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임동원 전 장관 “윤 대통령, 전쟁 위험 ‘흡수통일’ 추진” 비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한국사회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론은 평화가 아닌 흡수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라며 “흡수통일은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일론

통일정책의 전개와 전망『한반도 통일론』. 이 책은 한반도 통일론을 현실적인 측면인 역사적인 흐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동시에 세계적 보편가치인 자유주의와 진보주의적 측면에서 통일문제를 다루어 합리적 통일모델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많은 변수들과 새로 대두된 붕괴론과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의 등장과 김정은 시대, 전자모바일통일 모델에 대한 분석을 첨가한 개정판이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과정이다

...경험 많은 원로들의 시각과 함께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의 글을 엄선해서 실었다. 분단체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통일 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접할 기회이면서 동시에 무수히 많이 제기되는 통일담론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것이다. 분단극복과 통일시대 개척에 앞장서온 원로들이 바라보는 통일론을 비롯하여 통일세, 북한 붕괴론,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등 통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대화와 통일 외교ㆍ안보 현안을 둘러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의 지혜를 정리했다.‘시민참여형 통일’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에서 통일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들의...

[통일/남북관계] 공존체제 통일론

본 저서는 자본주의적 가치관과 사회주의적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족한 요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제4의 길’을 추구하는 데 한 줄기 큰 빛을 던져주고 있다. 본서는 복지국가를 넘어 ‘국가체제의 국가복지’를 위한 정의(正義)로서의 ‘중립론(中立論)·중화론(中和論)’이 무엇인지를 ‘제4의 이념(평화철학)’에 입각하여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사유의 편견이 만들어 낸 양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망국적인 지역·양극화·계층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있어서도 어느 한 체제로의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넘어 양 체제의 장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4의

[통일/남북관계] 통일교육 에센스

...우선, 민족 중심의 통일관을 다시 강조했다. 민족의 관념이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다는 류의 서양 이론이 학계에 널리 퍼지고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점차 민족을 단위로 생각하는 통일론에 대한 믿음이 많이 옅어졌다. 또한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으로 인해, 민족과 국가 같은 거대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회의도 많다. 그렇지만 통일은 여전히 민족의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론, 민족 중심의 통일관을 다시 제기하지만, 과거의 논의와는 한 차원 다르다. 지금까지 민족주의 통일론은 우리나라가 약소국의 지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되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는 능가하는 통일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를 ‘大한민국’의...

[사회/문화] 한국 평화학의 탐구

...분단정전체제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성장과 자유를 구가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사고에 의해 지지받아 왔다. 그러나 그 한계는 한국민들의 평화주의적 사고의 확대와 한반도 정세 변화로 노출되고 있으니, 2018년 들어 나타난 대화국면의 조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 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현안분석] 북한의 ‘두 개 국가론’: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남북의 두 개 국가론의 분리를 선언하였다. 이어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두 개 국가의 분리를 넘어 남북이 교전 국가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금과옥조로 여기던 ‘조국통일3대헌장’탑을 ‘꼴불견’ 이라 표현하면서 철거해버렸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의 ‘민족’ 중심의 통일론의 폐기이며, 동시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유훈까지의 폐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2018년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의 국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귀결된 것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민족과 민족주의를 둘러싼 개념의 변화가 이론적인...

[학술논문] 동학 천도교가 그리는 통일국가의 이상

...있다. 이는 동학 이래로 그들이 추구한 이념이 여전히 유효하고 아직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과정에 있 기 때문이다. 청우당이 제시한 동학의 목적은 보국안민과 포덕천하이 다. 보국과 안민은 단계적 목적이 되고 포덕천하(지상천국)는 이상적 목적이 된다. 즉, 보국 이후에 안민이요, 안민 이후에 지상천국에 달하는 것이다. 천도교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자주 통일론은 2002년 11월에 완성되었다. 민족자주 통일방안은 동학의 중심사상을 인내천, 보국안민, 동귀일체, 개벽으로 그 정치이념은 민주정치, 민주경제, 민 주문화, 민주윤리와 신민족주의 사상으로 하며 사회이념으로는 도덕적 민주정치, 도덕적 자유순환 경제, 도덕적 문화 창달로 제시했다. 동학에서의 통일은 나누어진 둘을 인위적인 힘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다는 것...

[학술논문] ‘진보당사건’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재검토 - 『진보당사건기록』을 중심으로 -

...통일방안은 지금까지도 과제로 남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1950년대 진보당은 정책 중에서 무엇보다 평화통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었고, 진보당=평화통일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껏 진보당의 평화 통일론 연구는 진보당의 평화 통일론 보다 진보당의 당수인 조봉암의 평화 통일론에 치중되어 연구해 왔다. 이글에서는 ‘진보당사건’에서 진보당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 김기철의 「선언문」과 조봉암의 「평화통일에의 길」을 통해 진보당 당원들의 평화 통일론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김기철의 「선언문」은 김기철의 개인적 의견으로 진보당의 통일정책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기철의 「선언문」은 진보당 통일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봉암은 「평화통일에의 길」에서...

[학술논문] 한국교회를 향해 제시하는 성경적 통일: 기독교통일학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2.), 연합, 단일교단, 독립이라는 북한교회 재건 3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적인 정세가 북한의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는 긴박성이 있었지만 현재의 한반도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존재한다. 이런 맥락에서 2006년에 창립된 기독교통일학회가 주창하는 통일관이 중요한데, 그것은 곧 “성경적 통일론”으로서 기독교 통일운동의 한 획을 긋게 되었다. 기독교통일학회의 성경적 통일론은 정부의 통일 정책에 의해서 통일관이 좌우되거나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독교적 통일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통일학회는 2006년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통일과 관련해서 주어진 긴박한 시대적 질문과 도전에 대해서 “성경”의 정신에 분명하게...

[학술논문] 한국전쟁기의 (재)구성 염상섭의 『홍염』· 『사선』론

...남한정부가 한국전쟁 초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되었음을 폭로한다. 둘째, 『홍염』·『사선』은 해방기에 남북협상 및 평화통일을 지지했던 중간파 염상섭의 현재적 심경을 엿보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염상섭은1950년과 1948년에 벌어진 특정 사건들을 한 데 선별해 제시하는데, 이 사건들을 묶어주는 주제가 바로 좌우합작 통일론이다. ‘무소속=중간파’의 대두 및 평화통일론자 조봉암을 주된 키워드로 삼아 5.30 선거가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홍염』· 『사선』의 연애서사는 1950년대 남성 지식인인 염상섭의 정치적 상상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새로운 정치성을 발견해낼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