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SDGs에 비교적 높은 수용성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북한 사회의 변화에는 북한 당국 스스로 국제 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SDGs와 UPR 권고사항 등을 연계해 북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접근은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만, 북한이 제출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 참여해 제출한 자발적 국가 평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분석 결과 및 시민사회 참여 제한 등을 미뤄볼 때, 북한의 SDGs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정부가 VNR에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북한의 SDGs 이행 여부의 많은 부분을...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공감 확산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

문제제기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통일을 언젠가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2022년 민주평통이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통일 찬성론자들중에서도 남북 단일의 정치체제가 아닌 각각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교류와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오랜기간 분단되어 살아온 70년의 세월을 건너뛰기에는 선제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있는지를 살펴보고 서로간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북한] 北 "공화국엔 정치범 없다"…인권단체 "철저한 거짓말"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북한이 5년 만에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점검받는 자리에서 정치범과 관련 수용시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배치되는 주장을 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style="text-align: justify;" 올 6월 발표된 보고서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 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북한] "北 '핵기지'에서 정치범 강제 노역…핵기지 노역 피하려 탈북"

북한이 기존 정치범관리소 외에 핵시설로 정치범을 보내 피폭 위험이 큰 노역을 시킨다는 탈북민의 증언이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통해 수집됐다.

[정치/군사] 한반도 특강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때 변화의 큰 흐름을 짚고,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남북관계 최고전문가 6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세현 송민순 이종석 김준형 김동엽 박영자 등 6인이 창비학당에서 총 10시간에 걸쳐 진행한 대중강연을 묶은 『한반도 특강』은 김정은시대 북한의 변화상과 주민들의 생활방식,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주요 정치군사적 쟁점, 주변 강대국들의 한반도 정책과 외교전략, 한미동맹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대전환의 핵심적인 키워드 등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세심하게 살핀다. 남북관계 격변의 국면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 그 결과로서 제시하는 남북관계의 미래 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시시각각 찾아오는 외로움, 고립감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이곳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탈북민’이라는 뭉뚱그린 이름은 그들이 가진 고유한 특성 위로 편견을 입힌다. 소설에서는 선거 때마다 댓글 알바생으로 쓰이는 북한 출신자들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이는 반북의 증언자가 되어 보수적인 정치 활동에 참여해야 남한사회의 의심스런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논리로 모든 것이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시장이 허용되는 범위에 불과한 데다, ‘북한’ 출신자라는 멍에는 매순간 이들을 옥죄어 온다. 작가 정영선은 브로커가 된 탈북자 병욱, 아들 창주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는 걸...

[법/인권] 전선에서의 증언

...인류 공동의 가치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지키는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해법! 인권 문제는 본질에서 정치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정치를 넘어서는 인권 나름의 이론 체계와 논리의 일체성을 가져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책 『전선에서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근거’, ‘북한의 헌법, 형법 등 인권과 관련이 있는...

[정치/군사] 남과 북, 좌와 우의 경계에서

...어떻게 정해진 운명을 살아가야 하는지, 왜 북한이 계속 공사판을 벌여놓는지, 그 속에서 북한 주민들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들려준다. 2010년 우리 사회를 불행에 빠뜨렸던 천암함 피격 사건 당시 1번 어뢰의 비밀에 대해서도 국내에 들어온 전문가의 입을 통해 증언을 풀어내기도 한다. 북한이 매번 펼쳐 보이는 열병식이 얼마나 허세에 가득한 것인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도 상세하게 알려준다. 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와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을 최근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실, 현상을 통해 세목 세목 들여다볼 수 있다. 북한 관련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뿐만이 아니다.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통일/남북관계]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프리스니츠 내독관계성 차관, 도비예 내독관계성 차관보, 슈테른 수상실 국장 등으로서, 모두 독일 통일 과정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다. 이 책에는 동독 주민들의 탈출과 시민 혁명을 시작으로 화폐 통합, 정치적 통합, 국제 사회의 합의를 거쳐 마침내 분단 45년 만에 극적인 통일을 이루어내는 숨 가쁜 과정이 현장 사진 자료와 함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 과정에 소금처럼 녹아 있는 독일 정치 지도자들의 눈부신 활약과 외교적 수완을 저자가 전하는 그들의 육성 증언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독일 통일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의 통일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저자의 충언이 담겨 있다. 저자는 독일 통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학술논문] 발화될 수 없는 삶들―탈북 여성, 재난, 그리고 증언의 정치―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이자 협상과 발화의 행위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새롭게 조명한다. 특히 분단체제와 젠더 권력, 감정 정치와 생존경제의 교차점에서 이들의 발화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었는지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큐멘터리, 인터뷰, 수기, 출판 등의 형식을 통해 이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구성되는지, 그 서사들이 정치 권력, 미디어 자본, 대중 사회와 어떻게 결합하고 교차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여기서 ‘ 증언’은 단지 진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라, 다층적 억압 구조 속에서 상품화되고 제도화되는 장치이자 동시에 발화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정치적․윤리적 행위가 된다. 본 논문은 탈북 여성의 주체성이 피해자 담론에 환원되지 않으며, 오히려 통계로는 포착되지 않는...

[학위논문] 탈북 작가의 장편 소설 연구

...있다. 탈북 작가들의 저술활동과 창작활동은 비교적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의 작품이 지닌 정치적 성격과 특수성으로 인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출발한 이 연구는 이들의 소설에 나타나는 남북 이데올로기의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탈북 시기에 따른 작가의 북한과 남한에서의 체험과 내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작가의 탈북 시기별로 특이성이 변별적으로 나타나는 이항구의 『소설 김일성』, 김대호의 『연변에 약산 진달래꽃』, 김유경의 『청춘연가』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Ⅱ장에서는 『소설 김일성』이 지닌 정치성을 중심으로 내용과 서사구조가 지닌 이분법적 양상을 검토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는 계층별 갈등 구조가...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과정에 미친 정치적·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일본생활 정착과정에 미친 정치적·사회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일본으로 입국하는 이유가 1958년에서 1983년에 실시된 귀국사업을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납치문제로 북일관계가 여전히 굴절된 상태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탐색적 접근에 의하며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로부터 수집된 구술내용과 귀국사업과 북한이탈주민에 관하여 일본국회에 제출한 질문주의서와 그 답변; 그리고 기타 관련된 정부기관에 공개정보 청구한 결과를 1차 자료로 사용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일본사회 정착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저서; 지원 NGO단체 관계자 증언이나 기관지 등을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심충면접조사는...

[학위논문]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정치동학

...방식을 새롭게 분석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정치동학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년대에 북한에서는 흔히 수령제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췄다 현재 학계에는 이 수령제를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을 얹은 구조’로 파악하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유기체처럼 하나로 결합된다고 보는 관점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당규약헌법주체사상 등 북한 정권이 생산한 공식 규범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북한 정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수령독재를 가능케 했던 현실적인 기제들에 대한 분석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공식 규범들이 아니라 황장엽처럼 수령제의 수립과 운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이 시기 김일성김정일 연설에서 나타난...

[학위논문] 1970년대 북한 수령제의 정치동학

...방식을 새롭게 분석함으로써 그 현실적인 정치동학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년대에 북한에서는 흔히 수령제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구체적인 형태를 갖췄다 현재 학계에는 이 수령제를 ‘당국가체제 위에 수령을 얹은 구조’로 파악하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북한 사회가 유기체처럼 하나로 결합된다고 보는 관점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당규약헌법주체사상 등 북한 정권이 생산한 공식 규범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북한 정치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수령독재를 가능케 했던 현실적인 기제들에 대한 분석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공식 규범들이 아니라 황장엽처럼 수령제의 수립과 운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이 시기 김일성김정일 연설에서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