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6월 대남공세: ‘위임정치’ 관점을 통한 재해석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 이후 최근 평양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관측과 분석이 국내외에서 관심 주제로 떠오름. 당시 보고 내용과 관련해 중간 전달 및 언론보도 과정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었으나, 이후 논의과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대미·대남, 경제, 군사 등 분야별로
책임 자급 인물을 지명하고 이들에게 부분적으로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다만 이러한 위임이 김 위원장 개인의 최종결정권을 훼손하는 형태는 아니며, 따라서 ‘위임통치’보다는 ‘위임정치’ 정도가 적절한 표현일 것이라는 데 국내 연구자들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임. 기실 이러한 ‘위임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