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방관할 수만은 없다. 미북 협상과 타협 과정에서 중요한 도전적 상황이 제기될 것이며 혹시나 타협에 성공하는 경우 이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응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미북협상의 공식 명칭, 형식, 내용에서 ‘군축’을 배제, ② 대화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 ③ 先 한미공조, 後 미북대화, ④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의 적극적 연계 등 4가지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북 협상의 의제에서 배제해야만 한다. 북한의 기만에 대비하고 우리의 안보 근간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