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들어가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 걸까? 국제정세와 외교 안보 및 북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도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과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컨퍼런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은 이날 외교 안보 및 국제문제 전문가와 북한 연구자 등 12명을 초청,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란 주제로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1세션 ‘지정학적...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변화하는 통일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사회/문화] 통일교육의 이해

“남북통일은 갈라진 민족을 다시 온전한 하나의 민족으로 되돌리는 일이며 한반도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방법으로 당연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남북통일은 당연하거나 무조건적이지 않다.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고 남북의 갈등을 고착화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전히 통일은 우리 헌법과 법률, 그리고 수많은 교과서와 책자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통일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통일 환경과 우리 내부의 인식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가? 이 책은 점차 당연하지 않은 소원, 목표가 되어가고 있는 통일을 우리의...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 이어 남북관계는 글로벌 환경과 북한의 전략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제3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했으며,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통일 포기 선언으로 대한민국 평화통일 방안의 우위가 확보된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남북관계 정상화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남북관계의 교훈을 바탕으로 변화된 통일 환경을 반영한 남북 관계 정상화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 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한국의 국력 차이와 북한의 정세, 그리고 핵무력 발전 기반의 자신감 등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압도적인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서는 불편하고 위협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요소로, 적대적 대남관계 구축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도 2024년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 변화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이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이 남북관계와 남‧북한 내부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통일/남북관계]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이 제시하는 ‘통일 한반도’ 미래좌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통일’은 하는 게 당연했던 ‘숙제’에서, 남과 북이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그나마 고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국제사회(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쪽문만 죄끔 열어놓고 있지만)는 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옆집처럼 시간과 거리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고개 돌리면 바로 코앞에 닿는 남과 북이 서로 등 돌리고 있어서야... 자, 이제 한 발짝씩 다가가 앉아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로서 ‘통일 한반도’를...

[정치/군사] 북방: 번영의 경제, 평화 외교의 축

본 북방연구 시리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의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라는 아젠다의 2년차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총 10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 북방에서 찾는 번영과 평화의 길 저자는 남북관계로 인해 지리적 연속성이 단절된 북방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동북아를 넘어선 보다 광범위한 평화기반 확대와 경제적 번영에 대한 새로운 열쇠를 제공할 것이라 제안한다. 근대적 안건에서 탈근대적 안건으로의 전환,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적...

[학위논문] "목차 ⅰ 표목차 ⅳ 그림목차 ⅴ 논문개요 ⅵ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5 제2장 행정통합전략과 분석의 틀 7 제1절 행정통합전략 7 1. 행정통합이론 7 2. 남북한 통일환경과 수요 26 3

...‘참여 정부’의 민주주의 공고화는 통일교육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되었다. 셋째, 미국의 대북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와 교류에 나서도록 함으로써 남북한의 민족공동체 강화를 모티브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인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신뢰수준과 한반도 주변 나라들의 역학관계, 그리고 장기적인 민족발전 전략 견지에서 볼 때 공동체 중심의 통일교육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만의 단결’을 강조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공동체가 열린 무한경쟁시대의 민족 생존전략에 부합한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진정한 남북화해와 조선반도의 평화, 그리고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향후 통일교육은...

[학술논문] 북한의 핵실험 지속과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

이 논문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통일 환경과 한국의 대북인식의 분석을 통해 향후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대북제재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을 통한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고, 미사일 시험발사까지 계속하면서 대남도발위협과 국제적 반대여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실험의 강행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형성되어 온 신뢰구축과 통일환경 분위기를 일거에 후퇴시키는 마이너스 효과를 보이고 있다. 북핵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 환경악화의 주요인으로 향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체제붕괴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 카드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에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결국 한국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통일담론과...

[학위논문] 統一段階別 國家權力構造의 體系에 관한 硏究

...내려질 때 1년의 기간 만에 신속히 통일을 이룩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단순한 구호나 선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통일 방식에 대한 깊은 준비와 여러 법제도적인 장치를 통일 환경에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의 방식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통일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고;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통일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하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내외적 상황의 변화는 남북한 간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전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간 대화단절 및 한국정부의 개성공단의 폐쇄조치 등의 남북한간의 경색과 긴장국면이...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안보전략으로서 제4세대 전쟁이론 연구

... 북한을 통일의 장(場)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북한에 못지않게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문제가 태생적으로 국제문제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냉전체제의 구축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전쟁은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한층 더 국제화되었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얽혀있는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이 연구는 제4세대 전쟁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현대의 전쟁은 123세대를 거쳐 이제는 제4세대 전쟁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분명히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은 걸프전 이후 예상했던 첨단무기에 의한 재래식 전쟁의 모습은...

[학술논문] 통일 대비 북한의 인구이동 대응 방안 연구: 주거와 인프라 공급을 중심으로

...과거와는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일은 요원하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사를 고려한다면 통일 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통일 환경에서 시급히 대응해야 할 문제로 사람의 이주, 특히 북한 주민의 인구이동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급진적 통일 환경과 점진적 통일 환경에서 나타날 북한 주민의 인구이동 발생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을 통한 주거 공급과 인프라 조성 대응 전략을 제안하였다. 특히 점진적 통일 환경 대응 전략에서는 우리의 단계적 통일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연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우리 정부는 선제 대응의 원칙과 남북한 합의의 정신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한반도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