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DO-DREAM 우리들학교!

...생활을 꾸려 가는데 도움이 되었기 에,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모든 자원이 모두 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판단된다. ◎ 효과성 [학업 성취 향상을 보인 학생 관련 케이스 스터디와 2021 통일나눔펀드지원사업 진행프로그램 구글 설문지 만족도 조사 결과 참고] ◎ 운영/행정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프로그램 수행 등에 간헐적 어려움은 있었으나 연초 계획과 일치하여 집행 완료하였다. 또한 예산 집행 지출결의 등록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고 월말보 고, 최종보고 제출이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 운영과 행정에 관련된 계획 변경 등에는 재단 담당자와의 소 통을 수시로 하여 협의 후 변경하여 소통이 원활하였다고 평가한다.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탈북민의 고향, 기억과 상상을 통한 통일 공감대 콘텐츠의 생성과 공유

...작품 제작은 애초 계획 과 비슷하거나 약간 늦게 시작되었으나 작가들의 건강 악화(코로나) 등의 문제로 사업 후반 경 온라인 채널 개설 및 플랫폼 개발, 영상 및 인쇄물 제작 등 일정 등이 지연되어 사업 기간을 1개월 연장 계약하여 진행하 였습니다.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월말보고 및 중간보고는 재단에서 제안하는 시점에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최종보고는 연장된 사업기간에 맞춰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월말보고의 경우 며칠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재단측 담당자에게 상황을 사전에 공유드렸습니다.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는 사업 진행에 맞춰서 진행되었으며 참여 인력 및 업체들과 협의 하에 예산 집행을 적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지출결의는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의 권고사항인 집행...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1 탈북대학생의 학교적응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진출 통합프로그램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취업지원기간이 짧아서 취업률은 27.3%로 낮았으나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목표한 취업률을 달성할 예정임. ◎ 운영/행정 1 일정 : 예비대학과정과 취업기초과정(영어집중과정)은 예정된 일정에 진행되었음. 그러나 취업 실전과정은 재학생들의 중간고사 기간을 피하여 일정을 정하였는데 졸업논문 준비 및 학기 마무리로 인해 학생들이 매우 분주하여 집중도가 떨어져서 아쉬웠음. 2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은 일정에 맞추어 이루어졌음. 또한 월말보고와 중간보고도 일정에 맞게 진행하였으며 최종평가보고도 기한 내 제출 할 예정임. 3 재단 담당자의 신속 정확한 답변과 일처리로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었음.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MZ세대를 위한 종합 웹진 “NoKo Insight"

...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1차 보조금 예산 집행이 늦게 진행되어 사유서 작성 후 9월 인건비를 10월에 지출했고, 예산변경신청 및 자부담금 사용의 착오로 인한 사유서 작성 외에 예산 집행 및 지출결의 등록은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다. 매월 말일 월간업데이트 및 제출서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기한 내에 제출했고, 최종보고서 및 회계정산도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사업을 진행하며 담당 매니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 사업총평 웹진 NoKo Insight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의 위기와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함께...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탈북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한국정착 교육 프로그램

...한국어말하기대회는 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11월에서 12월로 연기하였고, 한꿈 올림픽도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여 10월에서 12월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영상에 담는 작업도 미뤄지며 2월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어수업은 겨울방학 보충수업을 위해 1개월 더 연장하여 1월까지 진행하였다. 예산 집행 지출결의, 월말보고 및 최종보고는 재단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 덕분에 기한 내 이뤄질 수 있었다. ◎ 사업총평 심리상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정적 시선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지루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지는 생각 등)를 동물을 매개로 하여 친근하고 재미있는 놀이활동이라는 이미지로 전환하여 상담에 대한 편견을...

[외교안보] "美, 우크라에 모스크바 때릴 미사일 보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에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공격용 무기 제공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매체 액시오스가 1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이날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던 ‘중대 성명’이 이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액시오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영토 깊숙한 목표물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외교안보] 한국 공군, ‘한국형 전투기’ 최종 조립 단계 착수

앵커:한국이 만든 첫 전투기 ‘KF-21’이 양산을 앞두고 최종 조립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우선 20대를 생산해 공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한국 해군·해병대, ‘결정적 행동’ 훈련 실시

앵커:합동상륙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최종 임무 달성에 해당하는 ‘결정적 행동’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북한은 5천 톤급 구축함을 진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해상 기반 핵공격 능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유엔 北인권검증 결과 채택…"극단적 군사화 우려"

유엔 인권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점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최종 결과를 채택했다. 북한이 유엔 권고 사항 가운데 절반가량을 거부한 채 검증 절차는 마무리됐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미치는 인권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트럼프 보란듯… 北 “미사일 탑재 핵추진잠수함 건조중” 첫 공개

북한이 전략핵잠수함(SSBN)의 건조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 핵 장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싣고 핵추진으로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SSBN은 ‘ 최종 핵병기’로 불린다. 10일 개시되는 한미 자유의방패(FS) 연합연습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겨냥해 대미 핵무력 고도화가 종착점에 근접했음을 과시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소형원자로 등 SSBN의 핵심 기술을 제공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군사]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국정전략(추진전략)’을‘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실효성,소요 재원,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7월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유신체제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의 통일 개념의 의미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신헌법이 표방한 반공주의 이념 및 사실상의 대통령 종신 독재 제도와 결부된 자유민주적 통일의 행정부 독점적 인식과 현실은 1987년 민주화와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설치와 함께 비로소 자유민주주의의 본래 의미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에 관한 최종 권위를 갖게 되면서 행정부에 의한 통일정책과 담론의 독점은 실질적인 통제와 견제를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검토 결과로부터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통일이란 ‘체제선택’과‘이해갈등조정’ 사이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않지만, 러시아의 대외 전략이 기본적으로 상위 전략인 대전략의 최종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는 구도를 전제로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러시아의 대외 전략을 분열과 확장 그리고 연계라는 세 개의 전략 목표로 나누고 각각의 전략 목표 아래서 개별적인 전술(과제)이 어떻게 인식 및 수행되고 있는지 고찰했다. 최근 러시아의 공세적인 대외‧군사 행동은 푸틴 대통령이 추구하는 러시아의 대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전술적 행위다. 러시아의 대전 략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하나는 다극 세계 질서 실현이며, 또 하나는 세력권(sphere of interests)의 확보이다. 푸틴과 오늘의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이들 두 개의 대전략으로 수렴되며, 그 안에서 입안되고...

[정치/군사] 24분

15년간의 자료 조사, 수백 건의 독점 인터뷰, 70년 만에 해제된 기밀 핵전쟁의 참상을 초 단위로 낱낱이 보여주는 다각도 지정학적 스릴러 소행성 충돌을 제외하고 세상을 단 한 시간 만에 종식시킬 재앙이 있다면 단 하나, 바로 핵전쟁이다. 『24분: 핵전쟁으로 인류가 종말하기까지』는 퓰리처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 애니 제이콥슨이 이러한 위기에 주목해 쓴, 핵전쟁 시나리오이자 내러티브 논픽션이다. 수십 년간 탐사 보도 전문 기자로 활약해온 이력을 살려 저자는 핵무기 보유의 역사, 운용 기술, 안전장치, 핵 위험의 실상 등을 두루 살피며 미국 영토를 향해 핵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그 이후 지옥도가 펼쳐지기까지 그 실상을 초 단위로 낱낱이 보여준다...

[정치/군사]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앞세운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문화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 본성에 있다면 국가도 형성될 때부터 지닌 독특한 본성이 있다. 본성과 신념이 쌓인 국가는 신화를 창조하고 이 신화는 전설이 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전략문화를 형성한다. 북한은 신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끊임없는 도발 끝에 최종 병기인 핵무기를 꺼내들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전략문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30여 년의 핵 가스라이팅이 교착상태에 다다른 바로 지금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본다. 국방부를...

[학술논문] 조선문학가동맹과 제주 단선반대 항쟁

...염상섭 정지용 등의 비판적 지지자들은 미국과 소련에 거리를 두면서 남북의 자주적인 협상을 요구하였고, 임화 김남천 등의 친소적 지지자들은 남한 민중의 궐기를 호소하였다. 친소 지지자들이 미군정의 탄압으로 인해 월북하자 비판적 지지자들이 조선문학가동맹을 주도하게 되면서 남북협상의 단선반대 운동이 화두가 되었다. 특히 1948년 3월 12일 유엔 조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단선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김구 김규식 홍명희 등이 단선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이어서 북한이 3월 25일 호응하면서 남북협상의 단선반대가 전면화되었다. 남북협상의 단선반대를 주장하였던 조선문학가동맹은 남북협상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나아가 김구 김규식으로 하여금 주저 없이 평양으로 가라고 하는 문화인 성명서 작성에 앞장을 서게 된다. 남북협상운동을...

[학술논문] 북한 경제연구를 통해 본 김정일-김정은 시기 농업분야 중점정책논의:텍스트마이닝분석

...분석 결과 김정일 시기에는 ‘독립채산제’를 농업분야의 중점정책으로 두었다. 독립채산제는 농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농업활동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시기에는 대내외 환경에 구속되지 않고 저비용으로 농업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유기농업’을 농업 중점정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시기 유기농업은 북한의 핵심 이념인 자력갱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로 농업생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키고자 했다. 연구결과 북한당국이나 경제학자들은 시기별로 대내외 환경에 따라 농업 중점정책에 대한 논의의 차이는 있지만 최종적 목표는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식량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학술논문] 북한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한국군 억제 전략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새로운 시위방식인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국군은 당시 어떠한 억제 전략을 선택했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려 가능한 옵션은 무엇이었을까?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한미 양국 군이 최근 참고한 논문으로 Monaghan(2022)의 “하이브리드 위협 억제 방안”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행위를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의 위협 발생 단계가 ‘도발 3단계’로 진입했으며, 그 강도가 ‘고강도’로 누적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군이 이론적으로...

[학술논문] 통일 대비 국군장병의 소속 부대에 따른 안보의식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 평균 분석

...위해 구인동등성 및 잠재평균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2024년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해군과 해병대 장병을 목표집단으로 비확률표집법인 편의표집방법을 적용해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해군 400명과 해병 150명 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33부를 제외한 517부를 최종 통계목적으로 활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Window 용 SPSS 24.0과 Amos 24.0 버전을 사용해서 통계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소속 부대 즉, 해군과 해병에 따른 안보의식의...

[학술논문] 당(黨)문학의 기원 － ‘당-국가(party-state) 체제’와 ‘응향(凝香) 사건’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1946년 12월 회의에 이어 1947년 1월 회의는 해방기 문예정책의 중요한 변곡의 지점이다. 1946년 12월에 일어난 ‘응향 사건’은 북조선식 사상개조운동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연안계의 마오주의를 원용한 대중화론과 연계된 것이다. ‘응향 사건’에 대한 1947년 3월 북조선로동당의 최종 결정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정의 결과물을 정리된 형태이며, ‘문예총’ 결정의 실행 주체는 안막일 것이다. 그런데 1947년 4월 남한의 조선문학가동맹이 만든 ‘응향 사건’에 대한 소련식 당문학의 독해틀은 해방기 북조선 문예정책의 실제적인 전개와도 다르며, 그 실제 내용도 차이가 있다. ‘김창만-안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