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 사업의 목표 한반도를 책임질 2030세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이들이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 해봄으로써, 이들의 특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30세대의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조사하고, 토론회를 거쳐 인식 변화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한다. - 세부 프로그램 2030세대통일인식포럼 최종보고서작성 관련자문회의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면서 국민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를 토대로 곧 다가올 새로운...

[연구논문] 풀뿌리 전환기 정의를 위한 탐색 북한 인권침해 책임추궁에 관한 탈북민들의 견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제시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들은 다양한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북한의 미래에 적용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 인권옹호 공동체가 가해자 책임추궁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상 규명 조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피해의 개념을 개인의 신체적 피해로 좁히지 않고 여타의 경험과 상황까지 포함하여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을 구상하고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지만, 주도적...

[외교안보] 유엔 “북한인권 책임규명 관련 정보 2배 증가…국제사회 법적 대응도 강화”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지난 2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법적 대응뿐 아니라 기념 사업과 진실 기록 등 비사법적 대응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신년 인터뷰: 알톤 영국 상원의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한국, 북한인권 책임규명 노력 주도해야”

올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한국이 북한인권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공동의장인 알톤 의원은 1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김정은 체제에서 더 권위주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북한 관리들에게는 정권보다 주민들의 이익과 변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알톤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유엔 인권기구, 지난해 ‘북한인권 피해자’ 117명 면담…“인권유린 책임 규명 일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지난해 탈북민 등 북한인권침해 피해자와 가족 117명을 면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인권유린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라며 강제실종 문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논의와 활동을 분석‧평가 한 후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강화화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첫째, 한국 정부는 기존의 북한인권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있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 동참해야 한다. 책임 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결의안 제출, 안건 제안, 투표 권한 등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국제사회 여론 환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책임 규명의 첫걸음과도 같은 인권침해 조사‧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규명 논의 및 활동이 형사소추에서 비형사소추 방식으로...

[정치/군사] 한국현대사바로잡기 1: 한반도 분단 누구의 책임인가

명인문화사가 발간한 「명인지식문고」 제1권 『한국현대사바로잡기』. 이 책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원인 규명을 도모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 한반도 통일을 논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준다. 분단 당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정책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세력들을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확립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거부당했다.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결의안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책임성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조사위원회 설립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맹렬히 반발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립이 “일고의 가치도...

[현안분석]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노력 현황과 제언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시도가 있었지만, 관할권·증거 요건 등으로 기각된 사례가 다수. - 국내 소송(보편적 관할권‧역외 관할권)을 통한 책임 규명 사례도 있으나, 집행상 어려움이 존재. - 이외의 인권제재, 사법적 책임 규명 준비 작업과 인권 옹호활동, 기념-추모 활동,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활동 등 광범위한 비사법적 책임 규명 노력이 있음. ■ 책임 규명 노력 추진 현황 가. 사법적 책임 규명 i. 국제법원 ❍​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로마 규명 당사국 관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UNSC) 회부, 비당사국의 관할 수락 등 원칙상 세 가지 경우만 소추 가능. - 천안함·연평도 포격 사건, 해외...

[학술논문]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관계국의 법제와 과제

... 분단의 맥락에서 가지는 의의를 논하며;분쟁지역 성폭력으로서의 인신매매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이해와 구체적 제도가 구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및 관계국;특히 대한민국의 법제가 탈북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언한다. 특별히 국제규범 차원의 초국경성 및 지역적 협력을 강화하고;대한민국이 다수 탈북 인신매매 피해여성의 정착지로서 이들의 피해에 대해 개별적 차원에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나아가 전환기 정의 차원에서 집단적 피해로서의 탈북 인신매매에 관하여 규명;조사;기록;보관하여야 할 것을 요청한다.

[학술논문] 생존의 정치 Ⅱ: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험기의 ‘공장사회’와 노동자

이 연구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가 지난 20년간 지속된 노동자의 무보수노동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를 묻고, 2010~2019년 사이에 공장사회를 경험한 노동행위자의 시각에서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박형중의 ‘조직생활사회’라는 개념에기반하여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로 접근하였다. 연구결과, 실험기의 공장사회는 강한 당적지배, 지배인의 잦은 교체, ‘돈-권력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공장기업소 포섭으로 특징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의 등장이 지방산업 국영기업을 지배하는 ‘돈주-권력 행위자 네크워크’의 존재와 힘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현실적 조치였음을 시사한다...

[현안분석] 북한인권 문제 책임 규명을 위한 유엔 시스템과 한국의 협력 방안

지난 5월 6~9일간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를 취재하던 중에 BBC 기자가 추방당하고 130명의 외국 기자들 활동이 제한된 것은 북한 당국이 내부의 인권 실상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서였을 것이다. 평양에 같이 다녀온 CNN 특파원이 “북한은 인민이라는 과육이 노동당이라는 씨를 단단히 품고 있고, 그 씨의 핵심은 김정은”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내 교화소에서 2년 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Kenneth Bae)가 최근 “북한 사회는 거대한 감옥”이라고 증언한 것도 북한 인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술논문] 국내ㆍ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의 설립방식에 따른 법적 쟁점과 시사점 – STL, SCSL, ECCC 중심으로 -

...범죄발생지국의 국내 사법체계에 바탕을 두거나 이로부터 협조를 받으면서도 국제적 인력이 참여하는 형태의, 국내·국제혼합 특별형사법원이 대안적 모델로 등장·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 도래할 수 있는 체제 전환기에도, 남북한의 역사적·지정학적 특수한 배경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면서도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보편적 책임 규명의 장으로서 국내적·국제적 요소가 혼합된 특별형사법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레바논이나 시에라리온, 캄보디아 등 세계 각국에서 설립·운영되어온 대표적인 혼합법원의 사례를 비교·검토해보면, 설립의 배경이 된 범죄의 성격과 법원이 설계되던 때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혼합법원이 다양한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