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세계적 공공재 제공과 관대한 국제무역으로 미국 이익훼손’ “동맹 비동맹 안가리고 한국을 중국과 동일선상 두고 압박” 기자명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에 있어 고립주의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마가(MAGA)라고 불리는 미국 우선주의자들 중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조언자들은 대부분 트럼프하고 비슷한 류의 사고를 하는 일종의 국제주의자들이다. 미국이 국제적인 어떤 리더십을 절대로 방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문제나 국방비를 증액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동맹국들이 좀 더 자기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기 방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는 아마 전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이어오고 있다. 팬데믹 기간 대중 무역 급감의 영향으로 북한의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는 중국 상품이 거의 사라졌다. 그 자리를 국내산 제품들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제품의 질도 점점 좋아졌다고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은 중국제 차단과 국내산 활용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경부터 무역회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국가 무역’이 본격화됐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가 ‘돈주’와 결탁해 국가...

[북한] [장용훈의 한반도톡] 북한 외환 시장환율 껑충…엔데믹 효과 본격화하나

북한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 환율이 올해 하반기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주목된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제2의‘고난의 행군’같은 조짐은 보이나요?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식량도,기초 생필품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 상태가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북한은 자생력을 상실하고 농업 및 자원 채취에 의존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100%에 가까운 상황으로,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트럼프정부시기)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구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중국이나...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style="font-size: 14px;"중국 길림성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 폭동사건으로 국내외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지만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필자가 확보한 첩보에 따르면 폭동 발생 시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장소는 길림성 화룡의 화룡변경경제합작구 내 약 15개의 의류공장이다. 폭동에 참여한 인원은 2500여 명이며,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 무역이 관리하는 노동자들이었다. 폭동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쟁준비자금으로 평양으로 전액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개과정에서 사장급 관리자 1명이 사망하고 간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다른 한편으로 북방을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러시아는 세계 160개국 이상에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수산물 자원 또한 풍부하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미래의 성장ㆍ번영과 결부된 러시아의 지경학적 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편 북극을 오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 북극 항로와 철의 실크로드는 21세기 물류 혁명의 상징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북극 항로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복구 건설시장 또한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파병까지 했던 이라크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실망스러웠던 과거의 교훈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과도한 경제적 진출을 우려한다. 러시아로서는 지리적 근접성, 강한 근육질의...

[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2학기, 워크북 포함)

이 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2학년 전공과목인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의 학습을 위해 집필하였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 일본의 경제상황은 폐허에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 및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으며, 1945년 패전으로부터 약 25년 후인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 GDP 기준 경제규모에...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축복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올 위기, 결코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단극 체제 붕괴로 혼란스러운 탈냉전의 흐름 속 구소련 지역에서 1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해 온 송금영 저자의 국제질서를 향한 매서운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는 우리가 맞이한 세계의 변혁 앞에서 빠르게 전후 사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화두를 제시한다. 주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 구소련 지역과 주탄자니아 대사로 근무해 온 저자답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 경제성장률과 무역 규모 등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경제/과학] 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와중에서 개성공단에 투자진출했던 기업이나 북한에서 물자를 반입하던 개인 무역상들은 큰 손해를 보고 손을 털어야 했다. 특히 정치인들과 연관되어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더욱 피해가 컸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하는 겉보기 남북협력에 이용만 당하고 팽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한반도에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치보다는 경제적 협력이 주된 협상에 오르고 남북한 주민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반도 주변의 4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도 평화보다는 통합된 남북시장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한반도를 보아야 할 것이다. 35년 가까이 무역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 홍재화의『최상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경제/과학] 세계패권전쟁과 신한반도 책략

...통합 ‘코리아 WON’을 향한 합리적인 해법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 핵문제와 통일 이슈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 간 외교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자유 무역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행보는 과거 서구 열강에 의해 한반도가 겪었던 위기 상황을 연상하게 만든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다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각자도생의 엄중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남과 북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세계경제 인식의 변화: 침략과 약탈의 공간에서 생존과 경쟁의 공간으로

...경제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이러한 시각이 더욱 강화되면서 대외 무역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진출, 경쟁, 실리의 확보를 추구해야 할 공간이 되고 있다. ‘경쟁의 공간’으로 세계 경제를 인식하는 것은 곧, 북한 스스로가 이야기 하듯이 경쟁력을 높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무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에게 이제 세계경제는 자국의 ‘발전’의 승패를 가르는 장소가 되어 가고 있으며, 따라서 내부의 경제개혁을 넘어서서 개방을 통한 본격적인 경쟁의 길로 들어서야 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록 현재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정치-군사적 대립이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북한을 개방의...

[현안분석] 미중 간 무역분쟁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파급효과

트럼프-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 조정과 북한 비핵화가 미중 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2017년에는 양국이 대체로 협력적 분위기 속에서 갈등조정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2018년에는 미중 간 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2018년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전개되면서, 미중 간 경제갈등이 북핵이슈에 투영되어 한반도 안보지형이 더욱 불확실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경제갈등이 북한의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중 경제갈등의 본질을 면밀히 분석한 뒤,미중 경제갈등이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한다. 이어 우리의...

[현안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중 경제 관계 전망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

북한에서 ‘코로나야말로 진정한 제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비단 북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북한은 국경봉쇄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였으나 이로 인해 북‧중 무역 규모가 약 80% 이상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한 국가의 무역 규모가 80% 이상 급감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국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만큼 긴박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이나 에너지 관련 물가 폭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최소 주민 의식주에 한해서는 큰 소요 사태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해상봉쇄에 의해 수산물가격이 일시적으로...

[학술논문]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한러 천연가스 협력의 가능성 및 제약요인

...위험을 감안하면 아태지역으로 공급될 러시아 가스는 LNG가 될 것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상쇄하기 위해 셰일가스 수입 물량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이와 연동하여 LNG쇄빙선 수주와 에너지 부문 업스트림 진출을 위해 러시아 LNG 수입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이 전제될 수 있다면 한국은 미러간 균형적인 천연가스 수입 물량 배분을 재고할 수 있다. 경제적 이익보다 안보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에너지 전략 2035’를 통해 한국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임을 보여주었다. 이를 활용하여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극동개발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바를 부각시켜 추진해야 한다. LNG와 더불어 PNG로 천연가스를...

[학술논문] 안재홍의 ‘신민족주의’ 역사의식과 평화통일의 과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이야말로 남북한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도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제공하는 선결요인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넷째, 대한민국은 비폭력적 평화통일노선의 하나로 장차 한반도 통일국가는 ‘아시아의 스위스’로서 시장경제와 자유 무역주의를 존중하는 민주공화국으로서 군사적 비동맹국이 될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북한과 합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은 남북한을 동북아평화 구축의 새로운 핵(核)이 되게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과 같은비전과 전략의 비폭력적 평화통일노선은 현재의 북핵 위기가 전쟁으로비화되지 않게 하는 데 유리하고, 뜻하지 않게 전쟁과 같은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거나 그것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 재분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