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한국정치학회·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

.../ ㅇ 환영사:이영선 통일과나눔 재단 이사장 / 연세대 명예교수 ㅇ 축사:김진표 국회의장 [세션1] 통일정책의 초당적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 (14:20-16:20) ○ 사회:김영수 북한연구소장 / 서강대 명예교수 ○ 발제: 백우열 연세대 통일연구원 부원장 -초당적 통일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 이종석 세종연구소...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Allie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0pt"-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펠로우들의 성장이 특히 눈에 띄었으며, 국외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진부 할 수 도 있는 탈북인들의 이야기에 새로운 가능 성을 봤음. ◎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향한 청년학생 토크경연

통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가치관은 일반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낮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 되어 왔고 이를 기초로 청년들의 통일 공감대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됨. ¡ 통일의 실질적인 주역은 청년들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많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잘못된 인식에 기초하여 청년들이 소외되었을 가능성 있음. 따라서 청년들이 통일의 주역으로서 통일을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복잡한 통일 논의에 청년들을 참여시킴으로, 통일에 대한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회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이를 통해 미래의 통일전문리더로 육성 ¡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 속에서 우리...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 ᄋ본 사업의 연구진은 동서독 사례의 현장 적용을 위해 서해도서지역을 직접 현지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 성을 검토하였음. 이는 동일자원으로 보다 질적인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었 음. 특히, 단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최종 연구결과에 대한 내용을 현지 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해 정책적 실현 가능 성을 모색하고 보완했다는 점에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담보하였다고 볼 수 있음. ᄋ국내에서 동서독 접경 및 그뤼네스 반트에 관한 해외전문가를 찾아보기란 어려우며, 특히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질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 그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독일 통일 관련 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한스자이델 재단의 관계자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의 적정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예산...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이탈주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국가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자유·민주주의·평등, 준법정신, 도덕성, 주인의식,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를 알고, 통일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 - 특히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기관의 담당자들과 수강생들의 긍정적 평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 어린이, 청소년들의 효과적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보았음. 2) 한계점 - 코로나19로 모든 사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수강생들과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소통이 부재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음. 향후 북한이탈주민...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 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외교안보] 통일장관 "북, '두 국가' 개헌 후 군사적 긴장 가능성"(종합)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이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 후 "군사적 긴장을 높여갈 가능 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통일부 “北, 7일 최고인민회의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

북한이 오는 7일 개최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 같은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33년 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 성도 높다.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개혁·개방 가능성 좀 더 높아질 것”

북한이 ICT를 통해 디지털 하이브리드 체제로 가면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 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란전망이 나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지난 1월 27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후원으로 사단법인 동북아공동체 ICT포럼이 주최한 ‘북한의 IT 기술 현황과 남북협력방안’ 세미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 ICT 발전전략과 강성대국’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통일과미래] "사회문화 교류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합의 필수 인프라"

"평화는 비정치적인 교류협력만 강조해서도 실현될 수 없지만 정치협상만으로 담보될 수 없다. 특히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분야에서의 소통과 교류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교류협력이 부재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된 평화상태도 손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화영역의 교류는 지속가능한 평화의 필수적 인프라라 할 것이다. 그런 확신 때문에 유네스코 헌장은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강조했고, 평화연구의 방향 역시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

[통일/남북관계]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저서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 파트너십, 사업모델에 대한 개념, 역사,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 주제들의 북한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북한개발협력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로써 학문적 저발전 상태에 놓여있는 북한개발협력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며 위기의 시대에 희망을 싹틔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분석한 결과 3·1운동과 임시정부, 이순신과 안중근을 철저하게 혁명적 수령관으로 폄훼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북한에는 국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혔다. 북한에 국악이 없다는 것은 최초의 학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 강연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10개를 소개한다. ① 죽은 김일성이 지금도 북한을 통치하는지 여부 ② 쿠데타 가능성 ③ 최고사령관 국무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관계 ④ 건군절과 선군절 차이 ⑤ 뇌물 등 부조리 실태 ⑥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 차이 ⑦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의 특징 ⑧ 북한군 수뇌부 인사 분석 ⑨ 김정은 사망 시 권력 세습 문제 ⑩이승만 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일파 청산 실상 등이다.

[사회/문화] 북한 무상치료제에 대한 이해

...! 남한에서 인지하고 있는 북한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을 것이라는 북의 의료인력의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이며, 영입하고 하나 되기에는 전혀 가능 성이 없는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다. 북한에서의 의대교육의 과정들을 학생모집과 입학에서 고찰하여 남한뿐만이 아닌 북한의 의(약)학대학의 학생모집과 운영도 ‘수재’들로 이루어진다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인재 활용에 대한 가능 성을 제기한다!

[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돌아보고 현재 상황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분석해 통일미래의 7가지 비전과 3가지 미래 통일한국 비전 실현 원칙 및 5가지 미래 통일구상 추진 전략을 서술한다. 미래의 통일한국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10대 제안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남북한 통일방안과 통일미래 비전’이 이어진다. 남북의 통일방안을 자세히 분석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 통일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관해 고찰한다.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독일의 통일과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통일한국의 비전에 따른 5가지 과제를 꼽아본다. 제3장은 임재천 고려대학교 통일외교안보전공 교수가 정원희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과 ‘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사회/문화] 북조선 보건의료 체계 구축사1

.... 하지만 남측은 여전히 인도지원을 열심히 제안하고 있다. 북의 인도지원 강요가 성사되지 않았듯이 남측의 강요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제8차 당대회의 메시지가 우려스럽게 다가온 이유는 20년 이상의 교류협력 시간을 지나 다시 군비 경쟁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 성을 봤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지향할 방향은 아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인간 이기심의 결과를 맛보았다. 잠깐 멈춘 이 시간에 경쟁과 파괴가 아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미래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준거법 결정과 같이 처리하자는 준국제사법적 처리 방법, 넷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으로 처리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남북한 법률관계에 있어 준거법 결정문제와 관련하여 실질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현실적 고려를 한다면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적절해 보이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례가 축적이 된다면 남북한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실질사법을 규정함에 있어 상호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북한의 CISG가입으로 인한 남북한 물품매매계약에 있어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가 주 쟁점이 되며, 그 전에 남북한 주민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다음 CISG의 적용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 그 준거법의 결정은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다면적 고찰을 한다.

[학술논문]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는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는가 정치성향의 조절효과

...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속이용의도와 사회적 거리감 완화 관계에서 정치성향은 조절효과를 주지 못했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는 특정 정파를 강조하거나, 국가주의적 담론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또, 전쟁과 간첩, 갈등적 소재에 대해 이용자들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북한 소재 영화 콘텐츠의 상업적 활용 가능 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끝으로, 통일 관여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지각된 특성이 모두 높게 나타난 만큼, 향후 통일교육 과정에서 미디어(영화)의 활용은 더욱 중요해졌다.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과 통일교육에서 평화의 의미

... 제거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이나 분쟁상태가 부재하지만 갈등 가능 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불안정한 평화와 국가 간 폭력과 무력사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도화된 안정적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소극적 평화와 불안정한 평화, 적극적 평화와 안정적 평화가 혼합되어 현실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화의 수준은 지속가능한 평화 상태에 도달하면 국가연합과 같은 통합형 평화 거버넌스로 재현된다. 통일교육은 적극적-안정적 평화를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의미하는실질적 통일의 토대를 형성하는 교육이다. 한반도 평화 지향 통일교육은 평화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실천의 국면으로 순차적 전환을 추구해야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 준비와 헌법의 역할

... 위한 남한 내부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의 유지를,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적극적 통일 의지를 고무하여야 하며.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에도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방대한 작업은 통일 이후의 국가 시스템의 형성 및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일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통일의 준비작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점들이 있다. 첫째, 통일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해야 한다. 현행헌법 제4조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통일의 원칙에 대한 곰감이 더욱 강화되어야하며, 필요시 헌법개정을 통해 통일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될 수있다. 둘째, 통일 준비의 실질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현안분석] 북한의 글로벌사우스 접근 배경과 전망

...sp;상대적으로둔감한모습을보인다.인권문제로국제적고립이심화되는북한이글로벌사우스에관심을가지는이유이다.둘째,제재회피를위한돌파구모색시도일 가능 성이있다.경제적·기술적으로낙후한국가들의경우비용과기술이수반되는대북제재이행의지와능력이부족한경우가많다.셋째,글로벌사우스에대한중국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