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10회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논술문과 토너먼트 형식의 토론대회 개최 Ÿ 토론주제 안: 「후보 1.」교류협력분야_ 대북 인도주의적 협력은 조건없이 즉각 시행해야 한다. 「후보 2.」국방안보분야_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핵심능력확보, 북핵위협 대응능력확보,한반도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 「후보 3.」문화예술분야_ 6.25 전쟁 관련 영화의 상영은 정부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후보 4.」국방안보분야_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연합훈련'은 변동없이 실시해야 한다. Ÿ 수행 방법: 예선 1회_논술문 형식, 본선 2회_온라인(16~8강), 오프라인(4강~결승) (1)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2) 예선은 통일을 주제로 한 논술문 심사로 진행한다...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외교안보] 미 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경고…“유럽∙인태 안보 위협”

미 국무부 대변인은 2일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쟁의 위험한 확대를 의미한다”면서 “유럽과 인도 태평양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온건파’ 이시바 한일관계는...“과거사 사과 나올 수도, 대북 문제 적극적” [이시바호 출범]

[헤럴드경제=김빛나·정목희 기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자민당 내 보수 인사들과 달리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과거에는 일본 전쟁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10월 조기 총선이 예고된만큼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유엔사령부와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가 국제안보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교전을 벌였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로 규정하면서 독일의 합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외교안보] 북한 "나토는 세계 최대 전쟁동맹…아태에 새로운 전운 몰아와"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은 2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전쟁동맹"이라며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으로 "전운을 몰아오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북, 日총리 야스쿠니 공물 봉납에 "복수주의 고취행위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은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 15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을 두고 "복수주의를 고취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군사] 세 개의 전쟁 : 강대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국제정치의 향방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전쟁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국제정치의 본질을 통찰하고자 한다. 손꼽히는 외교안보 엘리트이자 《외교 상상력》의 저자인 김정섭 박사의 7년 만의 신작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광대한 전장을 가로지르며 강대국의 행동 패턴을 읽어낸다. 저자는 20세기의 태평양 전쟁, 21세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가상의 대만 전쟁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이 전쟁들은 모두 강대국의 세력권과 이익선에 따른 사고방식을 공통적으로 잘 드러낸다. 이는 지정학적 전통이 미약한 한국으로선 낯선 관점이지만, 국제정세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려면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저자는 현대 전쟁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민간인 폭격 및 원폭에...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전술까지 “ 전쟁은 정치적 수단의 일종이다. 전쟁에서 정치적 열정은 불가결한 것일뿐더러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는 보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부적이고 구체적인 전투를 진행하면서 전쟁의 쌍방이 더 염두에 두는 것은 지피지기나 운주유악(군막 안에서 전략을 세운다) 같은 전쟁 지략이며, 전쟁 특유의 규율을 준수해서 치밀하고도 정확하게 전술을 운용하는 것이다. 고루한 전쟁 관념, 뒤떨어진 전쟁 수단과 전술로 인해 궁극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정치적 이익이다.”(914쪽) 왕수쩡의 『한국 전쟁』에서 눈여겨볼 지점 중 하나는 각국이 구사하는 전술·전략의 유래와 전개 양상이다. 맥아더는 한국 전쟁 이전 태평양 여러 지역의 여러 섬에서 미군의 상륙작전을...

[사회/문화] 여성, 총 앞에 서다

...젠더 연구자이고 페미니스트이다. 2년간 12개국 250명의 인터뷰를 기초로 진행된 연구의 결실인 이 책은 여성운동과 반전평화운동의 결합과 새로운 반전평화운동의 미래를 조망하고픈 사람에게 일종의 준거적 저작이 될 것이다. 벨기에, 터키, 미국, 콜롬비아, 스페인,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태평양 지역, 인도, 시에라리온, 이탈리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영국의 여성반전평화 활동가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허심탄회한 고민뿐만 아니라, 전쟁과 가부장제 그리고 사회 모순에 대한 세련되고 신중한 여성주의적 성찰과 젠더 분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2008년까지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의회 근무 마지막 8년간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수석보좌관을 지냈다. 로버트 킹은 의회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도 친분이 두터웠기에 북한인권특사직에 적임자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견제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대북정책을 담당하던 동아시아 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북 문제를 전담할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시급했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적 배경 하에 로버트 킹은 2009년 11월 제2대 북한인권특사에 임명됐다. ● 제2장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다(Drinking from a Fire Hose)

[학술논문]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학술논문] NATO의 「2022 전략개념」 평가

...목적은 NATO가 2022년 6월에 공개한 「2022 전략개념(Straegic Concept)」의 주요 내용, 나아가 지난 1949년부터 2010년까지 7회에 걸쳐 수정･보완된 전략개념의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의 맥락 속에서 전략적 함의를 평가해 보는 것이다. 상기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의 주요 내용을 러시아･중국, 핵전략, 사이버안보, NATO-EU 관계, 기타(북한, 기후변화, 인도･ 태평양) 등의 하위주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1949년~2010년 간의 역대 전략개념들의 키워드와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천 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2022 전략개념이 중･러를 ‘사실상...

[학술논문] 외교 증진 및 북한 핵위협 관리에 있어 한미동맹 도전과 기회

...• 북핵 문제는 억제력과 군사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 공동의 억제력 강화에 대한 동맹국의 초점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북한과 외교적 행보의 진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 가능성이 희박하고, 중·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고조 가능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위기관리와 위험 경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위험 감소를 위한 정치적, 군사적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공식, 트랙 1.5 및 트랙 2 수준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도기에 북한의 참여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학술논문]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들이 끊임없이 한반도와 태평양을 두고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군사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방개혁을 전개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흔들림없이 자주국방을 통해 국가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개혁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학술논문] 가치동맹의 패러독스 - 냉전과 신냉전 사이의 한반도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군사적 충돌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더불어 이를 이끌어온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 의문을 제기하며 전환기적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도 태평양전략은 앞선 도전적 상황을 타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반도가 이러한 거대전략의 자기장 (한·미·일 삼각협력)에 갇히고 말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태전략과 더불어 가치동맹 독트린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만들어낸 자기장에 의해 더 이상 자의적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밀어내며 중국·러시아와 북한을 밀착시켜 한국문제의 영속화를 시켜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질서가 갖는 본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