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 재통일 이후 지역 고령화의 통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고령화율 및 고령자 부양비율을 기반으로 한 지역 수렴 및 클럽화
...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은 남․북한 지역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인구이동이 안정화되는 데는 약 24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은 이러한 현상을 사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 남북 간 사회적 연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지역 개발정책과 인적자원 육성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셋째, 주택정책을 통해 지역 정주 안정성을 확보하며, 넷째, 보건 및 출산율 정책을 통해 남북 간 인구 구조의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고령화율과 고령자 부양비율을 장기적으로 낮추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