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 평화 그리고 미래 아카데미 운영(통일과 나눔 아카데미)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치 갈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남한과 북한 및 지구촌 구성원 모두를 이웃으로 생각하는 민주시민의식 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사회 통합의 주체로서 평화와 통일의 광장으로 나설 수 있으며, l 이를 위해, 쟁점있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설득력있게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 하며 존중하는 역량을 높이는 논술교육과정 수강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역량 확보와 통일과 평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 평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학, 취업 및 새로운 도전을 통해 한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잡을...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주변국의 협조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 시나리오다. 급진적 통일의 경우에는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은 급진적으로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도서 PDF 받기:_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이 연구는 통일정책 및 방안의 정치사상적 기초이자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론적‧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통일정책과 방안의 기준이자 규범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와 함께 개정된 현행헌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자유민주적 통일방안과 담론의 중요성은...

[통일/남북관계] 남북 지성사의 쟁점과 특징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통합적 코리아학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남북의 지성사를 검토하며 그 쟁점과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사상과 문학,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분단 이후 남북 지성사의 흐름과 계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분단 고착과 탈분단의 사상 의식 그리고 지성사적 이념화 과정”을 다루었다. 1960-1970년대 한국의 지성사는 국가화된 민족주의와 그에 대립하면서 분단체제의 질곡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분리 · 정립되어 갔다.

[사회/문화] 정치·사회 사상과 통일 교육

...변질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비판으로서 시민 불복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9장.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대안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장은 국제 문제 관련 제반 이론, 즉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의 전쟁론, 계급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

[경제/과학]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현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책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 개정증보판』은 2015년에 출간된 남오연 저자의 『남북의 황금비율을 찾아서』의 개정판으로 통일이란 쟁점을 화폐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연구한 책이다. 다양한 관련 경제학 논문의 분석과 저자의 견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북한 화폐가 명목지폐에서 벗어나 실물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이로써 통화의 부가가치, 즉 남북한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경제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인권]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주민지원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은 완전히 다른 사회적 규범, 법제도와 관습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을 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일은 빨리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 더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사회 통합에 대한 사회학 이론에서 시작해서 규범적 연구를 통해 법제도적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여러 법제도 중에 ‘북한주민지원제도’를 선택한 것은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는 여러 차원에서 쟁점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학술논문]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

...강조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게다가 현대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체 글쓰기도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다. 반면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계량화되어 제시되어 있는 성취수준이 눈에 띈다. 이러한 성취수준이 학년에 따라 위계화되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교육과정은 글쓰기의 유형을 쓰기 행위의 목적이 아닌 문화적 양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에 남한에서 볼 수 없는 벽보글이나 상식소개글 등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교육과정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2가지의 쟁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대강화할 것인가 구체화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글쓰기 유형을 쓰기 목적에 따라 구분할 것인가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문화적 양식에 따라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비율은 71%이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책의 목표가 통일준비에 있었으나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수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탈북동기와 가족구성, 인구학적 배경 등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초기의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변경되었던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회 통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적으로 남한사회에 잘 정착할 때 사회 통합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미래통일을 위한 준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주민들 중 다수는 북한과 제3국에서의 체류과정에서 특별한 가족해체의 경험을 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 입국해서도 자녀양육, 가사, 여성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남성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나...

[학술논문] 통일과정에서 남북한법의 적용방법과 기준에 대한 일고찰: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제도 및 판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제정 방식, 법률의 기능, 기본권의 이해, 권력의 구조적 운용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향후 통일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법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한 제도 통합이나 법률 이식의 문제를 넘어, 양 체제의 법적 기반과 운영 원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남한법을 북한 주민에게 적용하거나, 반대로 북한법을 남한 주민에게 적용해야 하는 상황은 법적 정당성, 명확성, 수용성 등의 다양한 쟁점을 동반한다. 개성공업지구는 이러한 법 적용 문제를 실제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의 실효적 관할하에 위치하면서도,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한 이 지구에서는 남북한 양측의 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연구방법은 통일부 북한 특수자료실에 소장된 북한 문헌 및 미디어 원전 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통일과정과 관련된 통일 통합의 비교국가 사례연구를 위해 해외 관련기관 인터뷰 및 방문조사, 문헌들을 조사하였다. 남북 통일과정의 디자인정책 방향은 남북한 디자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 국제 비교사례들을 참고하여 향후 정책의 쟁점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내용을 목차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범위는 남북한 디자인정책의 환경 이해와 향후 통일과 관련된 디자인정책 방향 연구로 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남북한 디자인과 관련된 문헌 자료조사, 통일 통합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에 앞서 남북한의 디자인 용어를 국립대학 관련학부의 명칭과 법제의 개념정의를 통해...

[학위논문] 중국과 대만의 협상소통기제 연구 :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

...관계와 비교할 때, 협상소통기제를 포함한 분단관계 관리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평화적으로 상호교류협력하면서 점진적 통합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메커니즘(기제)의 관점에서 보면, 양안의 분단관계 관리기제와 그 중에서도 협상소통기제는 성공적으로 제도화한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이론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양안 관계 관리기제의 제도화과정에서 대만에서 독립운동과 중국의 ‘一國兩制’로 인한 정치적 쟁점은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양안 관계모델의 한계이자 이념체제로 분단된 국가의 통합과정의 핵심 문제점이기도 하다 남북한 분단관계 관계관리와 협상소통기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한 양안 관계 관리기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