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남북통합 시 북한 양강도의 관광자원 개발방안 : 국가주도 관광개발의 제주도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 수행함. - 이는 개별 연구를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방식이 아니라, 관광과 북한 분야의 상호 융합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동일 자원으로 연구의 질적 논의를 향상했다는 점에서 효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효과성 ᄋ본 연구사업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효과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기존 제주의 관광 사업 실태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양강도 출신 탈북민 면접과 북한 문헌 자료 조사 등을 병행 하였다는 점은 사업 성과로 평가됨. ᄋ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이 아닌 남북한 통합 이라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태조사를 위한 탈북민 면접은 매우 큰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 그러면서도 동시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 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사업 -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정보 확산 프로젝트 -

...5가지 이야기’는 북한의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환경법 등 각 테마별 법을 양적 연구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북한법의 기본골자를 이루는 ‘북한 헌법’을 심층적으 로 질적 연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따라서 ‘알기 쉬운 북한 헌법 시리즈’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 함 - 사업 개시 전에 기획했던 ‘유럽의 한반도 통일 문헌 조사’의 주제를 일부 변경하여, 최근 유럽이 북한 인권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인 UN SDGs와 북한의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방법, 비쥬얼아틀라스를 활용 한 북한인권 정보 제공이라는 세부 주제로 심층 연구를 진행함 ○ 시사점과 한계점 - 사업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고위공직자 출신)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과정에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위 네 가지 정량적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고, 그 결과물들도 본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 기대했던 내용을 충족시키거나 경우에 따라 능가하는 것이었음. ■ 사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value), 임팩트(impact)는 무엇인가? 본 사업이 도출한 결과물들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협의를 통해 한중 전략 포럼에 대한 동영상 녹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외 공개하지 않고 재단 내에서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본 사업과 중국 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결과물이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본 연구를 진행하기 불가능해지거나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거두었던 양적, 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는...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북한 체제의 전시장인 평양과 다양한 격차가 존재하는 비평양 지역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이 북한 통치체제에 주는 다양한 영향과 함의를 고찰했다. 지난 2016년 이후 대북제재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공식소득과 비공식소득의 차이 및 소득 격차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을 파악했다. 2장은 2012년 집권이후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과 소득불평등의 상호연관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조치들을 분석했다. 3장은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 주민의 소득수준, 소득 불평등도 분석,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했다. 4장은 북한을 평양, 북·중 접경지역 및 내륙지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공식적으로 시장경제 활동 및 대외 밀무역에 관계되는 질적 변수를...

[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통일과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장애인인권증진을 위한 국제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 통일과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한 아동 복지 및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외교안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협상 통한 北 비핵화 실패… 실질적 군사 대비태세 중요” [세계초대석]

11월 미국 대선 전후 북한이 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냉전’ 체제로 재편되는 전환기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 핵 위협은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 핵우산 강화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국내외 안팎에선 자체 핵무장론, 전술핵 배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문화] 갈라서며 다가서는 남과 북 사회이야기

... 이루어지고 있고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물도 발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에서 사회학적인 접근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사회학 국수주의(?) 때문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북한 및 통일문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 상상력’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학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북한·통일 연구 현실의 아쉬움 때문이다. 과거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위한 문제 제기를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해야 하는 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치/군사] 현대 한·중 관계의 이해

... 있다. 특히 북방 정책과 교류 시작의 한 축인 중국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한·중 관계는 북·중 관계는 물론 격화되는 미·중 갈등 등 복합요소가 있어 한국의 북방정책 및 외교의 추진에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중국은 전통 중국이 아닌 제도와 가치 등이 상이한 ‘사회주의 중국’이다. 국제관계적 시야에서 양자 관계를 살펴보면서 중국의 ‘자의적 우려’를 ‘합리적 우려’로, 우리의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합리적 기대’로 바꾸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정치/군사] 김정은의 통치전략, 빅데이터로 풀다

...요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 할수 있습니다. 김종하,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장 본 저서는 기존의 문헌조사 및 역사적 연구 방법과 함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과 SNA(Social Network Analysis) 등 과학적 기법을 도입해 북한 최고 권력자의 현지 지도 특징과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그들의 통치전략을 정확하게 도출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 연구는 문헌 연구 중심의 질적연구가 주를 이룸으로써 연구자의 간주관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 일정한 한계로 지적돼온 것도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혼합 연구방법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북한 체제와...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가히 기념비적인 위상을 가진 저작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사회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가히 기념비적인 위상을 가진 저작으로 인정받게 만들었다.

[학술논문] 국제적 차원에서의 북한의 과학기술체제 구조에 대한 연구: 과학계량학 기법을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 중복, 과학기술협력의 낮은 질적 수준과 미약한 성과, 미발달한 산업부문과 기업들의 낮은 혁신역량 등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이행보고서' 분석: 제2·3·4차 통합 보고서 보건 인프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2016년 5월 3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보건 인프라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엔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보건 인프라 부문 조항들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기법에서 주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제로 사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북한의 국가 이행보고서상의 보건 인프라의 경우...

[학술논문] 북한이주남성들의 지역사회복지관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주남성들의 지역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이 어떠한지 질적사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탐색함으로써, 그간 가치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북한이주남성들의 복지관 이용경험이 어떠한지 개인의 경험을 깊이 파악하고 그들의 복지적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사회복지관 이용경험에 관해 이야기해줄 수 있는 총 5명의 북한이주남성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2021년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주남성들의 지역사회복지관 이용경험은 3개의 영역과 7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3개 영역은 ‘북한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복지개념의 인식’, ‘정서적 안정감 획득 및 자아발견’...

[학술논문] 북한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탈북과 한국 살아가기

본 연구는 북한 엘리트 스포츠선수의 탈북과 한국 살아가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하나인 ‘내러티 브 탐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로 참여한 국제대회 에서 자신들과 다른 외국 선수들의 자유로운 문화와 삶을 경험하면서 그동안의 억압된 삶을 느끼고 자유를 알게 되었다. 둘째,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이다. 연구 참여자는 북한에서 사회적 지위와 계급 그리고 경제적 여유로 인해 다양한 정보와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며 밝은 미래와 희망을 가졌지만, 국정원 조사와 하나원 교육과정 그리고 초기 정착과정에서 냉담한 한국의 현실을 경험하며 후회와 실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위논문] Changes in durable consumer goods consumption in North Korea : Evidence from household appliances in urban areas

...및 주민 개개인의 역동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가전제품을 주목한 이유는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한 내구소비재는 소비혁명의 지표이며, 내구소비재의 보급은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북한 도시주민의 가전제품 소비생활상(像)을 그리기 위해 본 연구는 코르나이의 사회주의 경제전환이론, 소비경제학 이론과 소비자행동이론을 참고하고, 주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술(생애)사,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며, 북한의 가전제품 수출입 데이터를 보완으로 분석한다. 1948년에 수립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김일성(1948~1993년 집권)과 김정일 (1993~2011년 집권), 김정은(2011년 이후 집권)의 집권기에 거쳐 사회주의 이념을 점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