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북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프로그램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였으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활동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란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구개발 활동, 우라늄 농축, 기폭장치 실험, 원심분리기 시험/보유 등의 핵활동 관련 내용들이 드러났지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도 3.5%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에 보유 규모도 낮은 수준이었다. 즉 이란 핵프로그램의 ‘무기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개발 의지나 동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