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 강원도 산림협력과 SDGs

- 유일한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 및 촉진 - 남북 산림협력의 SDGs 연결 및 확장(기후·식량안보 등)을 통해 남북 그린 데탕트 모델 제시 가. 지속가능 남북협력 의제 개발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道)인 강원도 남북협력을 통해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촉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정권교체 등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남북협력 의제와 방안을 발굴 나. 남북 상호 이익 추구 설악~금강으로 이어지는 산림자원 보존 및 개발을 통해 남북한 상호 이익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 다. 남북 산림협력 이슈 확장 양묘장 조성, 산림방재, 산불대비 등에 집중되었던 기존 남북 산림협력을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농업, 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장하는...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 통일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 기성세대들이 당연히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반면 미래 세대들에게 전쟁과 분단은 과거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잊혀져가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2. 청소년 통일인식 현황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 2023.02.17.) ① 부정적 인식 -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청소년 비율 증가 : 2020년 24.2% → 2021년 25.0% → 2022년 31.7%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부정적 입장 증가요인 : 전쟁, 군사위협, 경제적 불 이익 등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환경.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2회 상상도 못한 통일 공모전 (영상/숏폼 영상)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북한이나 통일을 생각할 때 북한을 ‘주적’ 개념보다는 통일을 이루어야할 국가로서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교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고, ‘ 통일 이익’, ‘북한실상’ 등에 대한 다양하고 실제적인 통일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공감대 부족 ‘2022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통일 교육의 내용 중 1위는 ‘ 통일이 가져올 이익(35.2%)’, 그리고 2위가 ‘북한사람들의 생활과 사회모습(33.6%)이다. 또한 ‘2022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성인...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 하지만 남북관계, 통일, 이념 등은 전통적으로 중장년과 노년층들이 주도해 온 주 제이다.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는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통일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확신 이 없다면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강원택 외, 2013; 박영득·이재묵, 2016). 그래도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다행인 편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현재 2030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달리 남북관계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거의 없으며, 통일에 대해 어떤 환상도 가지고 있지...

[통일과미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위해 국민적 합의 만들어 가야” “당위나 이념보다 이익의 관점에서 통일 생각할 필요” “통일에 대비해 포용적인 형태로 정치체제 개편 해야”

“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환경의 소산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따라서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방법이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적대적 통일론, 방어적 통일론, 유보적 통일론, 체제 우위적 통일론, 관망적 통일론, 그리고 두 국가론 시대의 통일론이 그 방법들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는 대북 정책 과정에서 냉탕 온탕을 다 가봤다. 그러나 북한 남북한 관계가 실질적으로 바뀐 건 하나도 없고 남한 내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갈등만 격화돼 왔다. 이제는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말고 통일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조를 만들어보자. 높은 수준에서 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하기 어려우면 아주 낮은 단계의 수준에서라도 합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지속 가능하고...

[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외교안보] 반기문 "한반도 통일, 중국에도 이익…국제사회 설득해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통일이 세계 평화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설파해야 한다"고 3일 말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통일은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을 의미하며,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국가2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고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한반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여야 합니다.연방 국가 체제가 되면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 분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발칸 반도,그리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을 상정했다. 하나는 북한의 서해 도발이 확전되면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침공 시점에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했을 때이다. 보고서는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핵전쟁을 우려한 미국이 북한에 핵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곧이어 주한미군을 1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글로벌 군사 태세(Aligning Global Military Posture with U.S. interests)」라는 보고서가 기사화되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선제타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한미군을 감축해서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작성자 중...

[통일/남북관계] 조국통일 만민공동회

... 민족과 국민주권자들의 최고 최대 이익을 구현하는 지상 최고 최대위업이다. 2025 조국 통일 만민공동회의 산물인 이 책이 우리 민족의 살길인 남북공동선언을 완수하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조국 통일의 대문을 여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통일/남북관계] 홍익사상의 남북통일요론

...고찰하였다. 둘째, 남북 통일정책과 관련한 남한과 북한 및 관계국 간에 상대관계의 고려 하에서, 각자･각각 목의 비례와 행복 기여의 추구 및 차별이 없도록 남북 전체 모두의 이익인 홍익이 공유될 수 있는 실현관련 적용 및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셋째, 개인에서 가정･사회･민족･국가까지의 홍익인간 관점이나 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 지향의 측면과, 법률･제도 등 재세이화 실천의 실현을 감안해 남북 통일정책의 실현관련 기본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통일정책관련 도덕적 책임감 아래 현재 여건에 대한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결과를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본고는 동이한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실현측면에서 국정운영분야 중의 중요한 분야인 남북 통일정책 사안에 대한 현대적...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포기, 흡수 통일 회피 및 체제이완에 대한 경계심 표출, 북한 인민들의 사고 속에서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분석한다. 라이칭더 정부가 차이잉원 정부의...

[학술논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통일 인식과 남남갈등

...연구는 남남갈등이 가치관 갈등과 이익 갈등의 복합적 현상이라고 가정한다. 특히, 우리는 통일을 이익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정책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리는 2016년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일을 개인의 이익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시민들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에 반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통일을 국가의 이익이라고 인식하는 시민들일수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할 것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남남갈등이 가치관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이익 갈등을 포괄하는 복합적 현상이기 때문에 남남갈등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와 통일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학술논문] 한국사회의 통일론과 신지정학적 인식

... 지정학적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으며, 국가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반대하며 단일한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보다 집단과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경제적, 사회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을 중시한다.

[현안분석] 2015 아산 국제정세 전망

국제정치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다. 전략적 불신은 기본이다. 국가간의 신뢰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믿지만 확인하라” (Trust but Verify)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제관계가 제로섬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서 각국이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동맹, 자유무역협정, 국제기구 참여는 이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산에서 이루어진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맺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한미동맹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학술논문] 통일의 이익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은 크게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한다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가지는 집단은 낙관적 집단( 통일이 국가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모두 가져옴), 소외적 집단(국가적 이익만 가능함), 이기적 집단(개인적 이익만 가능함), 비관적 집단(두 이익 모두 불가능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정치학회가 2016년 4월 실시한 『한국사회 내 갈등요인과 통일에 대한 유권자 인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어떠한 이유 때문에 통일의 이익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밝히고, 이와 같은 통일의 이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학술논문] 지구촌 네트워크 시대의 남북한 간 ‘통신 교류 협력’과‘분단 극복’ : 하나의 커뮤니케이션학적 관점

...논문에서는 지구촌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 통신 교류 협력이 한반도 분단 극복의 한 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북한의 시장화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생존과 수익을 위해 휴대전화를사용함으로써 소통의 다변화가 가능하게 되고 있다. 최근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중 간 교역을 통해 인적·물적 거래가 확대될수록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정보 교류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병행될수밖에 없다. 과거 단절된 남북 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 당국자 간 채널 복원과 함께 다양한 비공식적인 채널 이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단 극복과 미래 지향적 통일을 위한 남북 간 상호 이익과 공통의 이해가 교차하는 통신 교류 협력의 모델을 새롭게 모색하는 것이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