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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국제관계 힘의 논리로, 무역은 지정학적 도구로 변모 한국은 내부 위기 속 중국 영향권 편입될 위험에 놓여 EU·NATO와 관계강화, 외교적 균형 자율성 모색해야
...롤랑(Ge’rard Roland) 교수가 지난 8월 19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공동 주최한 ‘제라르 롤랑 교수 특별강연’에서 ‘트럼프 시대 국제 질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롤랑 교수는 “세계가 미-중-러의 뚜렷한 영향권으로 분할된다면 국제관계가 오로지 강자만이 승리하는 정글의 법칙, 즉 힘의 논리(might makes right)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 사실상 조공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롤랑 교수는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 의존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중국을 적대시하면 얻을 이익도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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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서로 체면 고려않고 선 넘어 한-중 관계 악화” VS “심각한 북핵위협, 중국이 역할 못하는 것 우려”
...현재의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 연구원이 지난 달 29일 공동개최한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 중국이 본 한반도와 한-중관계’ 두 번째 세션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북핵문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양국 전문가들의 분석과 입장 전망이 쏟아졌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이 좌장으로, 정지용 중국 복단대학교 한국연구센터 소장,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왕쥔셩 중국사회과학원 아태 및 글로벌전략연구원 연구원,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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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기획패널 발표(2)
"한반도는 일본 안보구상의 중심
일본, 한미일 삼자협력 재개•확대를 최우선과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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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2025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국제통일컨퍼런스 <분단 80년과 신냉전 시대의 한반도 통일전략> 플래너리 패널 발표(3)
"한미 전략적 대화 가속화하고
중국에 대한 입장 분명히 해야
남북 채널 재건해야 심각한 갈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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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나눔 컨퍼런스] 中 전문가 “트럼프가 되면 중국 더 많은 변수와 마주할 것" 북핵 문제 “‘비핵화’ 보다 일시적 ‘핵 동결’ 받아들일 수도"
중국이 보는 미-중 경쟁관계는 어떤 것이며,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국제정세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급효과는 무엇이며 우리 통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중 경쟁구도와 한반도 정세 및 미국 대선이후 세계 정세 변화를 전망해 보는 컨퍼런스가 지난 달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과 연세대 중국연구원은 이날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국제문제 전문가 15명을 초청해 <중국이 보는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미국 정치상황과 미-중 관계, 분석과 전망'...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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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국방전략서 사라진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 믿을 수 있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각)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 동맹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의미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표현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 이어 NDS에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와 함께 ‘확장억제’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면서, 역내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의지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NDS는 한국이 “대북 억제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며 미군은 “결정적(critical)이지만 더욱 제한적(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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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국방전략, 北 '본토핵공격 위험' 강조하면서 비핵화목표는 생략(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국방부(전쟁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동맹국뿐 아니라 미국 본토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부각했다.
새로운 NDS의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하긴 했어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미 국방부는 NDS에서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들 전력은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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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안보 핵심은 제1도련선에서 中 억제"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에 걸쳐 회복력 있고 분산된 전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일본 열도~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에서 막겠다는 뜻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물론,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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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新국방전략 "韓, 美지원 더 제한해도 北억제 주된 책임 가능"(종합)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입각해 동맹국인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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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美, 대북재래식방어 韓에 맡기며 미군태세조정 시사…주한미군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전략(NDS)은 앞으로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은 한국이 가능한 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했다.
미국은 확장억제(핵우산)를 통한 북한의 핵무기 억제에 주력하면서, 남은 역량을 중국 등 다른 위협을 상대하는 데 쓰겠다는 심산인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와 운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NDS 공개본은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방위를 위해 제공해온 지원을 "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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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실현 가능성도 없는 통일이라는 허상에 발목이 잡혀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던진다. ‘70년 이상 지속된 실존적 안보 위기 속에서, 한국 정치의 양대 진영은 안보의 위기와 해소를 정치 도구화하는 데 익숙해진 것을 적시한다. ‘보수는 위기의 등장을, 진보는 위기의 해소를 부각시킴으로써 득표에 활용’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헤쳐 나가기 어려운 바다를 만난
‘대한민국호號’의 미래 전략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결국 한반도 안팎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차가운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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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근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 전쟁의 기억과 분단의 미래』는 전쟁의 기억을 되살리고 평화를 향한 길을 다듬기 위한 디딤돌이 될 책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한국전쟁과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학 석좌교수가 새로운 사료를 반영하고 아주 쉬운 필치로 써내려 간 역작이다.
저자는 한국전쟁의 발단과 전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저항세력’과 ‘부역세력’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립,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의해 추진된 일본과 남한에서의 조치, 북한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되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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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책이다.
저자는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가 단지 무기나 외교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드라마·뉴스·대중음악·정치언어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전쟁’임을 밝힌다.
한류는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북한에는 사상적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 역설적 관계를 통해 저자는 ‘문화 안보(Cultural Security)’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안보·정체성·문화의 삼중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이 책은 정책학자, 언론인, 문화기획자, 대북전략 연구자들에게
‘안보를 말하는 새로운 언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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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통일 이후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국내 최초의 융합형 교재다.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을 아우르는 연구자로서 저자는 제도의 역사·철학·재정·운영 체계를 다각도로 비교하고, 통일을 대비한 단계별 전략과 정책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 남한의 점진적 복지국가 모델과 북한의 국가 주도형 보장 체계를 대비시키며, 단순한 제도 나열을 넘어 체제적 의미와 실제 적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혁신 전략,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까지 탐구하여, 학문적 체계성과 실무적 활용성을 동시에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계와 정책 현장, 그리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실천 지침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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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이를 현대 주요 해군국과 한국 해군의 전략에 비교·분석하여 미래 한국 해군이 나아가야 할 전략 방향을 조망하였다. 저자는 세기가 지나도 변치 않을 해양과 해양력, 해군력의 가치와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이 가졌던 해양에 대한 통찰을 되새기고 있다. 한국의 해군력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의 결정적 도구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해군력 발전을 염원하는 저자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
이...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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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안학교 출신 북한이탈청소년의 대학진학 진로결정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대학진학 및 진학 후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이들은 크게 대학진학의 필요성 인식,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의 사회적 배제극복과 생애전략, 대학 진학 후 진로재탐색의 과정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대학진학 필요성의 경우 사회체제의 변화로 인한 학업동기의 향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규학교 적응의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1:1 학습의 기회가 많고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 선택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대학 진학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전공탐색의 경우에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보다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애전략으로서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이들은 진로의 갈등을 경험하며 진로재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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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와 통일 문제
...변화를 통일론과 결부시켜 사고해보려는 시도이다. 한국 국민정체성의 성격은 아직도 여전히 ‘두꺼운’ 에트노스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한 균열과 ‘얇은’ 에트노스로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내부의 민주역량의 성숙이 가져온 한국 국민정체성의 ‘민주적 반추’를 통해 이러한 균열과 변형은 비록 맹아적 형태이긴 하지만 보다 규범적으로 정당하고 비차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에서 그 기반이 되는, 남북간 정체성에서의 동질성이 점차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민족 동질성’을 통일의 기본원리로 고수하는 전략은 그것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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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심각한 불안정” 사태 시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당성과 과제 분석
...불안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북한이 갑작스럽든 점진적이든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경우 한국은 방관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보장할 필요가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필요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명분이다.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의 영토이지만, 국제적으로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가입한 별개의 국가임으로 군대를 보낼 명분이 없다. 최선은 북한 정부가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시부터 친한인맥을 관리하고, 북한주민들의 친한감정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협력이나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적 대화는 필수적이다. 또한 동일민족의 통일이나 민주주의 이식보다는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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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투항공력 변화의 경험적 분석: 중국과 일본의 전투항공력 변화와 한국 항공력의 함의
...점에서 중요한 관찰대상이다. 중•일 간의 첨단 전투항공력 경쟁양상은 첨단 무기의 용도를 결정하는 군사전략의 변화와 첨단 무기의 양적 변화 및 질적 변화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실증적 증명이 가능할 것이다. 요약하면, 중국과 일본의 군사전략은 적극적 방어를 지향하는 공세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첨단전투기 경쟁 양상에 있어서도 1990년대에는 양적증강을, 2000년대에는 질적강화를 시도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항공력은 북한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체벌적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를 바탕으로 보다 공세적 방어가 가능한 전략자산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 일본의 항공력 증강을 면밀히 분석하고 양국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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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 역할을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제공한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남북한과 주변 4개국으로 구성되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경험적 사례에 적용할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서 제안하였다.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해서 재편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동아시아 질서와 미중관계, 이러한 구도 안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긴장과 갈등의 다층적 성격, 그리고 ‘중개자(broker)’로서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전략의 방향 등이 거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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