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온라인 국제 및 아시아 자유포럼/ 온라인 통일토크쇼

...하였음 컨퍼런스 후의 영향, 임팩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설문지내용을 참고.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컨퍼런스 피드백을 받았음 ◎ 운영/행정 본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사업기간에 맞추어 총 2번의 온라인 컨퍼런스, 총 3회 미국대학과의 토크쇼를 진행하였음. 예산집행 및 지출결의등록은 사업 진행에 맞추어 업로드하였음. 월말보고서, 중간보고서 기한 내에 제출하였음. 사업 운영시 예산변경을 진행하였는데 모든과정을 재단담당자와 순조롭게 진행하였음. 전반적으로 사업운영에 있어서 재단과 협력하여 진행하였음 ◎사업 총평 온라인으로 진행한 2회 컨퍼런스와 3회 토크쇼를 통해 국제사회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 농인을 위한 남북의료 손말수어 용어집 제작

...연구포럼을 창립하게 됨. ◎ 운영/행정 - 전체 사업이 당초 계획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가? ➜ 2월 중순까지 지속된 수어의 재촬영 및 수어에 맞는 화살표 위치 삽입 및 편집, 디자인 회의가 길어져서 2월말에 용어집이 나오지 못하고 3월 중순에 나오게 됨 -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이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는가? ➜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 월말보고, 최종보고 제출 등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는가? ➜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 재단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였는가? ➜ 담당자와 소통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대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기(self) 통합을 위한 연구

...소통 노력으로 연구 참여를 이끌어냄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 및 남북한 주민의 화합을 위한 상담접근의 필요성 도출 ◎ 운영/행정 - 주기적인 예산 계획 수정을 통한 예산 사용의 효율성과 적절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예산 사용 시, 지출결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예산 담당자와 주기적인 소통 실시 - 월말보고를 위시한 보고서 제출 기한 엄수 - 전반적으로 재단 담당자와 원활한 소통 추진 ◎ 총평 [시사점]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고, 특히 이들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인스타툰을 통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확산과 통일공감대 형성

...탈북청소년대안학교 및 부단체와 일정을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 - 인스타툰 또한 스토리 작가가 탈북청소년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각색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콘티를 작성하여 박은선 작가가 작화하였고, 인스타그램 독자 댓글 이벤트도 사업 종료 기간에 차질없이 진행하였음. - 예산의 계획, 집행, 지출 결의 등은 내부 보고 시기에 맞추어 진행하였음.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연구책임자 및 산학 담당자를 통한 월말 보고는 매달 잘 이루어졌으며, 내부 최종 보고도 2022년 4월 20일 18시 30분을 기준으로 마감 - 재단 사업 담당자 및 부 단체와의 소통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단 사업을 처음 수행하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DO-DREAM 우리들학교!

...생활을 꾸려 가는데 도움이 되었기 에,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모든 자원이 모두 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된다. ◎ 효과성 [학업 성취 향상을 보인 학생 관련 케이스 스터디와 2021 통일나눔펀드지원사업 진행프로그램 구글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 참고] ◎ 운영/행정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수행 등에 간헐적 어려움은 있었으나 연초 계획과 일치하여 집행 완료하였다. 또한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고 월말보 고, 최종보고 제출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운영과 행정에 관련된 계획 변경 등에는 재단 담당자와의 소 통을 수시로 하여 협의 후 변경하여 소통이 원활하였다고 평가한다.

[외교안보] 트럼프, 방위비 증액 압박…나토 동맹에 GDP 5% 지출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열흘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공동 방위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자료] Why and How Estimates of North Korean GDP by the Bank of Korea Are Deceptive

The most commonly used indicator to gauge a country’s economic capacity and well-being is Gross Domestic Product (GDP). GDP isdefinedas “the market value of all final goods and services produced within a country in a given period.” It measures the flow of money based on transactions in a market economy, where income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은 훨씬 절감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게 통일 비용에 대한 내 개념이었어요. 통일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통일비용은 1년 GNP의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꽤 낮으니 2%는 거기서 가져옵시다. 통일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도 크게 갈 거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됩니다. 또 외채를 발행하거나 원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GNP의 5~6%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

[학술논문] 다윗과 골리앗의 신안보딜레마: 강대국 정치 시대에 급부상한 게릴라 전술의 정치·군사 역학 분석

...보면 골리앗에 해당한다.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으로 대변되는 신냉전기에 게릴라 전술이 전장의 양상을 미묘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다윗인 우크라이나는 골리앗인 러시아를 상대로 자폭 드론등을 이용한 해상게릴라 전술을 적용하여 흑해함대 기함을 두 차례나 무력화시켰다. 이 사례는 강대국 정치의 시대에 게릴라 전술이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막대한 군비를 지출하면서 최강 군대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안보지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의 도래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보편화된 기술이라는 변수의 작용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은 신냉전기에 접어들면서 강대국 정치의 부활과 첨단기술의 확산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고에서는 아무리 전략무기가 확보되어도 안보 취약성은 줄어들지 않는 역학을 신안보딜레마로 개념화한다...

[현안분석] 최근 김정은의 수해 대응 지시를 통해 본 북한의 연구개발 현실

...자본의축적이없는북한에서김정은의‘방침’이라고해도과제수행을하기에는많은것이부족하다.연구계획에반영된연구개발자금은국정가격으로산출하지만, 지출은대부분시장가격으로집행된다.북한정권은과학자,기술자들이과학기술발전에사활을걸고실적으로‘충실성’과‘능력’을평가받을것을요구한다...

[학술논문] 북한 장바구니 물가지수의 산정과 추세 분석

...구체적인 성과가 확인될 정도로 연구개발단계가 초기적인 상태이다. 북한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식량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지수의 개발 필요성이 클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축수산식품을대상으로 장바구니를 구성하여 물가지수를 산정해보고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물가지수 시산 방식으로는 기본형인 라스파이레스 방식을 채택하였고, 지출 비중은 남북한의 식문화는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1980년대 우리나라 물가지수를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최초 관측 시점은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2년 1월이고, 관측 주기는 월별, 분석 대상은 각 도를 대표하는 9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 품목으로는 생산 가능 품목, 식생활, 대리변수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2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현안분석] 대북제재 이후 북한 외화수지 추정 Ⅱ: 불법적 거래수지 및 종합수지(2017~2023)

...대북제재본격화이후7년간(2017~2023)불법적거래수지를추정하였다.두번째시리즈의추정항목은암호화폐해킹,해외근로자수입,석탄밀수출,정제유밀수입( 지출),대러군수물자수출,입어료,금밀수출,대북송금,외교관불법거래,해외건설,해외식당,기타마약/위조화폐‧상품‧담배등이다.추정의결과,동기간북한의불법적n...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재임용하는 데 있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교사에 대해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인 교육통합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과 교사·학생들이 받아온 기존 교육에 대한 존중과 관련자격을 인정해 주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 후 사회보장성 지출, 즉 복지 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독일통일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복지정책과 관련한 통일비용은 통일 후 정치적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정책수용성 파악이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이에 대한 주요한 예측지표를 제공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에 대한 실태와 인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