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충격을 받았고 한글로 써있는데도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부분이 영어였다는 사실에 영국이나 미국으로의 이민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이 어려워 2000년대까지 난민 입국이 쉬웠던 영국을 선택한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로서 받은 차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특히 한국사회에서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출신 동포들 보다도 더 사회적 지위가 아래라는 사실에 분개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탈북자가 “같은 한국인인데 왜 우리가 중국 동포보다도 못하냐”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상당한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8명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 2명은 매우 부정적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font-size: 14px;"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미국 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인권 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첫 번째 주된 노력이었다. 당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논란 없이 채택됐다. ‘북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국무부 내에서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이 운영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1대 북한인권특사는 변호사 출신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였다. 그는 관리예산처 자문, 대통령 국내정책 부보좌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당시 북한인권특사는 대사(ambassador)의 지위도 아니었고 상근직도 아니었기에 상원의 인준 없이 임명되었다. 그는 평소에는...

[학술논문] 탈냉전기 미중 관계와 북한의 대외전략: 전략적 삼각관계와 핵보유국 지위 추구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북중미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의 대외전략을 핵보유국 지위 추구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분석한다. 탈냉전기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한 북한은 2012년 핵보유를 공식화하였고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제1기(1995-2012) 북한은 자국을 압박하는 미중 연대(안정적 결혼)를 우려한 가운데 “숨기기” 핵개발 전략을 채택하였다. 제2기(2013-2017) 북한은 두 강대국 간 긴장으로 반북연대의 가능성이 작아지자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력질주”를 감행했다. 제3기(2018-현재) 북한은 심화한 미중 갈등을 활용해 자국이 중추인 삼각관계를 겨냥한 가운데 핵보유국 지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2019)이 결렬되자...

[학술논문] 1970~80년대 남북한의 대유엔 외교경쟁 - 정책변화와 유엔 전문기구를 중심으로-

이 글은 유엔에서 남한과 대등한 지위 확보를 위한 북한의 노력이 1970년대 전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이후 남북한의 대유엔 외교경쟁이 점차 실리 추구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북한의 WHO 가입을 시작으로 유엔본부에 상주대표부 설치 및 유엔의 주요 전문기구 가입은 사실상 ‘두 개의 한국’이 인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남한은 ‘6.23’ 선언 이후 북한의 유엔 전문기구 진출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대신 유엔 내 각종 기구의 이사국 진출을 시도함으로써 유엔 내에서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유엔 전문기구로부터 경제 및 기술적 지원을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경계가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대체로 큰 반대 없이 UN의 대북 지원이...

[학술논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의 역사성과 한계

...일본의 침략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중립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기회가 와도 남북한이 불신하고 대결을 추구하면 합의하기 어렵고,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립화 통일론이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적대적인 남북 관계에 있다. 둘째 변수는 국내적 합의다. 오스트리아의 중립화 성공이나 스위스의 중립화 지속에는 국내적으로 연합정치와 초당적 협력이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했다. 분단 체제는 삼중의 합의를 요구한다. 주변국의 합의, 남북 합의, 그리고 국내 합의다. 한 국가의 중립화 보다 분단국의 중립화 통일은 더욱 어렵다. 셋째는 자주국방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정권은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및 유고슬라비아의 중립 지위를 무시했지만, 결국 스위스의 중립을 인정했다....

[현안분석] 김정은의 통일노선 전환 : 역사적 배경과 의미

...;전환이갑작스러운조치이거나돌발적인입장변경으로보기는어렵다는사실을알수있다.향후북한은핵보유국 지위획득이라는성과를발판으로‘영토완정(完整)’을내세운공세적무력통일전략을지속적으로 추구할것으로보인다.북한이민족주의기반통일노선폐기선언이후1월한달내내한반도주변에서무력...

[학술논문] 인공지능 시대 지정학 관점에서 본 중국 우주개발의 정치경제

... 중국의 우주개발은 과학탐사;비즈니스;군사 및 외교 목적에 걸쳐 있다. 중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기존연구는 이 중 한 분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중국이 우주 추구를 어떻게 그리고 왜 결정했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공식문서와 기타 증빙 문서 및 정보를 분석하여 중국의 동기를 다룬다. 연구결과;중국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세적으로 우주개발과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갖기 때문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①국가지도자와 중국공산당의 정당성 확보;②국제적 지위 향상;③군사안보에 대한 이익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②고부가가치 산업의 발전;③기술혁신과 산업연관 효과;④자원 및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