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필요성 ● 1990년대 말 북한의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중국으로 대량탈북을 시도함. - 탈북자의 70%이상은 여성들로서 이들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브로커에 의해 중국 현지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름. ●이후 중국에서 가정을 이룬 여성탈북민은 남한 입국 이전까지 중국에서 생활하며 새로운 가정유형를 형성함. - 아울러 지속적으로 탈북이 증가하면서 중국 및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의 수가 점중함. ●탈북루트는 일반적으로 북중접경지역- 중국-베트남-라오스 또는 태국 등을 통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여정임. - 북중접경지역 인근과 중국 내류 및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탈북여성들이 체류하며 생활하고 있음...

[북한] “중국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앵커:지난해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두 명이 최근 처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당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형 소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이들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을 적국인 한국으로 인신매매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못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2007년, 15살이 되던 해에 김 대표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회령을 떠났다. “강 건너 중국에 가면 끼니 걱정 없이 진짜 배부르게 쌀밥 먹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중국 생활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탈북 브로커가 ‘너네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바로 붙잡혀 나갈 거다’라고 위협했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로 중국 한족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당시 어렸던 저도 따라갔고요. 중국 생활은 철창 없는 감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뒤를 따라 김 대표가 중국을 탈출해 한국에 온 것은 21살이던 2013년. 중국에서 생긴 뱃속 아이와 함께였다.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김 대표는 식당 일, 주유소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북한] [삶] "내 아내 알몸 화상채팅, 생활비 벌려고 시켰는데 뭐가 문제냐"

"탈북한 여성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 의해 성매매 업소, 알몸 화상 채팅 업소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14세의 탈북 소녀가 68세의 중국 총각에게 팔려 가기도 합니다. 장기 적출을 당한 탈북민의 시체가 두만강에서 떠내려오는 일도 있습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탈북민에 대한 중국의 정책 역시 탈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중국을 경유하는 탈북민을 붙잡아 북한에 송환해 왔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이 처한 북한에서의 열악한 삶에 대한 연민도, 탈북에 실패한 주민들이 북한에 송환돼 겪게 될 징벌적 처우에 대한 걱정도 전혀 하지 않는다. 탈북민은 중국을 단지 경유할 뿐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지 않은데도 중국 정부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 등 다른 지역에 재정착하려는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주민은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민”이라는 상투적인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 특히 중국은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를 묵인 또는 방조하고...

[학술논문]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관계국의 법제와 과제

... 중국 전역에서 이루어지는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및 관계국들의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고;그 젠더적 함의를 고민하며;국제사회 및 각 관계국들의 대응과제를 논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첫째;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에서의 인신매매 및 성착취 메커니즘의 전형을 개괄하고;이것이 국제규범 및 각국의 국내법상 인신매매의 구성요건을 성립함을 주장한다. 둘째;탈북여성 인신매매의 관계국으로서 북한; 중국;남한 각 국가가 인신매매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규범상 책임 및 국내법상의 법제와 정책의 구비정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각 국가의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제도적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고;탈북여성 집단에 특정하여 각 국가의 인신매매 법제의 준수;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비판한다. 셋째;이러한 탈북여성 인신매매...

[학술논문] 북한이탈여성의 한국 정착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의 탈북 이전의 삶, 중국 등 제3국에서의 탈북과정, 한국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삶의 경험은 ‘굶주림과 빈곤의 대물림’, ‘사별과 이산가족’, ‘강제수용소 생활’의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탈북 후 중국을 경유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매매혼, 성폭력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었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의 한국 정착 후 삶의 경험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위논문]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융합예술치료 기반 현상학적 연구

...됨’, ‘편견과 차별,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힘듦’,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호소함’, ‘한국은 기회의 땅’,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를 바람’으로 분류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한 결과, 북한에서 탈출과정, 인신매매의 덫에 걸려 중국에서의 삶의 애환, 제3국을 거쳐 사선을 넘나드는 과정을 통해 이들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요컨대 이들이 한국에서 편견과 차별을 겪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긍정적 자아상과 미래관을 확립하여 한국에서 적응해 나가는 삶의 경험을 분석 및 기술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 경험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에...

[학위논문]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북한이탈중·고령 여성의 노후준비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노후 저해요인으로 초기 경제력 약화, 장기간 중국 체류에 따 른 노후준비 기회 상실,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에 따른 인권유린, 탈북 브로커 비용 부담, 북한 가족 생계지원 부담, 고문 후유증 등 후유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도출하였다. 생애사연구에 이어 참여자들의 생애 경험을 좀 더 구체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내면 의 욕구와 지향하는 바를 포착하기 위해 추가로 심층면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진 행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부록)를 활용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이 북한, 중국, 남 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 결 과를 각 유형별로 3개의 주제, 즉 ‘북한에서의 삶’, ‘ 중국에서의 삶’, ‘남한에서의...

[학술논문] 이주과정으로 (재)구성된 탈북여성 가족의 현재성

...과정을 통해 탈북여성의 가족들이 갖게 된 다양한 문제의 총체인 현재성을 파악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고난의 행군이 끝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중심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의 주된 이유는 가난으로부터 탈출, 중국에서의 기회 탐색 등이었다. 탈북여성의 이주는 장소에 따라 다른 가족(재)구성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북한을 떠나며 원가족과 이별하고, 중국에서는 여성들 상당수가 인신매매로 비자발적 혼인상태의 가족이 구성되었다. 탈북여성의 한국유입은 비자발적 가족관계의 정리 혹은 가족을 한국으로 동반하거나 혼인을 통해 가족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만든다. 탈북여성은 북한의 원가족들로부터 사망처리 되었다는 가족배제를 경험하지만 송금하는 것으로 효도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