치며 현재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새로이 집권한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요 대외정책 기조인 ‘신형대국관계’와 ‘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핵심이익 확보를 위해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물론 중국의 영향력 확보를 대북 정책의 기본 목표로 삼아 왔다. 그리고는 이를 위해 ‘압박과 협력’이라는 정책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대북 정책을 조정하고 관리해 왔던 것이다. 본 연구는 시진핑 총서기 집권 이래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학술논문] 대북제재에 관한 뉴욕타임즈 뉴스보도: 코퍼스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를 알아보기 위해 키워드(KeyWord)기능을 사용해 분석해 본 결과 뉴욕타임즈의 대북제재 관련 뉴스보도에서는 북핵 문제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 이란이 상위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또한, 핵심 키워드로 추출된 의제를 중심으로 용례색인(Concord) 기능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미 언론이 대북제재에 관한 이슈와 함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초점을 맞추어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또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 여론 및 외교 정책 간 상호 작용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 관계에 있어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전략적...

[학술논문] 북한의 북·중·러 연대: 반제자주와 실리외교의 착종

...선포하면서 중국·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적대하는 ‘반제자주’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전략은 김일성 시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혁명외교가 투영된 것이지만;동시에 역시 북한 외교 전통 중 하나인 실리외교와 착종된 형태이다.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 중국과의 관계에 일정 수준을 거리를 두었고;특히 중소분쟁이 본격화되자 주체를 내세운 자주성을 외교 원칙 핵심으로 채택한 바 있다. 북한은 등거리 외교 혹은 시계추 외교로 명명되는 강대국 양자관계 역동을 활용하여 국가이익을 도출하는 전략적 선택에 익숙하다. 다만;대외 명분과 정당성 측면에서 반제자주라는 구호는 여전히 반복된다. 김정은 시기;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은 이러한 대외 정책의 전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